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국가기록서비스정보화추진(정보화) (2332-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500
명칭	기록물관리	기록관리정보화(정보화)	국가기록서비스정보화추진(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5.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록정보 온라인서비스 구축 등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중앙행정기관 웹아카이빙 체계 구축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기록서비스 정보화추진(정보화)	180	302	302	341	292	△10	△3.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3	193	180	9	4	302	311	305	-	6	292
․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 구축	103	103	100	-	3	103	103	99	-	4	103
․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35	35	34	-	1	35	35	34	-	1	35
․중앙행정기관 웹 아카이빙 체계 구축	55	55	46	9	-	164	173	172	-	1	15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국가기록서비스정보화추진(정보화)

- (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 구축)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제별 컬렉션*을 신규·확대 구축하고 기록포털의 편의성 개선을 통해 국가기록물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개선하는 사업임

* 주요정책, 국민적 관심 등 특정주제와 국가기록물을 연계하여 서비스로 구축한 것

- (기록정보 온라인시스템 운영) 국가기록포털의 상용SW 도입, 노후장비 교체 등 전산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정보화 사업의 기술평가 수당, 기록물 보유 협력기관 출장여비 등을 위함

- (중앙행정기관 웹 아카이빙 체계 구축) 매년 수집하는 웹기록물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 증설, 보안을 위한 백신라이선스 갱신을 비롯하여 웹기록물을 온전히 수집하여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기 관련 노후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공무원의 의무) ②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데이터 공유 및 통합 검색‧활용에 관한 사항

- 제38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기술‧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정의) 2.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10. “웹기록물”이란 공공기관에서 운영ㆍ활용하는 웹사이트ㆍ블로그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웹을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말한다.

- 제46조2(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웹기록물 수집 및 관리)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전자기록물 중 웹기록물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웹기록물을 수집하려는 경우 해당 웹기록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웹기록물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또는 손상 등으로 재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웹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기본법」

-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전자정부법」

-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교통‧복지‧환경‧재난안전 등의 서비스(이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96년도 : 국가기록물관리 전산화·광화일화 기본계획 수립

- 2000년도 : 전산장비 증설 및 각종 기록물 SW 개발

- 2001년도 : 간행물 전자출판파일 등록관리 SW 개발 등 시스템 확대구축

- 2004년도 : 기록물 열람 민원처리 SW 개발

- 2005년도 : 기록물 열람민원 인터넷 연계 및 문서보안시스템 구축

- 2006년도 :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2007년도 : 나라기록포털 서비스 개시 및 기록정보 콘텐츠 추가 개발

- 2008년도 : 교육용 콘텐츠 추가 개발 및 기록정보통합검색 서비스 개시

- 2009년도 : 경제위기 극복, 교육용 콘텐츠 추가 개발 및 웹접근성 강화, 기록관리교육훈련시스템 개발

- 2010년도 : 모바일 서비스 방안 마련 및 MDR시스템 고도화

- 2011년도 : 스마트폰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개시, 민간포털과 검색연계 제휴, 웹기록물 관리시스템 시범 구축

- 2012년도 : 시대생활 등 온라인·모바일 콘텐츠 15편 구축, 웹기록물 수집·관리 기능 개선

- 2013년도 : 대표 홈페이지 및 나라기록포털 등 홈페이지 통합 개편

- 2014년도 : 온라인·모바일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7편 구축, ‘일제강제 피해자 명부’ 등 전문콘텐츠 DB확대 및 서비스

- 2015년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6편, 웹 접근성 개선 2편, 검색·열람 등 사용자 편의 기능 확대

- 2016년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6편, 웹 접근성 개선 4편, 기록물 원문뷰어 ActiveX 제거,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 등

- 2017년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6편, 웹 접근성 개선 5편, 기록물 메타관리프로그램 개발, 웹기록물시스템 기능 고도화 등

- 2018년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5편, 웹접근성 개선 7편, 대용량 이미지 전용뷰어 개발 등

- 2019년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7편, 국가기록포털 전체 메뉴 반응형 적용(기록정보콘텐츠 제외) 등 사용자 편의성 개선

- 2020년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6편, ActiveX 제거(10종) 등 편의성 개선

- 2021년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4편, 국가기록물 검색기능 개선, 원문제공 관리체계 구축 등 사용자 편의성 개선

- 2022년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2편, 국가기록포털 UI·UX 전면개편

- 2023년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확대 1편

- 2024년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2편

- 2025년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확대 2편, 웹 기록물 수집 기능(수집·재현·품질확인 등) 개선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85	275	193	302	29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사업 수혜자 : 공공기관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기록정보 온라인서비스 구축 : (2026) 103백만원

- (산출) ① 온라인 컬렉션 신규구축 35백만원

② 확대구축 38백만원

③ DB구축 30백만원

□ 기록정보 온라인서비스 운영·유지관리 : (2026) 35백만원

- (산출) ① 시스템 인프라 강화 28백만원 (원문 스토리지 8백만원, 기록물 운영 SW 20백만원)

② 사업운영경비(기술평가수당) 3백만원

③ 사업운영경비(국내여비) 4백만원

□ 중앙행정기관 웹아카이빙 체계 구축 : (2026) 154백만원

- (산출) ① 스토리지 증설 40백만원

② 백신 라이선스(1년) 15백만원

③ 웹기록물관리시스템 기능개선 9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기록원 보유 기록물량 (단위: 백만건)	목표	120.6	125.9	129.6	-	-	-	국가기록원 보유 기록물량 = 일반문서류+도면·카드류·시청각류·간행물·행정 박물류 보유량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통계 추출
	실적	122.3	127.8	130.4	-	-
	달성도	101.4	101.5	100.6	-	-
기록물 보존·복원량 (단위:철·매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41,990	43,286	‘25년 목표치 대비 3% 상향	기록물 디지털화(철) 및 복원·복제(매) 양을 건으로 산정	디지털화·복원 결과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32,437	38,839	47,71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온라인콘텐츠「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등 신규·확대 2편 ○ 국가기록포털 매뉴 재설계 등 UI/UX 개편 및 서비스 운영 HW/SW 구매
2023	○ 온라인콘텐츠「국경일과 법정기념일」등 개선 ○ 검색가이드 신설 등 기능 개선 및 서비스 운영 HW/SW 구매
2024	○ 온라인콘텐츠「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시」등 신규·확대 2편 ○ 검색기능 개선 및 서비스 운영 HW/SW 구매
2025	○ 온라인콘텐츠「관보」등 개편 2편 ○ 기록물 본문 검색 기능 추가 등 검색 개선 및 서비스 운영 HW/SW 구매 ○ 웹기록물관리시스템 수집기능 개선 및 재현·품질확인 개선 ○ 웹기록물관리시스템 현황 관리기능(수집·재현·품질확인) 개선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기록자원의 접근성 제고 (콘텐츠 개선 2편 이상)

- 국가기록포털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대국민 기록물 활용성 강화 (만족도 86%이상 목표, 전년 2개년도 평균 대비 0.3% 향상)

- 노후화된 웹기록물관리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웹기록물 수집품질 강화, 오류 개선 및 안정적인 수집·보존 추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작성 : 해당사항 없음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안) 수립	→	일상감사 및 기술평가	→	제안요청서 작성	→
보안성 검토 의뢰	→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 확정ㆍ보고	→	입찰공고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서 기술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및 지출요청서 작성	→	사업 착수 및 검사 ㆍ감독 공무원 지정	→
사업감리 수행	→	시스템 검사ㆍ완료ㆍ등록	→	시스템 교육, 관리 수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85	-	685	685	622	90.8	-	63
2023	275	-	275	275	274	99.6	-	1
2024	193	-	193	193	180	93.2	9	4
2025	302	-	302	311	265	87.7	-	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63백 : 낙찰차액 61백(기록관리교육훈련시스템 기능개선 55백, 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 구축 5백, 중앙행정기관 웹아카이빙 체계 구축 1백), 집행잔액 2백(온라인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2023	- (불용) 낙찰차액 1백
2024	- (불용) 4백 : 낙찰차액(기록정보 온라인서비스 구축 3백, 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1백) - (이월) 9백 :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 체결 지연
2025	- (불용) 6백 : 낙찰차액 5백(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 구축 4백, 중앙행정기관 웹아카이빙 체계 구축 1백), 집행잔액 1백(온라인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