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2032-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500
명칭	전자정부	지역정보화지원	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명	구분
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소관부처	인공지능혁신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 지역디지털협력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12,854	15,510	15,510	15,003	15,003	△507	△3.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854	12,854	12,854	-	-	15,510	15,510	15,510	-	-	15,003
ㆍ시도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264	3,264	3,264	-	-	5,109	5,109	5,109	-	-	5,006
ㆍ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8,295	8,295	8,295	-	-	9,181	9,181	9,181	-	-	8,986
ㆍ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759	759	759	-	-	759	759	759	-	-	710
ㆍ지방행정데이터개방시스템 유지관리	145	145	150	-	-	145	145	145	-	-	-
ㆍ지역정보화기반지원	13	13	13	-	-	13	13	13	-	-	13
ㆍ행정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75	75	75	-	-	0	0	0	-	-	-
ㆍ시도·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303	303	303	-	-	303	303	303	-	-	28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ㆍ도(광역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 공통업무를 처리하는 표준시스템인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지속적ㆍ안정적 유지관리

-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ㆍ군ㆍ구(기초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 공통업무를 처리하는 표준시스템인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지속적ㆍ안정적 유지관리

※ 2025년부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내 행정공간정보시스템 포함

-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통기반 서버, 네트워크, 무인민원발급기 등 실시간 관제를 통해 장애 최소화 및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 (지역정보화기반 지원)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촉진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업무협의 개최 등 경비

- (시도·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의료기기 판촉영업 관련 법, 위생용품관리법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신규 개발 등 기능 추가 및 고도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5조(지역정보화의 추진)

제15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 및 민간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8년부터 전자지방정부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사업추진

- 지방자치단체 공통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확산, 운영 및 안정적 유지관리로 대민서비스 개선 및 예산절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년 ~ 현재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947	12,859	12,854	15,510	15,00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지자체 및 전국민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26 예산) 5,006백만원

광역시도 국가위임사무 및 공통업무 처리 표준시스템의 지속적 유지관리

▪ 시스템 유지관리(5,006백만원)

- (응용SW 유지관리) 55,434백만원(구축비)×10%(유지보수 요율) = 4,348백만원

- (상용SW 유지관리) 572백만원(도입비)×12%(유지보수 요율) = 69백만원

- (공개SW 유지관리) (리눅스 SW 1.54백만원×2식) + 보안관제 SW구독 3백만원 = 6백만원

- (HW 유지관리) 351백만원(도입비)×8%(유지보수 요율) = 28백만원

- (위탁사업 수행경비) 인건비 317백+일반관리비 238백 = 555백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2026 예산) 8,986백만원

시군구 국가위임사무 및 공통업무 처리 표준시스템의 지속적 유지관리

※ 스마트 현장행정(환경·위생), 행정종합관찰제 모바일 앱 운영

▪ 시스템 유지관리(8,986백만원)

- (응용SW 유지관리) 102,868백만원(구축비)×7.2%(유지보수 요율) = 7,411백만원

- (상용SW 유지관리) 835백만원(도입비)×12%(유지보수 요율) = 100백만원

- (공개SW 유지관리) 리눅스 SW 1.66백만원×6식 = 10백만원

- (HW 유지관리) 952백만원(도입비)×8%(유지보수 요율) = 76백만원

- (위탁사업 수행경비) 인건비 961백+일반관리비 428백 = 1,389백

□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026 예산) 710백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통기반 서버, 네트워크, 무인민원발급기 등 실시간 관제를 통해 장애 최소화 및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 시스템 유지관리(710백만원)

- (응용SW 유지관리) 3,229백만원(구축비)×6.6%(유지보수 요율) = 213백만원

- (상용SW 유지관리) 6,208백만원(도입비)x5%(유지보수 요율) = 310백만원

- (HW 유지관리) 260백만원(도입비)x6%(유지보수 요율) = 13백만원

- (기술지원센터 운영) (48백만원(직접인건비 12개월)+제경비(144%)+기술료(20%)+VAT(10%)) x55.6%(적용율) = 76백만원

- (위탁사업 수행경비) 인건비 65백+일반관리비 33백 = 98백

□ 지방행정데이터개방시스템 유지관리 (2026예산) 0백

시도·시군구에서 생성되는 인허가 정보를 지방행정데이터개방시스템(localdata.go.kr)을 통해 개방지원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

▪ 도메인 서비스 통합은 공공데이터 포탈, AP,HW,SW 통합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 통합(예정)

□ 지역정보화 기반지원 : (2026예산) 13백만원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촉진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경비

▪ 지역정보화 추진경비 (13백만원)

* 일반수용비 4백만원, 국내여비 5백만원, 업무추진비 3백만원, 특근매식비 1백만원

□ 시도·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2026) 288백만원

시도·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수요조사 및 개발 요구에 따른 기능개선 추진

▪ 법률 개정 등에 따른 인허가 등록ㆍ처리 기능 등 신규개발(288백만원)

- (응용SW 기능개발) 의료기기 판촉영업법, 위생용품관리법 서식민원 및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 기능 개선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인공지능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 (단위: %)	목표	-	-	-	18	19.8	전년도 실적의 10% 증가율 적용	‘최근 1년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답한 국민 수 / 전체 표본 국민 수(만 16∼74세의 일반국민, 4,000명) × 100	국가승인통계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목표	-	87.9	87.9	87.9	-	해당없음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점) = ‘최근 1년 간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문항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값 산출	국가승인통계
	실적	- (87.7)	86.3	89.4	-	-
	달성도	-	98.2	102.4	-	-
전자정부서비스이용률(고령층) (단위: %)	목표	59.9	68.1	-	-	-	해당없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고령층)(%) = ‘최근1년 간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만60~74세 국민수/ {전체 표본(만16∼74세 일반국민 4,000명) 중 만60~74세 국민수} × 100	국가승인통계
	실적	77.2	73.4	-	-	-
	달성도	128.9	107.8	-	-	-
전자정부서비스이용률 (단위: %)	목표	89.6	-	-	-	-	해당없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전체)(%) = ‘최근1년 간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국민수 / 전체 표본 국민 수(만16∼74세의 일반국민 4,000명) × 100	국가승인통계
	실적	92.2	90.6	-	-	-
	달성도	102.9	-	-	-	-
주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 (단위: %)	목표	50	-	-	-	-	해당없음	주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 = ‘개별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 전체의 평균값 -개별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 = ‘해당 서비스의 공통지표와 서비스 유형별 지표에서의 총 획득점수’ ÷ ‘적용된 지표의 총 배점’	외부전문가를 통한 사용자(end user) 관점의 측정, 주요 공공서비스(10대 분야, 27개 소분류, 56개 서비스)
	실적	67.3	-	-	-	-
	달성도	134.6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농지법 개정에 따른 새올 농지원부 등록·관리기능 개발ㆍ시범운영 및 전국 적용 - 행복출산 및 맘편한 임신서비스 SRT·KTX 할인서비스 확대 제공 추진
2023	-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변경 및 데이터 전환수행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 농어촌 민박업 데이터 신규 개방 -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22.6~’23.상반기)
2024	-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변경 및 데이터 전환(전북특별자치도) - 공공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시도새올 개인정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문화재관리법 개정에 따른 국가유산 관련 시도·새올 문화체육관광시스템 문화재관리 기능개선 -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22.6. ~ ’24.상반기 계속)
2025	- 의료기기 판촉영업 관련 법 시행에 따른 신고 기능개선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기능개선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시스템 구축 -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ISMP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광역 시도ㆍ시군구의 국가위임 자치사무의 효율적ㆍ전자적 민원접수ㆍ처리 지원

- (민원처리) ’21년 10,081만 → ’22년 7,567만 → ‘23년 4,311만 →  ‘24년 4,160만

※ ‘21년 말 정부24와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과 직접 연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민원처리 감소

○ 중앙부처ㆍ유관기관 등 대국민ㆍ업무처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보연계 핵심역할 수행

- (중앙ㆍ유관기관) 61개 기관 4,504종 연계, (자치단체) 245개 기관 9,183종 연계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증대를 위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지속 개방

- (인허가) 건강, 문화, 생활 등 209개(생활밀착데이터 포함) 업종 1,130만건 대국민 실시간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사업계획 및 업무위탁

사업추진

(유지보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사업완료 및 평가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5조(지역정보화의 추진)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지방행정데이터개방시스템 유지관리,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도·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행정안전부 (14,280백만원)	=>(위탁) (14,280백만원)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14,280백만원)	=>(조달발주)	사업수행자

-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행정안전부 (710백만원)	=>(위탁) (710백만원)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710백만원)	=>(조달발주)	사업수행자

- 지역정보화 기반지원기능개선

행정안전부 (13백만원)	(직접지출) (13백만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지자체 위탁사무 전반을 관할하는 핵심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매년 안정적인 운영과 동시에 행정체계 개편, 신규 행정기능, 대국민 민원서비스 등의 시의성 업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947	-	12,947	12,947	12,947	100.0	-	-
2023	12,859	-	12,859	12,859	12,859	100.0	-	-
2024	12,854	-	12,854	12,854	12,854	100.0		-
2025	15,510	-	15,510	15,510	15,510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