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과거사관련사업지원 (24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1
명칭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과거사관련사업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제주4·3 실무위원회 운영 등	소관부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제주4·3사건처리과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소관부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노근리거창사건등처리과
거창사건등 추모공원 관리운영	소관부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노근리거창사건등처리과
민주공원 관리운영	소관부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
유해매장 추정지 관리 등	소관부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송무이행과
의병의 날 기념식	소관부처	지방행정국
사회통합지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과거사관련사업지원	13,364	10,461	10,461	9,415	9,405	△1,056	△10.1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364	13,364	13,364	-	-	10,461	10,461	10,461	-	1	9,405
․제주4·3실무위원회 운영 등	6,319	6,319	6,319	-	-	5,605	5,605	5,605	-	-	5,017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1,619	1,619	1,619	-	-	1,359	1,359	1,359	-	-	1,207
․거창사건등 추모 공원 관리운영	1,545	1,545	1,545	-	-	1,282	1,282	1,282	-	-	1,169
․민주공원 관리운영	3,741	3,741	3,741	-	-	2,075	2,075	2,075	-	-	1,882
․유해매장추정지 관리 등	40	40	40	-	-	40	40	40	-	-	40
․의병의 날 기념식	100	100	100	-	-	100	100	100	-	1	9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주4.3실무위원회운영 등)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 및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제8차 추가신고에 따른 희생자 및유족 심의에 따른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화합에 이바지

-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 제고를 위해 추모공원 관리운영과 희생자 추모식 등 명예회복 사업지원

- (거창사건등 추모공원 관리운영) 거창사건,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 제고를 위해 추모공원 관리운영, 희생자 추모식 등 명예

회복 사업지원

- (민주공원 관리운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천시에 조성된 민주공원(묘역)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도모

- (유해매장추정지 관리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민간인 희생자의 추가

유해발굴을 위한 유해매장 추정지(63개소) 관리와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를 지원하고자 함

- (의병의날 기념식) 기념일 규정 등에 따라 ‘의병의 날(6.1.)’에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고자 전국적 행사 개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제주4·3실무위원회 운영 등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념사업 등)

제6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0. 1. 12 : 제주4‧3사건법 제정공포(법률 제6117호)

- ’00. 6. 8∼‘24. 8. 12. :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심사ㆍ결정

∙ 접수(‘00.6.8(1차신고시작)~’23.6.30(8차신고종료)) : 150,383명(희생자 16,898, 유족 133,485)

∙ 결정(‘02.11.10(제5차전체위)~’24.11.15.(제35차전체위) : 135,094명(희생자 14,935, 유족 120,159)

- ‘21. 3. 23. : 제주4ㆍ3사건법 전부개정(법률제17963호)

- ‘22. 1. 11. : 제주4ㆍ3사건법 일부개정(법률제18745호)

- ’23. 8. 16. : 제주4ㆍ3사건법 일부개정(법률제19631호)

- 24. 1. 30. : 제주4ㆍ3사건법 일부개정(법률제20164호)

<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4. 3. 5.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 ’08. 12 .12 : 노근리사건 추가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제6차 중앙위)

※ 희생자(후유장애) 8명, 유족 70명

- ’11.∼현재 : 노근리평화공원 준공 및 관리·운영, 희생자 위령사업 실시

- ’21. 10. 19.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 ’22. 4. 20. ~ ‘22. 12. : 노근리사건 희생자 추가신고 접수 및 사실조사단 조사 실시

- ’23. 3. 16. ~ ’23. 4. 10. : 노근리사건 추가 희생자 심사·결정(제9차 중앙위, 서면)

※ 희생자(후유장애) 2명

< 거창사건등 추모공원 관리운영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6. 1. 5.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 ’98. 2. 17. :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개최(사망자 934명, 유족 1,517명)

- ’98. 8. ∼ ’04. 10. 12 : 거창, 산청ㆍ함양 합동묘역 조성

- ’05. ∼ 현재 : 조성된 합동묘역 관리 운영, 희생자 위령사업 실시

< 민주공원 관리운영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조(목적) 및 제23조(기념사업)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기념사업) 정부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0. 1. 12.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

- ’15. 12. :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조성사업 완료

- ’16. 6. 30. : 신청·접수 13,369건에 대한 심의 완료

- ’16. ~ :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관리·운영

< 유해매장추정지 관리 등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4조·제36조제1항

제34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➀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5. 5. 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정

- ’05. 12. 1. : 진실화해위원회 업무 개시

- ‘06. 4. 25. : 진실규명 신청사건 최초 조사개시

- ‘07. 6. 15.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관련 유해매장 추정지 조사용역 완료

- ‘08 ~ ’10. : 발굴가능지역 대상 안내표지판  64개소 설치

- ‘10.12.31. : 위원회 활동 종료 및 이행권고

- ‘11. 4. 1.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내 ’진실화해지원과‘ 신설, 행안부 소관 권고사항 이행(안내표지판 관리실태 현장점검 및 후속조치 등)

- ‘21. 1. 1.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내 ‘이행송무관리과’로 업무이관(진실화해지원과 폐지)

- ‘24. 1. 29. : ’이행송무관리과‘에서 ’송무이행과‘로 업무이관(조직개편)

< 의병의 날 기념식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등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각종 기념일 30. 의병의 날(6.1)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0. 2. : 호국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 청원안 국회 통과

- ’10. 5.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11. ~ : 의병의 날 기념식 개최(6.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159	13,683	13,364	10,461	9,40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의병의날 기념식), 지자체 보조(제주4.3실무위원회운영,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거창사건등 추모공원 관리운영, 유해매장추정지 관리 등),

민간위탁(민주공원 관리운영)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등),

민간위탁사업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사업 수혜자 :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 거창 및 산청·함양사건, 민주화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및 유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제주4·3 실무위원회 운영 등	보조	지자체 보조	5,017	100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9조, 제2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22호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보조	지자체 보조	1,207	100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22호
거창사건등 추모공원 관리운영	보조	지자체 보조	1,169	100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22호
유해매장 추정지 관리 등	보조	지자체 보조	4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22호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과거사관련사업지원 : (2026 예산) 9,405백만원
① 제주4·3실무위원회 운영 등 : (2026 예산) 5,017백만원

- (산출) 제주4‧3실무위원회 운영 77백만원, 제주4‧3희생자 유족관리 75백만원, 제주4‧3사건 사료조사 및 수집 67백만원,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400백만원, 제주4‧3희생자 추념식 1,196백만원, 4‧3사건법 후속조치 3,202백만원

②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 (2026 예산) 1,207백만원

- (산출) 가. 평화공원 관리운영(민간위탁) 732백만원

나. 평화공원 관리운영(시설보수) 75백만원

다. 노근리사건 명예회복 사업 지원 327백만원

라.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운영경비 보조 73백만원

③ 거창사건등 추모공원 관리운영 : (2026 예산) 1,169백만원

- (산출) 가. 거창사건 추모공원 관리운영 584백만원,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 및 위령행사 지원 83백만원

나.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운영 평화공원 관리운영 422백만원, 유족회 및 위령행사 지원 80백만원

➃ 민주공원 관리 운영 : (2026 예산) 1,882백만원

- (산출) 인건비(계약직 7명) 436백, 시설유지관리비(청소용역, 묘역관리, 시설물 보수 등) 902백, 민주공원 활성화(기획전시 등) 210백, 일반운영비(공원 홍보, 공공운영비 등) 286백, 자산취득 48백

⑤ 유해매장추정지 관리 등: (2026 예산) 40백만원

- (산출) 유해매장추정지 관리 등 40백만원

‣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정비(5백) : 2.5백 × 2개소

‣ 적대세력 희생자 추모제 지원(5백) : 2.5백 × 2개소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합동추모제 지원(30백) : 30백 × 1식

➅ 의병의 날 기념식 : (2026 예산) 90백만원

- (산출) 일반용역비 90백만원(무대설치비, 진행자 인건비, 홍보비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지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88.2	88.3	88.5	89.5	89.6	‘25년 목표치 및 실적치 고려 ’26년 목표치 설정	ㅇ 4가지 지표 (과거사서비스, 2‧28민주운동기념사업, 5.18기념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의 만족도 평균	설문조사
	실적	90.15	89.3	88.6		-
	달성도	102.2	101.1	100.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

2022	o 제28~30차 4.3위원회 심의(총 103,193명 인정<희생자 14,660, 유족 88,533>) o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o 제주4·3희생자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1,190억원(1,368명)
2023	o 제31차 4.3위원회 심의(총 108,881명 인정<희생자 14,738, 유족 94,143>) o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o 제주4·3희생자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2,006억원(2,270명)
2024	o 제33~35차 4.3위원회 심의(총 135,094명 인정<희생자 14,935, 유족 120,159>) o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o 제주4·3희생자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2,025억원(2,399명)
2025	o 제36차 4.3위원회 심의(총 139,434명 인정<희생자 15,088, 유족124,346>) o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o 제주4·3희생자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2,149억원(2,745명)

<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

2022	o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o 희생자 합동추모식, 노근리 평화·인권 백일장 대회 등 개최
2023	o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o 희생자 합동추모식, 트라우마 치유사업 사전 연구용역 등 추진
2024	o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o 희생자 합동추모식, 위패봉안각 건립, 트라우마 치유사업 등 추진
2025	o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o 희생자 합동추모식, 트라우마 치유사업 추진, 노근리평화상 등 개최

< 거창사건등 추모공원 관리운영 >

2022	o 거창 및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관리·운영 o 희생자 추모식 및 합동위령제, 국화전시회, 문예공모전 등 개최
2023	o 거창 및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관리·운영 o 희생자 추모식 및 합동위령제, 국화전시회, 문예공모전 등 개최
2024	o 거창 및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관리·운영 o 희생자 추모식 및 합동위령제, 국화전시회, 문예공모전 등 개최
2025	o 거창 및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관리·운영 o 희생자 추모식 및 합동위령제, 국화전시회, 문예공모전 등 개최

< 민주공원 관리운영 >

2022	o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18종, 방문객 6,971명) o 민주화운동관련자 안장 추진 및 추모제 지원 o 굴욕적 한일협정과 6ㆍ3항쟁(‘22.6.∼’23.3.)
2023	o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18종, 방문객 8,112명) o 민주화운동관련자 안장(1기) 추진 및 추모제 지원 o 기획전시「굴욕적 한일협정과 6ㆍ3항쟁」(‘22.6.∼’23.8.)
2024	o 열사 안장(1기), 민주화운동 관련 정부포상 수훈자 안장(1기) 등 민주공원 묘역(140기) 관리 o 2024년 민주화운동기념공원 합동추모제 개최 o 교육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및 체험소통공간 운영 o 민주공원 기념관 시설물 방수공사 완료 o 신규 교육·체험프로그램(5종) 개발
2025	o 열사 안장(1기) 등 민주공원 묘역(140기) 관리 o 2025년 민주화운동기념공원 합동추모제 개최 준비 o 교육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및 체험소통공간 운영 o 민주공원 기획전시(겨울공화국,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o 영유아 대상 전용 체험공간(민주 놀이터) 조성

< 유해매장추정지 관리 등 >

2022	전국단위 위령시설 사업부지내 유해발굴 지원(유해 191구),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정비(2개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지원(1개소)
2023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정비(2개소), 적대세력 희생자 추모제 지원(1개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지원(1개소)
2024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정비(2개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지원(1개소), 적대세력 희생자 추모제 지원(1개소)
2025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정비(1개소), 적대세력 희생자 추모제 지원(3개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지원(1개소)

< 의병의 날 기념식 >

2022~2025	o 의병의 날 기념식 개최(’22년~‘25년, 4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명예회복사업 지속 추진으로 국민 대통합 문화 정착

- 노근리평화공원, 거창사건등 추모공원의 지속적인 관리‧운영 및 위령사업 추진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로하고 평화와 인권의 교육의 장 마련

- 민주공원 관리 운영 민주화운동 상징 공간이자 민주교육의 장으로서 민주공원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들의 자긍심 고취 및 사회 통합에 기여

- 전국 합동추모제 지원(연 1회)과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지원(63개소)의 지속

지원을 통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 관련 정부 차원의 관심과 역할 제고

- 의병의 날 기념식(6.1.) 개최를 통해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제주4·3실무위원회운영 등, 노근리평화공원·거창사건등 추모공원 관리운영, 유해매장 추정지 관리 등>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보조금교부신청		지자체		보조금교부 신청 (1월)
② 보조금교부결정		행정안전부		보조금교부신청서 검토 및 교부결정 (1월~3월)
③ 보조금 집행		지자체		사업추진 (1~12월)
④ 보조금 정산		지자체 행정안전부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결과 점검 (12월)

<민주공원 관리운영>

예산 신청 (수탁기관)	⇨	예산 심의 및 반영 (행안부, 기재부)	⇨	국회 심의 및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신청(수탁기관)

심의·승인 (행안부)	⇨	예산배정 및 보조금 교부(행안부)	⇨	예산집행 (수탁기관)	⇨	결산보고 (수탁기관)

<의병의 날 기념식 >

계획 수립	⇨	수행기관 선정	⇨	세부계획 수립	⇨	행사 개최	⇨	결과보고
행사기본방향 등 기본계획 수립		계약 등 절차를 통해 행사 수행기관 선정		수행기관과 행사 세부내용 협의ㆍ확정		의병의 날 기념식 개최 (본행사, 부대행사 등)		수행기관 정산 및 행사 결과 보고

8) 각종 평가

1) ’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평가결과 : 사업운영개선(성과지표 개선)

- 유족의 명예회복과 국민 대통합, 화합에 기여한다는 가장 큰 정책목표 측면에서

성과지표 마련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9,159	-	9,159	9,159	9,143	99.8	-	16
2023	13,683	-	13,683	13,683	13,679	99.9	-	4
2024	13,364	-	13,364	13,364	13,364	100	-	-
2025	10,461	-	10,461	10,461	10,460	99.9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