사 업 명
(11)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2035-5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8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5	507
명칭	전자정부	공공서비스신기술적용촉진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5.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소관부처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공공서비스혁신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국회확정(B)		(B-A)/A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1,103	1,471	1,471	1,086	543	△928	△63.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03	1,103	1,103	-	-	1,471	1,471	1,471	-	-	543
․운영 및 유지관리	1,103	1,103	1,103	-	-	1,471	1,471	1,471	-	-	5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적

○ 공공개방자원(시설, 물품, 교육·강좌 등)의 대국민 활용을 위한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플랫폼(공유누리)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으로 공유서비스 이용 활성화 도모

○ 민관협력 기반의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지방공공기관 등이 운영 중인 공공시설(숙박·문화·체육시설·주차장 등)의 공유누리 개방 확대 추진

- 시설개방, 무료 또는 할인 이용, 개방시간 연장 등(공유누리를 통해 예약)

○ 공공자원 개방·공유 활성화, 공유누리 서비스의 안정성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활한 유지관리와 사업지원체계 유지

□ 사업내용

○ 운영 및 유지관리

- 운영인건비 :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공유누리)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서비스 이용·자원관리에 대한 전문상담센터 운영

- 상용SW유지관리 : 공유누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 응용SW유지관리 : ① 공유누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② 행정전산망 종합대책에 따른 시스템 통합 및 타기관 공공자원 공유 시스템 추가 연계, 신규 개방자원 발굴·등록 등을 위한 시스템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ㆍ효율성의 향상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 11.]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의 역사, 문화, 복지, 환경 등의 지역정보서비스 개발과 보급

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역의 정보화기반 조성

3. 정보화 낙후지역의 집중 지원

4.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의 통합관리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5.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와 그 밖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자정부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6조

② 추진경위

- (‘18. 4. ~ 5.) 공공자원 현황 조사

- (‘19. 6. ~ ’20. 2.)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

- (’20. 3.)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오픈

- (‘20. 3. ~ )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 운영 사업

- (‘20. 6. ~ ’21. 1.)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 2차(고도화)

- (‘21. 1. ~ )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0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1,361	1,361	1,103	1,471	54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2026) 543백만원

- (산출) 위탁운영비 215백만원 + 상용SW 유지관리 78백만원 + 응용SW 유지관리 240백만원 +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확안 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인공지능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 (단위: %)	목표	-	-	-	18	19.8	전년도 실적의 10% 증가율 적용	‘최근 1년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답한 국민 수 / 전체 표본 국민 수(만 16∼74세의 일반국민, 4,000명) × 100	국가승인통계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목표	-	87.9	87.9	87.9	-	해당없음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점) = ‘최근 1년 간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문항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값 산출	국가승인통계
	실적	- (87.7)	86.3	89.4	-	-
	달성도	-	98.2	102.4	-	-
전자정부서비스이용률(고령층) (단위: %)	목표	59.9	68.1	-	-	-	해당없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고령층)(%) = ‘최근1년 간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만60~74세 국민수/ {전체 표본(만16∼74세 일반국민 4,000명) 중 만60~74세 국민수} × 100	국가승인통계
	실적	77.2	73.4	-	-	-
	달성도	128.9	107.8	-	-	-
전자정부서비스이용률 (단위: %)	목표	89.6	-	-	-	-	해당없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전체)(%) = ‘최근1년 간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국민수 / 전체 표본 국민 수(만16∼74세의 일반국민 4,000명) × 100	국가승인통계
	실적	92.2	90.6	-	-	-
	달성도	102.9	-	-	-	-
주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 (단위: %)	목표	50	-	-	-	-	해당없음	주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 = ‘개별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 전체의 평균값 -개별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 = ‘해당 서비스의 공통지표와 서비스 유형별 지표에서의 총 획득점수’ ÷ ‘적용된 지표의 총 배점’	외부전문가를 통한 사용자(end user) 관점의 측정, 주요 공공서비스(10대 분야, 27개 소분류, 56개 서비스)
	실적	67.3	-	-	-	-
	달성도	134.6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및 기관 안내(‘22. 3.) -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자체 우수사례집(16건) 제작 및 배포(3.31.) - 주민 체감도 높은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제공 추진 * 설 연휴 무료주차장 개방 정보 제공(1.28.~2.2.) * 공공개방 자원 일제정비 추진(5.11.~6.17.) - 사용 편의성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UI/UX 개편 추진(‘22.8.) - 개방·공유서비스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추진(’21.9.) *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배부 -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자체 실적평가 추진(‘22년 하반기) ※ 16개 기관 특별교부세 10억원 교부
2023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및 기관 안내(‘23. 4.) -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자체 우수사례집(16건) 제작 및 배포(5.11.) - 주민 체감도 높은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제공 추진 * 설 연휴 무료주차장 개방 정보 제공(1.20.~24.) * 공공개방 자원 일제정비 추진(4.17.~5.26.) -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자체 실적평가 추진(‘23년 하반기)
2024	-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및 기관 안내(‘24. 5.) -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자체 우수사례집(16건) 제작 및 배포(6.4.) - 주민 체감도 높은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제공 추진 * 설 연휴 무료주차장 개방 정보 제공(2.8.~12.) * 전국 공공예식장 개방(80여개)(7.1.~) -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추진(5.10.~)
2025	-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및 기관 안내(‘25. 6.) -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자체 우수사례집(14건) 제작 및 배포(‘25. 8.) - 주민 체감도 높은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제공 추진 * 설/추석 연휴 무료주차장 개방 정보 제공(2월, 10월) *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민간서비스(네이버, 카카오(3월), 우리은행(6월)) 개방 * 공공개방 자원 일제정비 추진(’25. 10.) *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UI/UX 개편 추진(‘25. 11.) -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추진(5.10.~)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유경제 활성화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수혜 확대

- 자원공유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으로 대국민 신뢰도 향상 및 이용활성화 도모

- 범정부 자원공유서비스 체계 확대 및 공공자원의 민간 개방 확대

- 대국민 공동활용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물품활용 최적화 및 예산절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계획수립		행정안전부		기본계획 수립
⇩
② 사업발주		행정안전부		제안요청서 작성, 사전협의, 보안성 검토
⇩
③ 조달공고 요청		행정안전부 ↔ 조달청		조달청 공고 요청
⇩
④ 사업자 선정		조달청 ↔ 행정안전부		용역사업자 선정(제안 평가) 및 계약
⇩
⑤ 사업수행(직접)		행정안전부		전문상담센터 및 시스템 운영
⇩
⑥ 완료 및 평가		행정안전부		SLA, 사업산출물 등 평가, 추진결과 보고

-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행정안전부 (543백만원)	=> (543백만원)	조달청 (발주요청)	=> (계약금액)	사업수행업체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실적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는 사례들이 있고,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미흡 등급인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과 홍보 및 우수시책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예결위, 24예산)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361	-	1,361	1,361	1,334	98.0	-	27
2023	1,361	-	1,361	1,361	1,361	100	-	-
2024	1,103	-	1,103	1,103	1,103	100	-	-
2025	1,471	-	1,471	1,471	1,471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예상액(27백만원) : 용역사업 낙찰차액
2023	- 전액 집행 완료
2024	- 전액 집행 완료
2025	- 전액 집행 완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