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4) 공무원단체건전육성 (18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800	1831	306
명칭	인사관리	공무원단체건전육성	공무원단체건전육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무원단체건전육성	소관부처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공무원단체과
사업시행주체	행정안전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무원단체건전육성	164	167	-	167	152	△15	△9.0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7	167	164	-	-	167	167	135	-	-	152
․공무원단체담당자 교육·워크숍	31	31	30	-	-	31	31	31	-	-	31
․건전노사문화 구축 자문단 운영	9	9	9	-	-	9	9	9	-	-	9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20	20	20	-	-	20	20	20	-	-	20
․공무원노사 공동연수·인증제	67	67	66	-	-	67	67	37	-	-	63
․노사문화 구축·홍보	3	3	3	-	-	3	3	3	-	-	-
․국제기구 대응·연수	13	13	13	-	-	13	13	13	-	-	13
․공무원단체 관리 및 지원	24	24	23	-	-	24	24	22	-	-	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단체건전육성)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발굴 확산, 우수사업장 공동연수 및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연구 등을 통한 상생·협력적 기반 조성

- (공무원단체 담당자 교육·워크숍) 공무원직협법·노조법 개정 등 제도변화의 연착륙을 위해 각급기관(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워크숍 실시

- (건전노사문화 구축 자문단 운영) 공무원단체 제도 변화에 따라 각급 기관 공무원단체 담당 부서 및 공무원단체를 대상으로 자문단, 컨설팅 등 제도 지원

-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공무원노조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하는 정책협의체를 통해 공무원의 인사, 복무 등 근무여건을 개선

- (공무원노사 공동연수·인증제) 노-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공무원단체(노조·직협) 및 공무원단체 업무 담당자 간 공동연수 실시, 건전 노사문화 장려·확산을 위해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실시

- (국제기구 대응 및 연수) ILO 등 국제기구 총회 참석 및 노동관련 대응, 국외 노사 선진사례 연수를 통한 국외 선진사례 국내 도입 등

- (공무원단체 관리 및 지원) 공무원단체 제도변화 및 갈등 증가에 따른 각급기관 및 기관장 간 분쟁조정,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대응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8. 2. : 공무원 단결권 단계적 보장 합의(노사정위원회)

- `05. 1. : 공무원노조법 제정(’05.1.) 및 시행(`06.1.)

- ’17. 6. :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정 및 시행

- `19.11. : 공무원직협법 개정(경찰·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허용)

- `22. 4. : 공무원직협법 개정(연합협의회 허용, 가입범위 확대, 활동보장 등)

- `22. 6. : 공무원노조법 개정(근무시간 면제 등 명확화, `23.12.11. 시행 예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3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9	239	167	167	15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무원단체건전육성 : (2026 예산) 152백만원

① 공무원단체 담당자 교육·워크숍 : (2026 예산) 31백만원

- (산출) ① 교재제작, 강사료, 현수막·다과 등 구입 10백만원, ② 연수장 및 차량 임차 5백만원, ③ 행사 사전점검 및 현장 방문 6백만원, ④ 사전업무 협의 및 간담회 10백만원

② 건전노사문화 구축 자문단 운영 : (2026 예산) 9백만원

- (산출) ① 자문단·컨설팅 운영, 자료제작·소모품 등 구입 5백만원, ②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1백만원, ③ 간담회 및 업무협의 등 3백만원

③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 (2026 예산) 20백만원

- (산출) ① 회의자료, 현수막·소모품 등 2백만원, ② 정책협의체 회의 참석 등 3백만원, ③ 안건 사전논의 등 업무 협의 15백만원

④ 공무원노사 공동연수 · 인증제 : (2026 예산) 63백만원

‣ 공무원노사 공동연수 실시 : 15백만원

- (산출) ① 강사료, 자료집, 현수막·다과 등 4백만원, ② 연수장·차량 임차 3백만원, ③ 사전점검 및 현장 방문 3백만원, ④ 사전업무 협의 및 간담회 5백만원

‣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 : 48백만원

- (산출) ① 심사수당, 표창장, 인증서·인증패·현판, 현수막·다과, 우수사례집 제작 등 14백만원, ② 심사위원 대면심사 및 현지실사 2백만원, ③ 인증기관 심사 관련 업무 협의 등 2백만원, ④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포상금 30백만원

⑤ 국제기구 대응 및 연수 : (2026 예산) 13백만원

- (산출) ①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사례 연수 항공료, 일·식비, 숙박비 등 6.3백만원, ② ILO(국제노동기구) 대응 항공료, 일·식비, 숙박비 등 6.3백만원

⑥ 공무원단체 관리 및 지원 : (2026 예산) 16백만원

- (산출) ① 기관 방문·공무원단체 상황 관리 6백만원, ②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지급 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공무원 3개 노조를 방문하여 정책협의체, 주요사업 일정 논의 등 신년 간담회 개최(3회) - 정책협의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및 협조요청 등 3개 노조와 간담회 개최(4.25.) - 집회□시위 등 공무원단체 활동 현장 모니터링 및 면담 주선 등 상황 대응(주간 상황보고 22회) - 공무원단체의 인사, 복무, 예산 등 제도개선 수시요구에 대해 소관부서 면담 지원(13여건) - ’22년 상반기 공무원노사 공동연수 추진(6.24./화상강의/231명 참석) - 경상국립대학교(4.7.), 철도특별사법경찰대(5.18.) 및 희망 지자체(6월) 등 전문컨설팅 실시 - 제46회 공무원단체 제도개선연구회 개최(3.25.), ’22년 제1회 제도개선분과회의 개최(5.13.) - 경찰간부(2회/118명), 소방간부(2회/61명), 경찰직협 대표(220여명) 등 교육 - 경찰청(6회), 소방청(2회), 고용부, 시도 등 직협 제도개선 의견수렴, 시행령 마련 및 개정 추진
2023	- 공무원단체(공노총, 전공노, 통합노조 등) 면담 및 간담회 개최(수시) - 공무원 3개 노조 정책협의체 관련 협의 및 킥오프회의 등 9회 - 공무원단체의 인사, 복무 등 제도개선 수시요구에 대해 소관부서 면담 지원(17회) -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심사 및 선정 : 11개 기관 - 건전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및 유공장 포상 : 정부포상(17점), 장관표창(110점) - 건전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사례집 발간․배포(5.1./330여개 기관) - 노조업무 담당자 워크숍(3.30.~31./33명), 직협업무 담당자 워크숍(4.13.~14./36명) - 공무원 노사 공동연수 상반기5.25.~26./58개 기관 167명, 하반기11.2.~3./43개 기관 144명 - 직장협의회 제도교육(15회 1,383명) 및 전문가 활용 컨설팅(6개 기관) 추진 -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23.12.11.) 대응 간담회(3회) 및 관련 규정 정비 - 경찰·소방 직장협의회 실무협의체 추진(연2회/3.28., 10.27.) -「공무원 직장협의회 함께 알아보기」나라배움터 신규 교육 콘텐츠 개발 - 공무원단체 주요활동 상황 대응(집회·결의대회 등 25회) 등 모니터링(주간 상황보고 52회)
2024	- 2024년 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 추진(2.20./2.28./3.7./6.5./6.17.) - 2024년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7회)) -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공무원단체와의 간담회 추진(5회) - 2023년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사례집 발간·배포(4.24.) -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추진(심사위원 간담회(5.17.) 및 사전설명회(6.13.)) - 건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합동 공무국외연수 실시(6.13.~6.21./캐나다·미국) -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대응(7회) - 직협 컨설팅 운영(전문컨설팅 추진단 간담회(2.20.), 현장컨설팅(5.30./제주소방서)) - 경찰·소방공무원 정책관리자 직협 교육 실시(2회) - 공무원노사 공동연수, 직협 워크숍, 노조 시도담당자 워크숍 개최(각1회) - 공무원단체 주간 모니터링 상황 보고(매주) 및 집회 현장 대응(10회)
2025	- 2025년 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 추진(1.15./5.7./5.8./5.9./5.29./7.21./8.21.) - 2025년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7회)) - 2024년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사례집 발간·배포(3.31.) -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추진(심사위원 간담회(4.29.) 및 사전설명회(6.9.)) - 건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합동 공무국외연수 실시(6.17.~6.25./영국·네덜란드) - 직협 컨설팅 운영(현장컨설팅(5.14./경기도교육청, 5.30./목포해양대학교)) - 공무원노사 공동연수, 직협 워크숍, 노조 시도담당자 워크숍 개최(각1회) - 공무원단체 주간 모니터링 상황 보고(매주) 및 집회 현장 대응(10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공무원 직장협의회 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

-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확산으로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 노사합동 공동연수, 공무원 노사관계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등 건전 공무원 노사관계 모델 정립 및 상생협력을 위한 노사 협력사업 활성화

-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도모, 공무원단체와의 상시 대화채널 구축으로 소통 강화

- 공무원단체 정당한 활동 보장 및 불법행위 예방 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39	0	239	239	225	94.1	0	14
2023	239	0	239	239	229	95.8	0	10
2024	167	0	167	167	164	98.2	0	3
2025	167	0	167	167	135	80.8	0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행사 등 일부 사업 축소·취소
2023	- 용역 낙찰차액 및 포상금 미지급에 따른 포상금 불용
2024	- 용역 낙찰차액 및 포상금 미지급에 따른 포상금 불용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