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운영(24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	0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0
명칭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운영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5.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위원회 및 지원단 운영	소관부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임시유해 안치시설 운영	소관부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송무이행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과거사관련업무 지원단 운영	957	1,070	1,070	1,100	1,094	24	2.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55	1,036	957	-	79	1,070	1070	992	-	78	1,094
․위원회및지원단 운영	995	976	897	-	79	1,010	1,010	932	-	78	1,004
․임시유해안치시설운영	60	60	60	-	-	60	60	60	-	-	9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운영

- (내역사업명) 위원회 및 지원단 운영 : 동 내역사업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의 원활한 마무리와 과거사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및 과거사관련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임

- (내역사업명) 임시유해안치시설 운영 : 동 내역사업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발굴 유해 및 유품의 보존·관리를 위한 임시 유해 안치시설(세종시 추모의 집)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

① 법령상 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5(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② 추진경위

- ‘00. 1. 12. : 제주4‧3사건법 제정공포(법률 제6117호)

- ’00. 6. 8. ∼ ‘24. 8. 12. :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접수(‘00.6.8.(1차신고시작)~’23.6.30.(8차신고종료)) : 150,383명(희생자 16,898, 유족 133,485)

∙결정(‘02.11.10.(제5차위원회)~’25.4.25.(제36차위원회)) : 139,434명(희생자 15,088, 유족 124,346)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

① 법령상 근거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8 (위령사업)

② 추진경위

- ’04. 3. 5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 ’08.12.12 : 노근리사건 추가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제6차 위원회)

※ 희생자(후유장애) 8명, 유족 70명

- ’11.～현재 : 노근리 평화공원 준공,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희생자 위령사업 실시

- '21.10.19.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전부 개정

- ’23. 4.17. :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제9차 위원회)

<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위원회 >

① 법령상 근거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8(재정지원 등)

② 추진경위

- ’96. 1. 5.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 ‘98. 2.17. :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개최(사망자 934명, 유족 1,517명)

- ’98. 8. ～ ’04.10.12 : 거창, 산청․함양 합동묘역 조성

- ‘05 ～ 현재 : 조성된 합동묘역 관리 운영, 희생자 위령사업 실시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 >

① 법령상 근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1(목적) 및 §23(기념사업)

② 추진경위

- ’00. 1. 12.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

- ‘15. 12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조성사업 완료

- ’16. 6. 30. :  신청 접수 13,369건에 대한 심의 완료

- ’16. ~현재 :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관리・운영

< 이행·송무관리 운영 >

① 법령상 근거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법률 11494호)

-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04. 3.22.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 ’05. 5.31.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및 업무 개시

- ‘07. 8.27. :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처리기획단 출범

- ‘08. 1. 8. :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 ‘09.11.30. : 일제강점하 관련 위원회 활동 종료

- ‘10. 3. 1. : 과거사권고사항처리기획단 내 ’송무관리과‘ 신설, 행안부로 이관된 쟁송업무 계속 수행

- ‘16. 3. 7. : 송무관리과+이행관리과→이행·송무관리과로 통합

- `21. 1. 1. : 진실화해위원회(2기)발족으로 위령시설 조성사업 업무만 이행송무관리과로 이관

- `24. 1. 1. : 인사이동에 따라 위령시설 조성사업 업무만 노근리‧거창사건등처리과로 이관

- `24. 1. 29. : 이행·송무관리과 → 이행관리과, 송무이행과로 분리

< 임시유해안치시설운영 >

① 법령상 근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34조(국가의 의무) 및 §36조(피해 및 명예회복)

② 추진경위

- ‘05. 5. 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정

- ‘07. 6. 15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관련 유해매장 추정지 조사용역 완료

- ‘09. ~ ’16. : 진실화해위원회 등 발굴 유해 충북대 임시추모관 보관

- ‘16. 8. 29. : 세종시와 임시유해 안치시설 관리 운영 협약 체결

- ‘16. ~ 현재 : 임시유해 안치시설(세종시 추모의 집) 운영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28	1,101	1,055	1,070	1,09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세종특별자치시*

* 임시유해안치시설(세종시 추모의집) 위탁관리·운영 주체

- 사업수혜자 :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및 유족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임시유해 안치시설 운영	보조	지자체 보조	90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22호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운영: (‘25) 1,070백만원 → (’26) 1,094백만원, +24백만원

- (산출) 위원회 및 지원단 운영 1,004백만원, 임시유해안치시설 운영 9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지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88.2	88.3	88.5	89.5	89.6	‘25년 목표치에 과거 3년간 실적(’22~‘24)의 평균값 등을 반영	ㅇ 4가지 지표 (과거사서비스, 2‧28민주운동기념사업, 5.18기념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의 만족도 평균	설문조사
	실적	90.15	89.3	88.6	-	-
	달성도	102.2	101.1	10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

2022	o 제28~30차 4.3위원회 심의(총 103,193명 인정<희생자 14,660, 유족 88,533>) o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o 제주4·3희생자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1,190억원(1,368명)
2023	o 제31차 4.3위원회 심의(총 108,881명 인정<희생자 14,738, 유족 94,143>) o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o 제주4·3희생자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2,006억원(2,270명)
2024	o 제33~35차 4.3위원회 심의(총 135,094명 인정<희생자 14,935, 유족 120,159>) o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o 제주4·3희생자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2,025억원(2,399명)
2025	o 제36차 4.3위원회 심의(총 139,434명 인정<희생자 15,088, 유족124,346>) o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o 제주4·3희생자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2,149억원(2,745명)

< 임시유해안치시설 유해 안치 현황(연도말 기준) >

2022	임시유해안치시설 유해 등 안치(유해 3,731구/유품 9,579점)
2023	임시유해안치시설 유해 등 안치(유해 3,935구/유품 11,860점)
2024	임시유해안치시설 유해 등 안치(유해 4,235구/유품 13,038점)
2025	임시유해안치시설 유해 등 안치(유해 4,261구/유품 13,600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주4.3사건, 노근리․거창사건, 민주화 운동 등 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명예회복사업 지속 추진으로 국민 대통합 문화 정착

- 전국단위 위령시설 준공 전까지 임시 유해안치시설 운영으로 역사적 사료 관리 및 유족 위로

- 과거사 관련 각 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 관리 및 관련소송 대응 등을 통해 과거사 관련 업무의 원활한 마무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임시유해안치시설 운영지원>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세종시		보조사업 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② 국고보조금 교부		행정안전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③ 국고보조금 집행		세종시		임시유해안치시설 운영(인건비, 공공요금 등) 사업 수행
⇩
④ 국고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		세종시,행안부		사업완료 이후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자 및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정산완료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145	-	1,128	1,128	981	87.0	-	147
2023	1,097	-	1,097	1,101	995	90.7	-	106
2024	1,055	-	1,095	1,036	957	90.7	-	79
2025	1,070	-	1,070	1,070	992	92.7	-	7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147백) :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현장 점검 축소에 따른 사업진행 차질 및 사무실 이전으로 공무직 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2023	- 전용(4백) :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 개최 증가 및 이행송무 변론기일 참석 등 국내여비 부족재원 - 불용(106백) : 공무직원 퇴직‧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호봉감소로 인건비 불용
2024	- 전용(19백)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공사비용 재원 마련 등 - 불용(79백) : 공무직 직원 휴직 등에 따른 집행 잔액
2025	- 불용(78백) : 공무직 직원 휴직 등에 따른 집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