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과학수사감정지원 (25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8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020	023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500	2531	303
명칭	과학수사	과학수사활동지원	과학수사감정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과학수사 감정지원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획전략과
사업시행주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과학수사감정지원	10,779	12,360	12,360	12,843	12,843	483	3.9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009	11,009	10,779	-	230	12,360	12,360	12,177	-	183	12,843
․감정용재료비지원	2,552	2,487	2,486	-	1	2,679	2,639	2,636	-	3	2,382
․국제감정 신뢰성시험 지원	258	258	258	-	-	258	249	249	-	-	258
․디지털분야 원격감정 및 인증서비스 지원	486	461	460	-	1	565	565	565	-	-	556
․딥페이크 탐지 AI 시스템 도입	-	-	-	-	-	-	-	-	-	-	900
․현장검안시스템 운영	27	25	25	-	-	27	26	26	-	-	27
․비상근법의관 부검촉탁비	426	469	469	-	-	426	476	476	-	-	426
․지역법의관사무소 시설임차료	170	164	164	-	-	170	167	166	-	1	177
․임상연구 지원	301	301	300	-	1	301	301	293	-	8	301
․방사선 안전관리	35	33	32	-	1	35	32	32	-	-	36
․감정인 안전보호장구 등 지원	88	90	90	-	-	88	87	87	-	-	88
․특수감정활동비	585	585	585	-	-	585	585	585	-	-	585
․감정 및 연구협력 사업추진	30	30	30	-	-	480	447	446	-	1	30
․과학수사기법 교육과정	93	99	99	-	-	93	95	95	-	-	93
․자유학기제 과학수사 프로그램	41	41	41	-	-	41	41	39	-	2	41
․공무직 관리운영	3,360	3,360	3,162	-	198	3,816	3,814	3,659	-	155	4,272
․특수시설 유지관리	324	405	392	-	13	324	390	390	-	-	324
․감정기반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976	981	979	-	2	1,388	1,368	1,368	-	-	1,253
․청사 시설관리 일반용역	230	210	204	-	6	230	234	226	-	8	230
․생물안전3등급 부검시설 운영관리	155	164	159	-	5	110	99	94	-	5	110
․지방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70	70	70	-	-	70	70	70	-	-	70
․제주청사임차비	343	343	343	-	-	263	273	273	-	-	273
․민간장비 및 기술지원	90	90	89	-	1	90	72	72	-	-	9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9	343	342	-	1	321	330	330	-	-	3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

- (과학수사감정지원) 동 사업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법의학·법과학·법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임

□ 내역사업

- (감정용재료비지원) 헬륨 등 가스 13종과 마약류 검색용 카트시약, 기타 감정에 필요한 재료 등 구입비용

- (국제감정 신뢰성시험 지원) KOLAS*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장비 검교정·평가비용

*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제도

- (디지털분야 원격감정 및 인증서비스 지원) 디지털 증거물의 접수부터 통보까지 원격감정에 필요한 장비구매 및 유지보수

- (딥페이크 탐지 AI 시스템 도입) 국민의 재정적·심리적 안전을 저해하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수사 지원을 위한 감정·연구시스템 도입·운영

- (현장검안시스템 운영) 변사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체 발견 현장에 법의학전문가가 투입되어 현장에서 검안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

- (비상근법의관 부검촉탁비) 외부전문의에게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검을 촉탁

- (지역법의관사무소 시설임차료) 부검의 지역적 분산을 위해 서울 3개 권역에 설치한 지역법의관 사무소(국과수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검실, 사무실)의 임차료

- (임상연구 지원) 의무·약무 분야의 최신감정기법 개발과 다양한 사건사고에서 축적된 임상의학적 진단을 감정에 적용하기 위한 임상연구비

- (방사선 안전관리)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기관으로서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 피폭교육, 장비교정 등의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비용

- (감정인 안전보호장구 등 지원) 부검의 등 원내 감정인 및 현장 감정인(교통, 안전)들의 안전보호 장구 지원

- (특수감정활동비) 수사·감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 충당

- (감정 및 연구협력 사업추진) 법과학‧법의학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위상향상을 위한 행사(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 등) 개최, 감정업무 수행에 따른 사업추진비

- (과학수사기법 교육과정) 현장수사관을 대상으로 증거물 채취나 보존방법 등 올바른 감정물 취급법 교육

- (자유학기제 과학수사 프로그램)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공무직 관리운영) 시설관리·환경실무원·청사방호·부검지원 4개분야 공무직대상 인건비 및 물품·피복 구입비

- (특수시설 유지관리) 실험시설 내 급·배기시설, 항온항습기 등 기초시설 유지관리

- (감정기반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청사환경개선, 연구실 등 시설정비 등 감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선

- (청사 시설관리 일반용역) 실험폐수·감정피복세탁·감정폐기물 처리 및 청사내진성능평가 등 청사운영 및 시설관리 관련 용역

- (생물안전3등급 부검시설 운영관리) 생물안전3등급 부검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검증 용역

* 고위험감염병 의심변사자 부검 시 감염예방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

- (지방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지방근무자 거주지원을 위한 관사 임차보증금

- (제주청사임차비) 제주분원 건물(민간임차 중)의 임차료 및 관리비 지원

- (민간장비 및 기술지원) 특정차종(외제, 특대형)의 전문감정을 위한 민간 정비업체의 장비사용료와 해당차종 정비전문가의 기술자문 지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소의 개선 등 안전보건활동 제반 비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7조(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53조, 제54조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42조, 제43조, 제44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예산안편성지침 및 제48조(예산 및 회계) 동법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및 별표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 제29조의8(예산 및 회계)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동법시행령 제16조(시험·검사기관의 인정)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 KS Q ISO/IEC 17025:2017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② 추진경위

<기관운영>

- 1955.3.2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족

- 1993.3.16.  국과수 남부분원 개소(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1997.6.27.  국과수 서부분원 개소(전남 장성군 서삼면)

- 2000.9.5.   국과수 중부분원 개소(대전 유성구 화암동)

- 2005.11.22. 국과수 동부분원 개소(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 2006.1.1.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 2010.8.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격

- 2011.10.20. 국과수 남부분원 이전개원(경남 양산시 물금읍)

- 2013.11.18. 본원 이전(강원 원주), 분원 명칭 변경(지방과학수사연구소)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개소 및 동부분원 폐지

- 2013.12.11.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개소(경북 칠곡)

- 2017.11.2.  국과수 광주과학수사연구소 확장 이전(전남 장성)

- 2019.7.3.   국과수 제주출장소 개소(제주시 영평동, ’24.12.31.~ 제주분원)

- 2025.3.2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창립 70주년

<주요성과>

- 2004 DNA 및 마약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 획득

- 2005 혈중알콜, 약독물, 물리, 교통분야 KOLAS 인증 획득

- 2009~2010 세계 최초 거짓말 탐지기 의자 자체 개발,

CCTV 분석프로그램 개발로 36억원 예산 절감 및 경찰청 무료 보급,

차량번호판 식별 방법 개발, 증거 족적대비 방법 개발,

법의학과 부검동 클린룸 시설 구축, 법과학시험분야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지정, ‘약독물자동검색프로그램’ 개발

- 2011 아시아법과학회 유치

- 2011~2012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 책임운영기관 2년(’10~’11연도) 연속 선정

- 2012 대한민국 희생자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 2014 세계과학수사학술대전 개최, 2015 국제과학수사박람회 개최

- 2023 2022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 책임운영기관 선정

- 2024 2024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24 (연구·개발) 등록특허 215건, (대외협력) MOU체결 77건, ODA사업 8건

- 2025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 개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5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073	10,624	11,009	12,360	12,843

- 기타: 본원 1개소, 지방과학수사연구소(제주분원 포함) 6개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과학수사감정지원 : (2026 예산) 12,843백만원

① 과학수사 감정용 재료비 지원 : (2026 예산) 2,382백만원

- (산출) 감정용 가스 및 레귤레이터 400백만원, 마약류 시약 300백만원, 키트 등 기타 재료비 1,682백만원

② 국제 감정 신뢰성 시험 지원 : (2026 예산) 258백만원

- (산출) KOLAS 연구종사자 교육평가비 69백만원, 장비교정비 189백만원

③ 디지털분야 원격감정 및 인증서비스 지원 : (2026 예산) 556백만원

- (산출) IP-VPN 전용망 임대료 22백만원, 디지털인증서비스 장비 유지관리비 100백만원,

디지털증거물 분석도구 라이선스 장비구매 434백만원

④ 딥페이크 탐지 AI 시스템 도입 : (2026 예산) 900백만원

- (산출) 딥페이크 탐지 AI 시스템 하드웨어 구축 480백만원, 딥페이크 탐지 AI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 420백만원

⑤ 현장검안시스템 운영 : (2026 예산) 27백만원

- (산출) 일회용 검안도구 및 기타 운영비 7백만원, 현안검안용 피복비 20백만원

⑥ 비상근법의관 부검촉탁 : (2026 예산) 426백만원

- (산출) 부검촉탁비 365백만원, 법의학적 외부자문 27백만원, 고위험병원체 검사 등 외부 수탁검사 34백만원

⑦ 지역법의관사무소 시설임차료 : (2026 예산) 177백만원

- (산출) 지역법의관사무소 시설임차료 177백만원

⑧ 임상연구 지원 : (2026 예산) 301백만원

- (산출) 임상연구 지원 301백만원

⑨ 방사선 안전관리 : (2026 예산) 36백만원

- (산출) 법정교육비 2백만원, 방사선측정기교정비 2백만원, 피폭 선량계 구입 및 판독비 3백만원

방사선발생장치 등 폐기처리비 3백만원, 법정부담금및표지판제작비 10백만원

허가및신고관련심사비 6백만원, 방사선측정기 구입 3백만원,

방사선 방호용구 제작 3백만원, 방사선 차폐칸막이 구입 4백만원

⑩ 감정인 안전보호장구 등 지원 : (2026 예산) 88백만원, 전년동

- (산출) 감정용 안전복 등 53백만원, 특수해부복 및 실험복 17백만원, 생물안전3등급 Level C 보호복 18백만원

⑪ 특수감정활동비 : (2026 예산) 585백만원

⑫ 감정 및 연구협력 사업추진 : (2026 예산) 30백만원

- (산출) 기관운영 사업 추진비 30백만원

⑬ 과학수사기법 교육과정 : (2026 예산) 93백만원

- (산출) 교육과정 실습재료비 30백만원, 외부 전문강사 수당 4백만원, 교재인쇄비 52백만원,

교육과정 운영 관련 자산취득비 7백만원

⑭ 자유학기제 과학수사 프로그램 : (2026 예산) 41백만원

- (산출) 재료비 28백만원, 다과 및 중식비 9백만원, 조교 인력수당 4백만원

⑮ 공무직 관리운영 : (2026 예산) 4,272백만원

- (산출) 공무직 인건비 4,237백만원, 공무직 물품 35백만원

⑯ 특수시설 등 유지관리 : (2026 예산) 324백만원

- (산출) 특수시설 등 유지관리 324백만원

⑰ 감정기반시설 정비 및 개선 : (2026 예산) 1,253백만원

- (산출) (본원) 법과학교육시설 및 법심리감정실 이전 83백만원

(본원) 본원 마약과 신설에 따른 감정시설 보완공사 807백

(본원) 본관동 테라스 방수공사 43백

(대전) MDCT 감정장비 도입 기반시설 설치공사 259백

(서울) 서울연구소 법의학동 및 이공학동 내진성능평가 검증 용역 26백

(서울) 서울연구소 법의학동 내진보강설계 및 설계검증 용역 35백

⑱ 청사시설관리 일반용역 : (2026 예산) 230백만원

- (산출) 감정피복 세탁 위탁 용역 50백만원, 실험실 폐수 위탁 용역 35백만원, 감정폐기물 위탁처리 90백만원,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45백만원,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진단 용역 10백만원

⑲ 생물안전3등급 부검시설 운영관리 : (2026 예산) 110백만원

- (산출) 생물안전3등급 부검시설 운영관리 110백만원

⑳ 지방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 (2026 예산) 70백만원

- (산출) 임차보증금 인상분 70백만원

㉑ 제주청사 임차비 : (2026 예산) 273백만원

- (산출) 제주청사 건물관리비 53백만원, 제주청사 임차료 220백만원

㉒ 민간장비 및 기술지원 : (2026 예산) 90백만원

- (산출) 특정차량 정비전문가 기술지원료 40백만원, 안전시험비 및 장비사용 지원비 40백만원,

특정차량 임차료 10백만원

㉓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26 예산) 321백만원

- (산출) 안전보건관리체계 4백만원, 안전보건교육 25백만원, 산업안전관리 126백만원, 산업보건관리 161백만원

산업보건의 운영 및 근로자 건강관리 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감정업무 신속처리율 (단위: %)	목표	99.81	98.89	98.33	98.37	98.23	▪ 감정정보관리시스템 (NFIS)에서 집계한 전체 감정건수 대비 기한내 감정처리건수 비율이 매년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 ▪ ‘최근 3년간('22∼'24) 실적치의 평균(98.05)’과 최근 3년('22∼'24) 내 가장 높은 실정값인 98.23 중 더 높은 값인 98.23으로 목표치 설정	(기한내 감정처리건수 / 전체감정건수) × 100	감정업무처리시스템(NFIS) 집계
	실적	97.80	98.13	98.23	-	-
	달성도	97.99	99.23	99.90	-	-
감정업무 고객만족지수 (단위: 점)	목표	92.2	90.1	-	-	-	성과지표 삭제	∑(각 차원별 만족도 ×중요도)×70%+ (절대적 만족+ 상대적 만족 +감정적 만족)/3×30%	중앙부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결과
	실적	89.3	-	-	-	-
	달성도	96.9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세계최초 ‘성적 선호 평가’ 프로토콜을 사용한 전국 보호관찰소 출장감정 수행 - 화재 연소촉진제 판정을 위한 표준감정시스템 구축 -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폐 액면식별 도우미 앱 개발 - SBS스페셜, ‘국과수’시사프로그램 보도, ’22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S등급) 등
2023	-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 군집화 분석모델 개발 - 자동 화자 식별시스템 도입을 통해 감정 역량 강화 및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활용 - 최첨단 안면 복원 감정 기술 개발을 통해 신원 확인 제고(’23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우수상) - 2촌 가족 DNA 분석기법 개발, 신종마약류 탐색기법 개발 등
2024	- 국가재난 상황 시 긴급 검안인력 급파, 사건·사고에 대한 과학적 원인 분석 및 수습 지원 ※ 증평 냉장고 영아시신 유기사건(’24.2.),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24.6.), 시청역 급발진 주장사고(’24.7.),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24.8.),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사건(’24.11.),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24.12.~) 등 - 압수수색 및 해양 수사 등 인터넷 연결 차단된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물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오프라인 인증도구 개발(’24.1. ~ ’24.3.) - 디지털 증거물 위변조 여부 감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24.4.) - 방사성 탄소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사망연대 추정 감정 도입 - 실종아동 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 고도화에 따른 2촌 검색결과 회보 서비스 제공 (부모-자식→형제-자매로 혈연관계 확인 확대) - 화재, 폭발, 총기, 안전사고, 흔적, 혈흔형태 등 법공학 분야의 사건·사고 재현 및 감정업무를 위한 전용 연구·실험동 신축(’24.12.) - 생물/화학 안전실험실(생물안전2등급 실험실) 구축(’24.5.)을 통해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감정 및 연구환경 조성 - 범정부 마약 대응을 위한 감정부서(마약과) 신설 및 검·경·인터폴·식약처·공항세관 등 국내외 중요 사건·사고 해결을 위한 공조 - 한-미-일 공동 과거사관련 유해신원복원사업(행안부) 동위원소분석기법 지원 및 국제교류회의(Scientific Summit) 참여(2024.6.)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시료 DNA 신원 확인을 위한 현지 파견 등 대외 공조 (’24.8. DPAA(미 국방부 산하)-행안부 MOU 체결 관련) - 몽골 법과학역량강화(’20~’25), 스리랑카 마약분석 역량강화(‘21~’24), 인도네시아 사이버범죄수사 역량강화(’18~’24) 등 적개발원조사업(ODA)를 통한 법과학 기술 전파
2025	- 국가재난 상황 시 긴급 검안인력 급파, 사건·사고에 대한 과학적 원인 분석 및 수습 지원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24.12.~), 겅북 의성 산불(’25.3.), SPC 근로자 사망사건(’25.5.) - 2025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 개최(’24.9..) - 보이스피싱 데이터의 관리 집중화·안전한 보존·빠른 검색을 위한 AI기반 음성 탐색 시스템(AIVOSS) 개발 - 「마약류 감정 백서 2024」, 「2024 법독성 감정백서」 발간 및 관련기관 등에 배포 - 유관기관에서 의뢰된 신종 합성대마(4Cl-MDMB-BUTINACA) 국내 최초 검출 -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국과수-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업무협약(MOU) 체결(’25.2.) - 전장유전체서열(WGS)을 활용한 1~6촌 친족관계 확인 분석방법 개발 - 위드마크식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 v1.0」 법제처 등록완료(’25.4.)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민 관심 대형 사건·사고에 전문적 과학수사 감정지원 등 신속한 현장 대응 지원, 유관기관 합동감정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이바지

- 사건 초기 정확한 수사방향 제시를 위해 수사기관과 협업에 기반한 현장 대응체계* 강화

* 합동법과학감정실: 국과수･경찰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감정체계(‘19년 경기남, 전북청, ’20년 충남･경북청 구축) 유지

- 신속·정확한 감정결과 제공 및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과학수사 역량 강화로 과학수사 신뢰성 제고 및 국민 안전에 기여

- 개도국 대상 기술자문, 전문가 파견, 교육 제공 등 과학수사역량 전파 및 공조 강화 등을 통해 선진 감정기법 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확립

- KOLAS 인정을 통해 국제기준에 적합한 고품질 감정 프로세스 확립·유지

· 공인시험기관(‘25.2.~‘29.2.) : 9중분류 41항목 확대* 및 자격유지

* 지방연구소 등 공인시험기관 인정범위 확대로 104개국 상호인정 효력 및 국제 공신력 확보

·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24.8.~’28.8.) : 국내외 숙련도 5종류 프로그램 운영

· 표준물질생산기관(‘24.10.~‘28.10.) : 모발 중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인정 유지

- 유관기관 교육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과학수사 인재양성

· 과학수사 체험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을 통한 미래 법과학 인재 양성

· 지역아동센터 등 소외계층 대상 체험교실 운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 연구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으로 신감정 기법 개발 및 자율적 연구로 성과 활성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 확보 및 집행: 감정수요·감정실적 분석평가 → 사업계획 수립 → 예산 확보 → 본원 및 지방연구소 사업물량·예산배정 → 사업수행 → 성과분석 → 차년도 사업에 결과반영

▪주요 수행사업(업무): ①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해석 ②과학적 범죄수사를 위한 연구 및 첨단감정기법 개발 ③전문 인력 양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 ④국내외 교류를 위한 대외협력업무 등 수행

<감정업무 처리 흐름 및 주요 분야>

감정의뢰		경찰, 검찰, 군사기관 등 각급 수사기관 및 법원 등 공공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증거물) 접수 및 분석·실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접수·담당자 지정·증거물 분석 및 실험 ㅇ 법의학 분야 - (검 시) 부검 및 검안을 통한 사망원인 감정, 대규모 재난·재해 시 희생자 신원 확인 - (법의검사) 영상의학기기를 이용한 법의 영상 심리생리검사, 뇌파검사 및 진술분석을 통한 진술의 진위분석, 성격·지능·인지 및 정서 상태 등 심리평가 및 심리부검, 법최면·법인지검사 및 몽타주 작성, 범죄 동기 및 환경 분석을 통한 범죄 예방 연구 ㅇ 법과학 분야 - (유전자) 범죄현장 증거물에 대한 DNA 감식, 유전자분석을통한 신원 확인, 동물·식물·미생물 등 인간 이외 생명체에 대한 종식별 분석, DNA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수록 및 검색, 품질관리 - (독 성) 변사, 약물중독 사건의 사인 규명 관련, 셍체시료와 현장 증거물에 대한 의약품·독극물·부정 불량식품 감정 - (화 학) 각종 사건사고 현장의 미세증거물 감정, 화학적지문감정, 음주·성범죄·변사체 화학감정, 유해화학물질 및 휘발성물질(인화성물질) 감정 등 - (마 약) 각종 생체시료와 현장 증거물에서의 마약류 및 환각성 유해화학물질 감정 ㅇ 법공학 분야 - (안 전) 발화 지점 및 화재 원인 분석, 추락·붕괴·폭발·감전 등 안전사고 현장 조사 및 현장 수거물에 대한 감정·연구, 혈흔형태와 총기·폭발물 분석을 통한 범죄현장 재구성으로 사건당사자의 진술 진위여부 판단, 지문·족적 분석을 통한 용의자 특정, 필적·인영의 감정 및 연구 등 - (디지털) 휴대폰,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등 각종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정보 복원·복구 및 분석, 영상 내 인물의 생체 정보 판독 및 식별 등 - (교 통)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사고 재현(시뮬레이션), 차량 결함 및 항공·철도·선박 사고 분석, 운전자의 고의성 및 인지 분석 등을 통한 교통범죄 분석 등
결론 판결·보고·송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의뢰기관

8) 각종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제주출장소 건물 일부분을 민간임대시설과 공유함에 따른 보안강화 방안 마련 및 별도 청사 건물 확보 필요(2023년 예산안 행안위 검토보고서, ’22.11.)

-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스마트폰 잠금해제 도구 라이선스 구매를 위하여 증액 필요(행안위 전봉민 의원, ’23.11.)

⇒ CCTV 신규 설치 및 민간임대층 승강기 운행제한 요청 완료, 제주 내 유관기관 업무 협의를 통해 이전 건물 확보 노력

- 스마트폰 잠금해제 도구 라이선스 구매 예산 2025년 예산 증액 반영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101	△28	10,073	10,073	9,613	95.4	-	460
2023	10,624	-	10,624	10,624	10,287	96.8	-	337
2024	11,009	-	11,009	11,009	10,779	97.9	-	230
2025	12,360	-	12,360	12,360	12,177	98.5		18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해당 없음, 사업비 절감 및 불용 예정액 28백만원 감액 추경 -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460백만원 불용
2023	- 이․전용 및 추경 편성 해당 없음 -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337백만원 불용
2024	- 이․전용 및 추경 편성 해당 없음 -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230백만원 불용
2025	- 이․전용 및 추경 편성 해당 없음 -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83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