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25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8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020	023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500	2531	304
명칭	과학수사	과학수사활동지원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과학수사 감정장비 현대화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9,367	5,163	5,163	5,410	5,410	247	4.8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369	9,369	9,367	-	2	5,163	5,163	5,156	-	7	5,410
․노후장비 교체 및 첨단장비 보강	8,069	8,069	8,068	-	1	3,863	3,863	3,858	-	5	4,110
․감정장비 유지보수	1,300	1,300	1,299	-	1	1,300	1,300	1,298	-	2	1,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

-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해 사건·사고의 지능화·고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기적 노후장비 교체·관리로 신뢰성에 입각한 과학적 정밀감정 수행 및 신속·정확한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내역사업

- (노후장비 교체 및 첨단장비 보강) 지능화·고도화된 최신 범죄에 대응하고, 감정결과 도출의 신속성 및 그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감정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것임

* 내구연한이 지나 정밀성이 떨어지거나, 고장이 났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초고감도 분석이 필요한 신종마약 대응, 지방연구소(총 6개소) 감정분야 확대 등

- (감정장비유지보수) 현재 감정에 투입되는 감정장비의 오류에 대응하고, 감정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전반을 지원하여 장비의 정상적인 활용을 위한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7조(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53조, 제54조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42조, 제43조, 제44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예산안편성지침 및 제48조(예산 및 회계) 동법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및 별표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 제29조의8(예산 및 회계)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동법시행령 제16조(시험·검사기관의 인정)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 KS Q ISO/IEC 17025:2017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② 추진경위

- 1955.3.2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족

- 1993.3.16.  국과수 남부분원 개소(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1997.6.27.  국과수 서부분원 개소(전남 장성군 서삼면)

- 2000.9.5.   국과수 중부분원 개소(대전 유성구 화암동)

- 2005.11.22. 국과수 동부분원 개소(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 2006.1.1.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 2010.8.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격

- 2010.7.26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 2011.10.20. 국과수 남부분원 이전개원(경남 양산시 물금읍)

- 2013.11.18. 본원 이전(강원 원주), 분원 명칭 변경(지방과학수사연구소)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개소 및 동부분원 폐지

- 2013.12.11.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개소(경북 칠곡)

- 2017.11.2.  국과수 광주과학수사연구소 확장 이전(전남 장성)

- 2019.7.3.   국과수 제주출장소 개소(제주시 영평동, ’24.12.31.~ 제주분원)

- 2000.5.    감정장비현대화 제1차 5개년 계획 수립

- 2006.3.    감정장비현대화 제2차 5개년 계획 수립

- 2009. ~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 개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5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949	7,310	9,369	5,163	5,410

- 기타: 본원 1개소, 지방과학수사연구소(제주분원 포함) 6개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 (2026 예산) 5,410백만원

① 노후장비 교체 및 첨단장비 보강 : (2026 예산) 4,110백만원

- (산출) 노후감정장비 교체 1,437백만원, 신규감정장비도입 2,673백만원

② 감정장비 유지보수 : (2026 예산) 1,300백만원

- (산출) 감정장비 유지보수 900백만원, 감정장비 수리 4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감정업무 신속처리율 (단위: %)	목표	99.81	98.89	98.33	98.37	98.23	▪ 감정정보관리시스템 (NFIS)에서 집계한 전체 감정건수 대비 기한내 감정처리건수 비율이 매년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 ▪ ‘최근 3년간('22∼'24) 실적치의 평균(98.05)’과 최근 3년('22∼'24) 내 가장 높은 실정값인 98.23 중 더 높은 값인 98.23으로 목표치 설정	(기한내 감정처리건수 / 전체감정건수) × 100	감정업무처리시스템(NFIS) 집계
	실적	97.80	98.13	98.23	-	-
	달성도	97.99	99.23	99.90	-	-
감정업무 고객만족지수 (단위: 점)	목표	92.2	90.1	-	-	-	성과지표 삭제	∑(각 차원별 만족도 ×중요도)×70%+ (절대적 만족+ 상대적 만족 +감정적 만족)/3×30%	중앙부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결과
	실적	89.3	-	-	-	-
	달성도	96.9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감정장비 86대 교체 및 신규도입 (70억원)
2023	- 감정장비 73대 교체 및 신규도입 (60억원)
2024	- 감정장비 69대 교체 및 신규도입 (80억원)
2025	- 감정장비 41대 교체 및 신규도입 (38억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첨단 과학수사 장비 보강으로 지능화·고도화된 범죄수법에 신속 대응

- 고성능·고효율 감정장비의 지속 확충을 통해 감정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

- 노후장비의 적시 교체 및 지속 관리를 통한 감정결과의 신뢰성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감정장비 신규·교체 수요조사(전년도) →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 개최* → 구입대상 장비 결정 → 감정장비현대화 예산 편성 → 본원ㆍ지방과학수사연구소 예산재배정 → 사업 시행(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76호]

8) 각종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신종마약 감정에 대응할 장비보강 예산 필요(2022년 예결위 장경태 의원, 2023년 행안위 조은희 의원, 2023년 예결위 박정하·송언석 의원)

⇒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요 장비 및 구매 타당성 검토 후 예산집행

2024년도 정부 예산안 국과수 ‘마약대응과’ 설치를 위한 예산 및 마약 검사 장비 4대 구매 예산 반영 등 요구 → 본원 마약과 신설 및 장비 확충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949	-	7,949	7,949	7,939	99.9	-	10
2023	7,310	-	7,310	7,310	7,278	99.6	-	32
2024	9,369	-	9,369	9,369	9,367	100.0	-	2
2025	5,163	-	5,163	5,163	5,156	99.9	-	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예비비 배정 및 추경 편성 해당 없음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0백만원 불용
2023	- 이․전용, 예비비 배정 및 추경 편성 해당 없음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2백만원 불용
2024	- 이․전용, 예비비 배정 및 추경 편성 해당 없음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백만원 불용
2025	- 이․전용, 예비비 배정 및 추경 편성 해당 없음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7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