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 (1337-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00
명칭	지방재정경제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	소관부처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국
부동산세제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지방세연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	3,587	3,587	3,587	3,587	3,297	3,297	△29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587	3,587	3,587	-		3,587	3,587	3,586		1	3,297
․시가조사사업 추진 및 시가표준액 평가모형 설정	3,540	3,540	3,540	-		3,540	3,540	3,540			3,250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운영·지원	47	47	47	-		47	47	46		1	4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전문기관을 통한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등의 개선을 추진

※「지방세법」제4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4에 따른 법정사무

- (시가조사사업 추진 및 시가표준액 평가모형 설정)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평가모델 등의 마련 및 개선·보완을 위해 출연(한국지방세연구원)사업 추진

□ 부동산 시장 조사 및 건축원가 분석 등을 통해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을 마련하고, 용도지수·가감산율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개선·보완

□ 선박·차량·회원권 등 기타물건의 종류별 가격조사를 통해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확정하고, 잔가율·세부 적용방안 등의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운영·지원) 시가표준액 관련 규정·제도의 체계적 운영·개선과 원활한 시가조사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회의·자문 등을 추진

□ 시가표준액의 적정성·균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 지방자치단체 합동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 지자체 실무자 대상 운영기준 전파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조의5 등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 전문은 ‘붙임’ 참고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나.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率)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이하 생략)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방식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

(이하 생략)

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이하생략)

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이하 생략)

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이하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2.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변경 협의

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4.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1년~) 국가·지방 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공평과세 토대 마련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수행한 시가 조사를 가격조사·산정 전문기관에 의한 용역사업으로 추진

※ 전국적 통일성 있는 제도 운용 및 시가 조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과표 현실화 도모

○ (’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현실화 필요성* 및 사업 기간·연속성 확보 측면 등을 고려하여 기존 용역사업 방식에서 출연사업으로 전환하고 예산 항목 조정**

* ’21년 국감 시 건축물 층별 효용 등 시가표준액 현실화 필요성 지적  **일반용역비(210-14) → 사업출연금(350-0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41	3,589	3,587	3,587	3,297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지방자치단체, 기타 시가표준액 활용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가조사사업 추진	출연	한국지방세연구원	3,250	100%	「지방세기본법」제151조제7항(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시가조사사업 추진 및 시가표준액 평가모형 설정 : (2026 예산) 3,250백만원

① 부동산 현장조사 및 시장분석 : 2,295백

□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산정고시를 위한 부동산 현장조사, 가격분석 추진

□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의 산정·고시를 위한 건설공사비 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등 조사‧분석 추진

□ 오피스텔 층별효용비 개발 연구를 토대로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평가 산정체계 개선 추진

②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마련 : 100백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 조정기준 마련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관련 의견청취 시 시가표준액의 가감산 특례 등 규정

③ 기타물건 가격조사 : 855백

□ 신규모델 출시 및 과세유형 다양화 등에 따라 기타물건 조사대상 최근 5년간 매년 5.9% 증가 추세

□ (’20)10.3만종(8.4%↑) → (’21)11.0만종(6.8%↑) → (’22)11.8만종(6.8%↑) → (’23)12.4만종(5.1%↑) → (’24)12.7만종(2.4%↑)

□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운영·지원 : (2026 예산) 47백만원

① 일반수용비 35백만원

□ 워크숍 운영물품, 현수막 등 부대비용 : 2백

□ 보고회 운영물품, 현수막 등 부대비용 : 2백

□ 전문가회의 운영물품, 현수막 등 부대비용 : 2백

□ 과표 관련 각종 회의 개최 : 23백

□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발간 : 5백

□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관련 매뉴얼 발간 : 2.9백

② 임차료 1백만원

□ 워크숍 세미나실 임차 : 1백만원

③ 국내여비 5.5백만원

□ 시가표준액 현장 조사 등 : 3.2백

□ 과표양성화 사업 관련 워크숍 참석 : 1.6백

□ 과표 관련 각종회의 참석 : 0.72백

④ 사업추진비 5.5백만원

□ 시가표준액 개선 관련 전문가 간담회 : 3.08백

□ 사업 관계자 간담회 : 2.457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가조사 완료 물건수 (단위: 건)	목표	117,981	124,963	130,486	137,176	141,451	과세대상의 누락 방지를 위해 추가 조사물건 수를 과거 3년*간 실적치 평균인 4,275건을 추가하여 목표치 설정 * (’23년) 5,652건 (’24년) 3,606건 (’25년) 3,567건	직전년도 시가조사 대상 물건수 + 추가조사 물건수	사업보고서
	실적	118,144	123,796	127,402	130,978	-
	달성도	100.1%	99.1%	97.6%	95.5%	-
자치단체 개선안 반영율 (단위: %)	목표	13.9	14.5	15.1	15.7	16.3	’25년 자치단체 개선안 목표 대비 0.6% 향상한 16.3%를 목표치로 설정	(개선안 반영건수 / 자치단체 개선안 제출건수) × 100	제도개선 워크숍 결과보고서
	실적	16.3	20.4	20.4	23.2	-
	달성도	117.3	140.6	135.1	147.8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오피스텔표준가격기준액(’22년 시행) 22,866동 전수조사·고시 ○ 차량, 기계장비 등 기타물건 전체에 대해 118,144여종 가격 조사 ○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 신설 및 행안부 고시(종전에는 국세청 고시 준용) - 건축 원가를 고려하여 유형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마련, 고시(2023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고시) 제정 * (기존) 78만원/㎡ 단일 유형 → (개선) 주거용 81만원/㎡, 상업용 80만원/㎡ 등 7개 유형 - 건축물 지수체계 개선* 및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산정(2.3만동) * 주거용 건축물 건축법·주택법 구분 반영, 신축가격기준액 인상 고려 용도지수 조정 등 ○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에 따라 용도지수 전면 개편, 철근 및 철근 콘크리트조의 최종 잔가율을 20%에서 15%로 인하 등
2023	○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 제도 시행(신설) - 자치단체장 시가표준액 결정·고시(~6.1.) 전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제도 시가표준액 산정 절차적 합리성 제고(618건)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 전면 개편 - 과표 균형성 개선, 법제상 미비점 보완, 사용자 편의성 제고 ※ 각종 지수 가·감산율 적용 지수 개선, 용도지수 정의 보완 및 계산 사례 추가 등 ○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상업용 표준부동산, 기타물건 조사 확대 ※ 오피스텔(24,272동), 상업용표준 부동산(13,025동)·수익가격(58,601동), 기타물건 123,796 종 조사
2024	○ 건물신축가격기준액(6개 유형),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24,675동 조사·산정 및 고시 ○ 차량·기계장비 등 기타물건 기준가격 127,402종 조사·산정 및 고시 ○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 제도 운영 - 자치단체장 시가표준액 결정·고시(~6.1.) 전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제도 운영을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 절차적 합리성 제고(293건) ○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 - 증축·개축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통일, 대수선 건축물의 경과연수별 잔가율 적용기준 개선 및 전기차 충전기 관련 기준가격 적용기준 명확화 등
2025	○ 건물신축가격기준액(6개 유형),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25,630동 조사·산정 및 고시 ○ 차량·기계장비 등 기타물건 기준가격 130,978종 조사·산정 및 고시 ○ 자치단체 과세 지원을 위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지원 ○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 제도 운영 - 자치단체장 시가표준액 결정·고시(~6.1.) 전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제도 운영을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 절차적 합리성 제고(9,097건 심의) ○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 - 수상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위치지수 개선, 주택차고 감산율 조정, 건축물 대수선 기준 정비, 기타물건 잔가율표 개정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 조사 대상 확대를 통해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

- 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 현장 조사 및 시장분석 기능 강화,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고도화 등을 통해 건축물 자산가치를 시가표준액 산정에 적절하게 반영

- 미공시 공동주택, 신축 오피스텔 등 결정·고시 전 과세물건 시가표준액 추가 산정 지원

- 복지분야 기초연금 등 지방세 시가표준액 활용 분야 수요 등을 고루 반영하여 산정체계 활용성 및 정확성 가치 제고

- 시가표준액 자료관리 체계 체계화 및 대량 산정 모형 연구 등을 통해 지방 세정운영 효율성·편의성 강화 추진

-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발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시가표준액 기준 마련 >

사업 계획 수립	□	협약 체결 (지방세연구원)	□	․시가조사 실시 ․조사결과 검증 ․지자체 의견수렴 ․전문가 적정성 검토	□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마련 및 지자체 통보 (행안부)	□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자체)
1월		2월		2월∼11월(10개월간)		11월		매년 1.1

<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

시군구		납세자		시군구 /전문기관		시도/행안부		시군구
시가표준액(안) 공개	□	의견제출	□	의견검토	□	승인/협의 심의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회신
2월 초		2월 말		3∼5월		5월초		6.1.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376	△235	2,141	2,141	2,140	100
2023	3,589	-	3,589	3,589	3,589	100
2024	3,587	-	3,587	3,587	3,587	100
2025	3,587	-	3,587	3,587	3,586	99.9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