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 (2532-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8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020	023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500	2532	500
명칭	과학수사	과학수사정보화(정보화)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과학수사 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획전략과
사업시행주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	796	1,742	1,742	1,286	1,286	△456	△26.2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45	845	796	-	49	1,742	1,742	1,701	-	41	1,28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반정보화 및 정보보안 강화	126	126	126	-	-	225	225	225	-	-	225
․과학수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566	566	563	-	3	1,360	1,360	1,343	-	17	902
․사고현장관제지원시스템 운영	22	22	22	-	-	22	22	22	-	-	22
․전산실 공무직 임금	131	131	85	-	46	135	135	111	-	24	1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

-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 동 사업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한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 업무 수행 시 감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과수의 정보화 기반 강화 및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NFIS)의 체계적 운영과 안정적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것임

□ 내역사업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반정보화 및 정보보안 강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과 지방연구소의 기반정보화 장비구입‧운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사이버침입 차단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안 강화

- (과학수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신속‧정확한 감정업무 처리를 위한 과학수사정보시스템의 통합유지관리 수행, G-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감정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본원 및 6개 지방연구소의 감정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비 지원

- (사고현장관제지원시스템 운영) 사고현장과 상황실 간의 실시간 영상정보를 고화질 보안 채널(VPN)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현장의 중요 정보들을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그룹과 공유·협업하기 위한 통신요금 지원

- (전산실 공무직 임금) 전산실에서 근무하는 전산관리원(공무직근로자 3인) 인건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자정부법 제25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 「정부조직법」 제37조(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53조, 제54조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42조, 제43조, 제44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예산안편성지침 및 제48조(예산 및 회계) 동법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및 별표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 제29조의8(예산 및 회계)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3조(업무관리시스템 등과 행정정보시스템간의 연계·운영)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② 추진경위

- 1955.3.2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족

- 1993.3.16.  국과수 남부분원 개소(現 부산과학수사연구소)

- 1997.6.27.  국과수 서부분원 개소(現 광주과학수사연구소)

- 2000.9.5.   국과수 중부분원 개소(現 대전과학수사연구소)

- 2005.11.22. 국과수 동부분원 개소

- 2010.1.4.   감정정보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선사업 완료

- 2010.8.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

- 2010.11.16. 국과수 네트워크 분리사업 완료(現 서울과학수사연구소)

- 2011.10.19. 약독물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 2011.10.20. 남부분원 이전(부산→양산)

- 2013.11.1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이전(서울→원주, 동부분원 폐지)

- 2014.1.16.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개소

- 2014.11.17. 감정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완료

- 2015.12.15. 감정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부검사진관리) 완료

- 2016.12.19. 무선침입방지시스템(WIPS) 시범운영 개시(본원)

- 2017.11.2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완료

- 2018.9.20.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망분리 사업 완료

- 2019.6.20.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망분리 사업 완료

- 2020.5.2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망분리 사업 완료

- 2021.5.24.  차세대 감정정보관리시스템(NFIS) 구축 ISP 사업 완료

- 2023.10.13. 차세대 감정정보관리시스템(NFIS) 구축사업(1차)사업 완료

- 2023.12.15. 차세대 감정정보관리시스템(NFIS) 구축사업(2차)사업 완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292	2,687	845	1,742	1,286

- 기타: 본원 1개소, 지방과학수사연구소(제주분원 포함) 6개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 : (2026 예산) 1,286백만원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반정보화 및 정보보안 강화 : (2026 예산) 225백만원

- (산출) PC등 기반정보화 장비 구입  48백만원, 백신프로그램 등 라이선스 갱신 61백만원

전산소모품 구입 10백만원, 전산시설 유지 10백만원, 노후 네트워크 보안장비 교체 96백만원

② 과학수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 (2026 예산) 902백만원

- (산출) 과학수사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670백만원, 감정정보시스템 업무용 회선비 232백만원

③ 사고현장관제지원시스템 운영 : (2026 예산) 22백만원

- (산출) 단말기 통신비 21백만원, 인터넷 통신비 1백만원

④ 전산실 공무직 임금 : (2026 예산) 137백만원

- (산출) 상용임금 113백만원, 복리후생비 2백만원, 고용부담금 및 퇴직금적립금 2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감정업무 신속처리율 (단위: %)	목표	99.81	98.89	98.33	98.37	98.23	▪ 감정정보관리시스템 (NFIS)에서 집계한 전체 감정건수 대비 기한내 감정처리건수 비율이 매년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 ▪ ‘최근 3년간('22∼'24) 실적치의 평균(98.05)’과 최근 3년('22∼'24) 내 가장 높은 실정값인 98.23 중 더 높은 값인 98.23으로 목표치 설정	(기한내 감정처리건수 / 전체감정건수) × 100	감정업무처리시스템(NFIS) 집계
	실적	97.80	98.13	98.23	-	-
	달성도	97.99	99.23	99.90	-	-
감정업무 고객만족지수 (단위: 점)	목표	92.2	90.1	-	-	-	성과지표 삭제	∑(각 차원별 만족도 ×중요도)×70%+ (절대적 만족+ 상대적 만족 +감정적 만족)/3×30%	중앙부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결과
	실적	89.3	-	-	-	-
	달성도	96.9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감정정보관리시스템(NFIS) 고도화(분산운영중인 감정정보시스템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 구축사업(1차) 추진 - 과학수사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수행
2023	- 감정정보관리시스템(NFIS) 고도화(분산운영중인 잔여 감정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사업(2차) 추진 - 과학수사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수행
2024	- 과학수사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수행 및 차세대 감정정보관리시스템 안정화
2025	- 법공학연구실험동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운영·관리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능화ㆍ다양화되는 범죄에 실시간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의 연계 등 정보화 기반의 지속 확충을 통해 감정업무의 신속ㆍ정확성 확보

- 감정분야별 전문시스템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신뢰성있는 법과학 서비스 제공으로 강력사건 및 각종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고품격 감정체계 운영

- 사고현장과 상황실간 실시간 영상정보 공유를 통해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그룹과 현장 감정요원간의 유기적 협업을 활성화

- 감정데이터의 전사적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감정정보관리시스템(NFIS)의 운영 안정성 확보를 통해 업무 연속성 및 효율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과학수사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감정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사업범위 선정 (본원 및 6개 지방연구소)	⇨	사업계획 수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사전협의, 일상감사 (행정안전부)
				⇩
사업완료	⇦	사업추진 및 관리 (정보화부서, 업무부서)	⇦	사업자 계약체결 (조달청)

8) 각종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292	-	5,292	5,292	4,198	79.3	822	272
2023	2,687	-	2,687	3,509	3,387	96.5	-	122
2024	845	-	845	845	796	94.2	-	49
2025	1,742	-	1,742	1,742	1,701	97.6	-	4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해당 없음 - 감정정보관리시스템(NFIS)고도화 사업 예산 822백만원 차년 이월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72백만원 불용
2023	- 이․전용 해당 없음 - 감정정보관리시스템(NFIS)고도화 사업 전년 이월 예산 822백만원 전액 집행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22백만원 불용
2024	- 이·전용, 이월 및 추경 편성 해당 없음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9백만원 불용
2025	- 이·전용, 이월 및 추경 편성 해당 없음 - 전산관리원 퇴직 후 일시 공석 기간 인건비 및 낙찰차액 41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