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11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0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00
명칭	지방자치분권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소관부처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
선거의회과
사업시행주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 명확화	소관부처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7,631	1,524	1,524	2,275	1,818	1,818	294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739	8,087	7,631	184	272	1,524	10,677	9,809	-	868	1,818
․공직선거 추진	7,184	6,532	6,303	-	229	525	9,494	8,718	-	776	989
ㆍ주민참여제도 확대 및 공정한 관리지원	55	55	48	-	7	55	55	43	-	12	-
ㆍ지방의회 역량강화	76	76	69	-	7	76	76	69	-	7	68
ㆍ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 명확화	1,384	1,384	1,173	184	27	828	1,012	941	-	71	743
ㆍ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활성화 추진	20	20	19		1	20	20	20	-	0	-
ㆍ법령적합성 자치법규 정비	20	20	19		1	20	20	18	-	2	1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직선거 추진) 법정선거사무 지원 및 공무원 선거중립 등 공명선거 구현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투표·소환 사무의 공정한 관리·지원 및 주민조례 발안제도 활성화

- (지방의회 역량강화) 지방의회의 책임있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전문성 및 역량 제고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 명확화 추진) 국가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및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 지원

- (법령적합성 자치법규 지원) 자치법규 지속적 증가에 따른 체계적 정비 추진과 자치법규 담당자 법제 역량 강화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공직선거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주민투표법 제27조(주민투표경비) ①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에는 국가)한다.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5조(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계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투표권자가 주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ㆍ도의 사무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자치분권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의2(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제33조에 따른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48. 11.~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재보궐선거 등  법정선거업무 추진

- ‘49. 7.   : 「지방자치법」 제정

- ‘94. 3.    : 「대통령선거법」등을 통합「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정

- ‘04. 1.   : 「주민투표법」 제정

- ‘05. 8.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개정

- ‘06. 5.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

- ‘19. 12.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1. 10.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 ‘21. 12.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 ‘23. 7.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합「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

- ‘23. 7.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합「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

- ‘23. 8.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23. 1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493	1,083	8,739	1,524	1,81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직선거 추진 : (2026 예산) 989백만원

- (산출)

① 선거사무종사자 보수 및 일용임금: 89백만원

제9회 동시지방선거 추진: 56,653천원, 재·보궐선거 추진: 32,625천원

② 책자 제작, 사무용품 구입, 선거인명부 작성: 156백만원

제9회 동시지방선거 추진: 70,986천원, 재·보궐선거 추진: 85,226천원

③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물 제작: (2026 예산) 157백만원’

제9회 동시지방선거 추진: 137,450천원, 재·보궐선거 추진: 19,300천원

④ 공직선거 유공자 장관표창 및 부상품 제작: 27백만원

제9회 동시지방선거 추진: 26,800천원

⑤ 선거지원상황실 및 투·개표지원상황실 구축·운영: 86백만원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구축·운영비: 68,000천원, 투·개표지원상황실 구축·운영비: 17,500천원

⑥ 책자 등 발송 및 거소투표신고 등기우편료: 70백만원

제9회 동시지방선거 추진: 18,700천원, 재·보궐선거 추진: 50,900천원

⑦ 선거사무종사자 특근매식비: 74백만원

제9회 동시지방선거 추진: 13,230천원, 재·보궐선거 추진: 61,218천원

⑧ 법정 선거사무 교육, 선거사무 추진상황 지도·점검: 159백만원

제9회 동시지방선거 추진: 73,200천원, 재·보궐선거 추진: 85,560천원

⑨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회의·간담회·워크숍 등: (2026 예산) 121백만원

제9회 동시지방선거 추진: 106,300천원, 재·보궐선거 추진: 14,700천원

⑩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2026 예산) 50백만원

주민소환 제도개선 추진 : 40,000천원, 주민조례 발안제도 개선 추진 : 10,000천원

□ 지방의회 역량강화 : (2026 예산) 68백만원

- (산출)

① 매뉴얼 발간: 18백만원

② 지방의회 운영 관련 대응(법률자문 등): 3백만원

③ 지방의회 역량강화 회의 등: 47백만원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 명확화 추진 : (2026 예산) 743백만원

- (산출)

①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회의 개최 및 운영 : 32백만원

②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 발간 : 10백만원

③ 사전협의 지침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 5백만원

④ 지방이양 관련 간담회 등 : 26백만원

⑤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50백만원

⑥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이양 방안 연구 : 498백만원

지방이양 제도 및 사례연구: 120,000천원, 지방이양 관련 연구: 80,0000천원,

‘26년 사무이양정보시스템 3차 구축: 298,000천원

⑦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122백만원

사무이양정보시스템 1차 구축분(‘24년)에 대한 응용SW 및 상용SW 유지관리: 107,910천원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위탁운영: 14,000천원

□ 법령적합성 자치법규 정비 : (2026 예산) 18백만원

- (산출)

① 자치법규 정비 : 4백만원

② 찾아가는 자치입법 역량강화 교육 운영 : 4백만원

③ 자치법규 담당자 워크숍, 간담회 등 개최 : 8백만원

④ 자치법규 유공 공무원 표창 제작 : 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지방자치분권’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별도 세부사업 성과지표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재보궐선거(4.7.) 법정선거사무 지원 -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입법예고(8.6.~9.15.)
2023	- 재·보궐 선거(4.5.) 법정선거사무 추진 - 주민조례발안법 일부 개정(8.16.)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12.14.) 등
2024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법정선거사무 추진
2025	- 제21대 대통령 선거(6.3.) 법정선거사무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완벽한 법정선거사무 지원으로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공무원 선거중립을 통해 공명선거 실현에 기여

- 주민투표‧소환 사무의 공정한 관리·지원 및 주민발안 제도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

-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실무 지원 및 교육·연수 제도화, 현안·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국가와 지방간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통해 권한과 책임이 조화되는 성숙한 지방자치 지원

- 자치입법 역량강화 및 자치법규 정비 추진을 통한 법령적합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직선거업무 추진(공직선거법 제37조, 제277조 등)

･ 대통령·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관리, 자치단체 선거담당공무원 명부작성 교육, 공명선거·투표참여 홍보 등 수행

･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는 법정선거사무의 통일적 수행을 위한 지원업무, 교육 및 지도·점검, 홍보 등 수행

- 주민(소환)투표 관리 및 지원(주민투표법 제27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5조)

･ 투표 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다만,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국가가 부담)하되, 통일적인 법정투표사무 수행을 위한 교육·지도·점검 등을 수행

-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 활성화 추진(지방자치법 제19조 등)

･ 지자체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 주민조례발안제도 개선사항 홍보 등

- 지방의회 역량강화(지방자치법 제37~104조 등)

･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지방의회의 위법성 조례 제정시 재의요구 및 제소 등 대응 관리

･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 활성화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 명확화 추진

･ (사무의 지방이양) 관계기관 간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신규 이양사무 발굴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중앙부처가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감독의 적정성 및 그 밖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지방자치법 시행령 11조)

- 법령적합성 자치법규 지원(지방자치법 제28조∼제35조, 제120조∼제122조, 제192조)

･ 상위법령에 부적합한 자치법규 과제 등을 발굴하여 지도·점검 등 정비 및 사례집 발간 등 확산 추진

･ 지자체 자치입법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자치입법 역량강화 교육,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등

8) 각종 평가

1) 국회(행안위, ’24 회계연도 결산) 지적

- (지적) 국가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 실시되는 경우, 공직선거 지원경비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간 분담 기준을 마련할 필요(24결산, 행안위 검토보고서)

- (조치) 향후 동시선거에 균분 집행토록 조치하겠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9,746	△253	9,493	8,852	8,365	94.5%	19	469
2023	1,083	-	1,083	951	709	74.6%	-	242
2024	8,739	-	8,739	8,087	7,631	94.4%	184	272
2025	1,524	-	1,524	10,677	9,809	91.9%	-	86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용(655백만원): 이태원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 이용 - 세목조정(50백만원): 지방선거 홍보용역비 필요에 따른 세목조정 - 이월(19백만원): 지방이양완료사무현황 및 성과평가 체계연구 계약 잔금 이월 - 불용(469백만원): 선거관련 지자체 재배정 예산 집행잔액 등
2023	- 전용(151백만원) : 자원봉사의 날 행사추진 재원 마련을 위한 전용 - 불용(242백만원)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지자체 재배정 예산 불용, 사업추진 집행잔액 등
2024	- 이용(290백만원): 호우피해 재난대책비(290백만원) 재원 마련을 위한 이용 - 이용(362백만원): 대설피해 재난지원금(362백만원) 재원 마련을 위한 이용 - 이월(184백만원): 사무이양정보시스템 1차 구축 관련 사업 종료기간 미도래로 인한 잔금 이월 - 세목조정(46백만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재원 마련을 위한 세목조정 - 불용(272백만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 선거 관련 지자체 재배정 예산 불용, 사업추진 집행잔액 등
2025	- 예비비(8,969백만원): 대통령 궐위(’25.4.4.)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 지원을 위한 예비비 배정 ※ 선거인 명부 작성 지원,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운영 등 - 전용(175백만원) : 사무이양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한 전용 - 세목조정(44백만원) :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일반수용비·공공요금·일반용역비 재원 마련을 위한 세목조정 - 전용(0.3백만원): ’25년 행정실무원 상용임금 부족분 재원 마련 - 불용(868백만원): 제21대 대통령선거 재보궐 선거 관련 지자체 재배정 예산 불용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2.)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1100-1132-300)	일반연구비 (260-01)	175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1100-1132-300)	관리용역비 (210-15)	사무이양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용역비로 전용
세목조정 (2025.4.17. ~6.24.) ※ 총 18회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1132-300)	210-01	44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1132-300)	210-01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비용 부족 세목 재원 마련
		210-02			210-02
		210-05			210-14
전용 (2025.)	지방자치분권-국민통합위원회 운영 (1100-1145)	상용임금 (110-03)	0.3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1132-300)	상용임금 (110-03)	’25년 행정실무원 상용임금 부족분 재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