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국가기록물정리 (23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1	303
명칭	기록물관리	기록물효율적관리	국가기록물정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기록물정리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사회기록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기록물정리	11,884	12,314	12,314	12,336	11,893	11,893	△42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161	12,161	11,884	100	177	12,314	12,414	12,251	-	162	11,893
․중앙행정기관 기록물 수집·관리	298	298	286	-	12	298	298	287	-	14	318
․공공기록물 수집·관리	980	980	947	-	33	980	980	903	-	74	882
․기록물 정리·등록	9,918	9,918	9,907	-	11	10,071	10,071	10,034	-	37	9,821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기록 서비스 기반 구축	965	965	744	100	121	965	1,065	1,027	-	38	87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기록물정리)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등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열람 등 대국민 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기록물 수집·관리)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한시‧폐지기관 기록물 수집, 기록관리 지원체계 구축 및 내실화 도모(기관 간 업무협의회 및 컨설팅 등) 추진

- (공공기록물 수집·관리) 사료적 가치가 있는 공공기록물 수집·관리 강화, 국내 소재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방송‧영화기록물 수집 및 국가지정기록물 관리, 시청각기록물(사진‧필름, 비디오, 오디오 등) 및 기타유형 기록물 수집 등 추진

- (기록물 정리·등록) 중앙부처 전자기록물의 상태 확인을 위한 검수, 보존기간 30년 이상 종이기록물의 정리‧등록 등 사업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

-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기록 서비스 기반 구축) 주요 역사기록물의 통합 관리 및 서비스 체계 구축, 기록 콘텐츠 개발을 위한 분석·정비 등 기반 조성, 온라인 콘텐츠 개편ㆍ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등

② 추진경위

- 1998년 8월 : 정부시책(실업대책) 일환 국가기록물관리 공공근로사업 시작

- 1999년 1월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00년 1월 시행)

- 2003년 1월 : 일반사업인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으로 전환

- 2008년 1월 : 중앙행정기관 보유 미이관기록물 ｢수집종합계획｣ 수립

- 2008년 10월 : 기록물 정리사업을 국가기록물정리 외주 위탁사업으로 추진

- 2008년 ~ 계속 : 중요 정부기록물(보존기간 30년 이상) 등 수집

- 2008년 ~ 계속 :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추진(383만철 정리, 일평균 3,191명 고용)

- 2015년 ~ 계속 : 전자기록물 이관·검수(3,056만건 검수, 일평균 608명 고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685	12,670	12,161	12,314	11,89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사업 수혜자 : 공공 및 민간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가기록물정리 : (2026) 11,893백만원

① 중앙행정기관 기록물 수집·관리 : (2026) 318백만원

- (산출) 미이관 중앙행정기관 기록물 수집 110백만원

각급기관 기록관리 지원 46백만원

업무 및 기록분류체계 통합 운영 124백만원

소장기록물 보존기간 재평가 28백만원

한시폐지기관 기록물 수집·관리 5백만원

국가 주요 회의록 및 속기록 지정 2백만원

기록물 폐기금지 제도 운영 4백만원

② 공공기록물 수집·관리 : (2026) 882백만원

- (산출) 공공기관 기록물 수집·관리 51백만원

해외기록물 수집 및 관리 330백만원

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164백만원

방송영화기록물 수집·관리 337백만원

③ 기록물 정리·등록 : (2026) 9,821백만원

- (산출) 기록실무원(무기계약직) 인건비 5,154백만원

기록물 정리사업 4,667백만원

④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기록 서비스 기반 구축 : (2026) 872백만원

- (산출) 주요 역사기록물 조사 및 디지털화 341백만원

주요 역사기록물 서비스 구축 517백만원

유관기관 협의회 및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비 1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기록원 보유 기록물량 (단위: 백만건)	목표	120.6	125.9	129.6	-	-	-	국가기록원 보유 기록물량 = 일반문서류+도면·카드류·시청각류·간행물·행정 박물류 보유량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통계 추출
	실적	122.3	127.8	130.4	-	-
	달성도	101.4	101.5	100.6	-	-
기록물 보존·복원량 (단위:철·매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41,990	43,286	‘25년 목표치 대비 3% 상향	기록물 디지털화(철) 및 복원·복제(매) 양을 건으로 산정	디지털화·복원 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주요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 비전자기록물(12만철(권)), 전자기록물(476만건) ○ 국가기록물정리(11만철(권))·전자기록물 육안검수(357만건) 완료 및 취업취약계층 고용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201명) ○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기록 서비스 기반 구축(일제 강제동원 기록화 사업) - 명부 통합 DB구축(50.5만 건), 관련 자료 디지털화(5만 매) - 강제동원 관련 명부 조사·분석연구(6종 326철) - 관련 명부 현황 조사(사할린), 국내 관련 기록 수집(문서류 8.9만 매, 사진 3천 매) - 소련 일본군 포로 내 조선인 목록카드 번역 사업(7.5천 매)
2023	○ 주요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 비전자기록물(11.7만철(권)), 전자기록물(456만건) ○ 국가기록물정리(보정량 기준 11.1만철(권))·전자기록물 육안검수(376만건) 완료 및 취업취약계층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198명) ○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기록 서비스 기반 구축 - 강제동원 관련 명부 통합 DB구축(22.9만 건) - 강제동원 관련 명부 현황 조사·분석연구(10종 389철) - 소련 일본군 포로 내 조선인 기록 번역 사업(1.3만 매)
2024	○ 주요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 비전자기록물(20만철(권)), 전자기록물(310만건) ○ 국가기록물정리(보정량 기준 10.9만철(권))·전자기록물 육안검수(368만건) 완료 및 취업취약계층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189명) ○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기록 서비스 기반 구축 - 6.25전쟁 관련 기록물(납북자 명부 등) 상세목록 작성 및 DB 구축(1.2만 권) - 6.25전쟁 관련 기록물 디지털화(1.2만 권) - 6.25전쟁 시기 납북 등 피해 관련 주요 사건 기록물 내용 분석(30여 종)
2025	○ 주요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 비전자기록물(20만철(권)), 전자기록물(229만건) ○ 민간 소재 주요 기록물의 적극적 수집 - 민간기록물 수집 169점(상반기 66점, 하반기 103점) ○ 기수집 해외기록물의 정리 및 CAMS 등록 완료(8.3만매) - 신속한 정리 등록으로 대국민 서비스 기반 마련 ○ 재외동포 소장 기증기록물 수집으로 기록물의 국가적 보존‧활용기반 마련 - 강제동원 및 6.25전쟁(133철), 파독간호사(5철) 관련 기록물 조사 및 수집 ○ 1945~1980년대 미국, 일본, 독일 소재 기록물 관리기관 소장 기록물 수집(1만매) - 미군정기 영상(미국), 강제동원(일본), 광주5.18 및 한국 정치상황(독일) 등 ○ 국가기록물정리(보정량 기준 10.8만철(권))·전자기록물 육안검수(361만건) 및 취업취약계층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188명) ○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기록 서비스 기반 구축 - 서울올림픽대회, 6.25전쟁, 지방자치, 산림녹화 관련 기록물 상세목록 작성 및 DB 구축(61만 매) - ‘6.25 전쟁’ 온라인 콘텐츠 개편 완료(6.25.), ‘지방자치 이야기’ 온라인 콘텐츠 개편 완료(10.29.), ‘대한민국 산림녹화’ 온라인 콘텐츠 개편 완료(12.4.) - 정부정책·제도 변화 관련 기록물 조사·분석 사업(101개 주요 정책 선정 및 해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소장 공적개발원조 관련 기록물 조사 및 수집(1천 매)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누적 미정리 비전자기록물 정리·등록 조기 해소 및 전자기록이관 관리기반 정착

･ 전자기록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전자기록관리체계 기반 구축

･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 보장을 통한 행정정보서비스 기반 마련

- 해외 소재 한국 근현대사 기록물 조사 및 수집 체계 다각화

･ 해외 기록물관리기관, 개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의 수집･협력체계 구축

- 중요 민간기록물 체계적 수집 강화

･ 수집방법 다양화를 통해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적극 발굴 및 수집

- 주요 역사기록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합서비스 구축

･ 각종 위원회 이관 기록물의 서비스를 통한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시의성ㆍ역사성을 갖는 수요자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ㆍ개편(연 2개 이상)으로 기록물의 활용 및 관심 증가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생산‧보유현황 조사 (~전년도 8.31.)		→		다음해 이관대상 및 이관연장신청서 접수 (전년도 10.1.~10.31.)			→	다음해 수집계획 수립 (~전년도 11.30.)		→	이관일정통보 및 이관연장 승인 처리 (당해연도 1~3월)
	→		이관일정에 따라 기록물 수집 (~당해연도 12월)		→		수집결과 보고 (당해연도 12월)	→	기록물 정리·등록 (수집 다음해부터 순차 진행)		→	기록물 보존처리 (정리완료 기록물 보존처리)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764	△79	12,685	12,685	12,469	98.3	-	216
2023	12,670	-	12,670	12,470	12,225	98.0	-	245
2024	12,161	-	12,161	12,161	11,884	97.7	100	12
2025	12,314	-	12,314	12,414	12,251	98.7	-	16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조정(0.7백) : 간행물 업무 전화ㆍ인터넷 케이블 등 인프라 설치비(일반수용비→시설장비유지비) - 조정(3백) : 기록물 이송용 공용차량 유류비 재원 마련(임차료→유류비) - 조정(50백) : 소련 일본군 포로 내 조선인 목록카드 번역 사업에 우선 활용(일반수용비→일반용역비)
2023	- 전용(40백) : 국가기록물 전시 확대 추진 재원 마련 - 조정(61백) : 국가기록 순회전 전시 용역 재원 마련(일반수용비·임차료→일반용역비)
2024	해당없음
2025	- 조정(10백) : 기록관리부, 기록서비스부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재원 마련(국외업무여비→국내여비)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11.24.)	국가기록물정리(2331-303)	220-02	5	국가기록물정리(2331-303)	220-01	기록관리부 현안업무 수행
조정 (2025.12.16.)	국가기록물정리(2331-303)	220-02	5	국가기록물정리(2331-303)	220-01	기록서비스부 현안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