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연구개발(R&D) (23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6	301
명칭	기록물관리	기록물보존기술연구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연구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5.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기록관리 활용기술 연구개발(R&D)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 기록협력과 민간·연구개발팀
사업시행주체	행정안전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연구개발(R&D)	189	400	400	400	4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0	200	189	-	11	400	400	370	-	30	400
ㆍ디지털 환경변화 대응 전자기록관리 기반 구축	100	100	99	-	1	200	200	200	-	-	200
ㆍ기록 보존 및 기록정보 활용·서비스 연구	87	87	81	-	6	174	174	153	-	21	174
ㆍ연구사업 전문성 강화 및 운영관리	13	13	9	-	4	26	26	19	-	9	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전자·비전자기록물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디지털전환에 대응한 생산·보존·복원 및 서비스 기술을 확산함. 이를 통해 최신 기술을 실무에 적용하여 기록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품질 제고

- (1내역) 디지털 환경변화 대응 전자기록관리 기반 강화 연구

: 디지털전환 등으로 급변하는 전자정부 환경에 대응하여 데이터역량 향상·기록보존을 위한 전자기록관리 연구개발

- (2내역) 기록 보존 및 기록정보 활용·서비스

: 기록물 및 보존・복원 범위와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과학적 기반의 지속적인 기록관리기술 연구개발 필요

- (3내역) 연구개발 사업 전문성 강화 및 운영관리

: 연구 내실화를 위한 선행 연구 성과자료 활용 및 자문·평가 추진하고, 최신 기록관리 동향 파악 및 연구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호 :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보급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30조의2(보존ㆍ복원기술의 연구개발)

제30조의2(보존·복원 기술의 연구·개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복원 기술의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정부의 책무)

제5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력, 기술·학문·산업 간의 융합 및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제8조 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00	1,000	200	400	4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사업 수혜자 : 정부·공공기관, 대학, 전문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가기록관리 활용기술 연구개발(R&D)사업 : (2026 예산) 400백만원

① 디지털 환경변화 대응 전자기록관리 기반 구축 : (2026 예산) 200백만원

- (산출) ①인건비 90백만원 ②연구시설장비(연구재료비) 45백만원 ③연구활동(과제추진비) 45백만원 ④연구수당 10백만원 ⑤간접비 10백만원 = 200백만원

② 기록 보존 및 기록정보 활용 · 서비스 : (2026 예산) 174백만원

- (산출) ①인건비 78백만원(자체연구 포함) ②연구시설장비(연구재료비) 39백만원 ③연구활동(과제추진비) 39백만원 ④연구수당 9백만원 ⑤간접비 9백만원 = 174백만원

③ 연구개발 사업 전문성 강화 및 운영관리 : (2026 예산) 26백만원

- (산출) ①연구 추진 및 성과에 대한 전문적 평가를 위한 자문 및 평가 수당 등 16백만원

②연구성과 등록‧관리 1.5백만원  ③학술대회 참석 및 연구자료 구입비 3백만원

④유관기관 교류협력 출장 0.3백만원  ⑤국외 학술교류 3.3백만원

⑥전문가그룹 과제자문 회의비 0.5백만원  ⑦인턴연구원 고용부담금(4대보험료 등) 1.4백만원 = 2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기록원 보유 기록물량 (단위: 백만건)	목표	120.6	125.9	129.6	-	-	-	국가기록원 보유 기록물량 = 일반문서류+도면·카드류·시청각류·간행물·행정 박물류 보유량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통계 추출
	실적	122.3	127.8	130.4	-	-
	달성도	101.4	101.5	100.6	-	-
기록물 보존·복원량 (단위:철·매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41,990	43,286	‘25년 목표치 대비 3% 상향	기록물 디지털화(철) 및 복원·복제(매) 양을 건으로 산정	디지털화·복원 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2년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 R&D사업 연구과제 수행 (용역연구 6, 자체연구 2) - 추진계획 수립(1월, 3월) → 착수보고(3~4월) → 중간평가·보고(7~9월) → 최종평가·완료보고(10~11월) → 정산(11~12월) → NTIS 성과입력(’23년 1월) ○ 기록관리 연구 활성화 및 성과 축적‧홍보를 위한 정보지 발간 (총 4개호) - 기록관리 이슈페이퍼(4개호) 발간을 통해 기록관리 현장의 다양한 현안 논의 및 연구성과 공유·축적 ○ 기록관리 정책포럼 1회 기획 및 운영(56명 참석) ○ 디지털전환 대응 및 미래지향적 기록관리를 위한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23~’27) 수립
2023	○ ’23년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 R&D사업 연구과제 수행 (용역연구 6, 자체연구 2) - 추진계획 수립(1월, 3월) → 착수보고(3~4월) → 중간평가·보고(7~9월) → 최종평가·완료보고(10~11월) → 정산(11~12월) → NTIS 성과입력(’24년 1월) ○ 기록관리 연구 활성화 및 성과 축적‧홍보를 위한 정보지 발간 (총 4개호) - 기록관리 이슈페이퍼(4개호) 발간을 통해 기록관리 현장의 다양한 현안 논의 및 연구성과 공유·축적
2024	○ ’24년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 R&D사업 연구과제 수행 (용역연구 2, 자체연구 1) - 추진계획 수립(1월) → 착수보고(6월‧8월) → 중간보고(9‧10월) → 최종평가·완료보고(11‧12월) → 정산(12월) → NTIS 성과입력(’25년 1월)
2025	○ ’25년 국가기록관리 활용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연구과제 수행 (용역연구 3, 자체연구 1) - 추진계획 수립(2월) → 착수보고(5~6월) → 중간보고(9~10월) → 최종평가·완료보고(11~12월) → 정산(12월) → NTIS 성과입력(’26년 1월) ○ ’25년 기록관리 연구활동 기획 및 운영(포럼 1회, 세미나 2회) - 기록관리 연구세미나(1차: 5.23., /2차: 12.23.), 기록관리 정책포럼(10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AI 기반 기록물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기록물관리의 일관성과 정확성 확보

- 디지털화 기록물의 검색・활용을 위한 데이터 활용기술 축적 및 인공지능 성능 개선을 위한 학습데이터 확보ㆍ확대 기반 마련

- 이미지·오디오 데이터(기록물) 분류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해외 현장 사례 조사를 통한 최신 기록관리 동향 파악 등 전문역량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추진체계

					사업 총괄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외부8, 당연 4)							내외부 자문회의 (내부 및 유관기관)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회 (기술, 최종)
업무관련 부서 (수요제출, 업무적용)
				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
				전자, 비전자, 활용‧서비스

■ 사업추진절차

구 분		추진 절차		수행 주체
사업기획		① 연구과제 내외부 공모		국가기록원
		② 연구과제 기획 * 수행부서 제안요청서 작성		국가기록원
		③ 연구과제 내ㆍ외부 검토회의		국가기록원
		④ 연구개발 심의위원회		연구개발 심의위원회
		⑤ 부내 일상감사		행정안전부
		⑥ 사업계획 수립		국가기록원
사업공고		⑦ 주관기관 선정 조달공고		조달청
계획평가		⑧ 제안서(연구계획서) 평가		외부평가위원
연구협약		⑨ 추가협상 및 계약체결		주관연구기관/국가기록원
		⑩ 착수보고회		주관연구기관
진도관리		⑪ 중간보고회		주관연구기관
		⑫ 연구비 사용실적 점검 등		외부평가위원
결과평가		⑬ 연구과제 최종평가		외부평가위원
정산 및 완료보고		⑭ 용역 검사 및 연구비 정산		국가기록원
		⑮ 최종완료보고회		주관연구기관/국가기록원
성과활용		연구성과 업무 적용 등 활용		국가기록원/주관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

8) 각종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00	-	1000	1000	917	91.7	-	83
2023	1000	-	1000	1000	925	92.5	-	75
2024	200	-	200	200	189	94.5	-	11
2025	400	-	400	400	370	92.5	-	3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예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