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3)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3031-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501
명칭	재난안전정보화	재난정보통신관리(정보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구축 (정보화)	소관부처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정보통신국
재난정보통신과
사업시행주체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9,510	15,027	15,027	16,349	12,520	12,520	△2,50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592	19,614	19,510	-	104	15,027	17,915	17,024	-	891	12,520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	6,835	6,835	6,750	-	85	6,771	8,826	7,935	-	891	7,62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보강	11,757	12,779	12,760	-	19	8,256	9,089	9,089	-	-	4,89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수행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속, 정확하게 재난상황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예·경보 체계 구축 지원

- 재난대응기관(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간 재난현장 상황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공동대응 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 지원

○ 사업내용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HW, SW 및 Helpdesk)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보강(신규 기능개발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활용),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자연재해대책법」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제18조(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제25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등)

-「소하천정비법」제26조의4(소하천정보체계의 구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5. 8월 : 21C 정보화 사회에 대비 세계화추진위원회 과제로 선정

- ’96. 2월 : 국무총리실에서 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확정

※ 16개 부처 안전관리부서가 합동으로 기본계획 작성 ⇒ 행자부과제로 채택

- ’99. 3월 :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중점추진과제로 선정

- ’03. 5월 : 국무조정실, 참여정부｢핵심공약｣추진사업으로 선정

- ’03. 6월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전자정부로드맵 중점관리과제｣ 선정

- ’05. 6월 :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개통

- ’08. 2월 :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반복적 수해피해 및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대책 마련'이 국정과제로 선정

- ’08. 5월 : 중국 쓰촨성 지진을 계기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상태를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대통령 지시

- ’08.12월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5대 분야 추진과제｣ 선정

- ’10.12월 : 안전 대한민국 세부추진과제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수립｣ 선정

- ’14. 2월 : ｢안전디딤돌｣ 개통

- ’14.12월 : ｢안전신고 포털｣ 구축

- ’15.10월 : 정부3.0 7대 핵심과제로 선정(통합적 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 ’16. 1월 : 대통령지시로 안전디딤돌 앱 홍보 강화(지시번호 : 0007870)

- ’16. 4월 :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 ’16. 9월 : 공공시설물의 내진현황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17. 4월 :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확대‧고도화

- ‘17. 8월 : 긴급재난문자 발송권한 지자체 이양

- ‘19.12월 : 풍수해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0. 3월 : 자가격리자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 ’20.12월 :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

- ’21.12월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개선, 자가격리자 상황관리시스템 고도화

- ‘22. 5월 :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 ‘23. 3월 :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개편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 ‘23. 4월 : 국가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민관 합동 협의회 구성·운영

- ’23. 6월  : 극한호우 시 기상청 재난문자 직접 송출 ※ 수도권 시범운영(’23.6.~‘24.5.)

- ’23. 9월  : 재난 예·경보 통합플랫폼 8개 시도·시군구 시범사업 실시

- ‘24. 2월 : 위급‧긴급 재난문자 영문 병기 시행

- ’24. 7월 :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개편사업 추진

- ’24. 8월 : 이머전시레디앱 제공언어 확대

- ’25. 8월 : 재난문자방송 등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대책 수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5~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538	8,149	18,592	15,027	12,520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26) 12,520백만원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 : (’26) 7,621백만원

(1-1)재해상황분석판단시스템 유지관리 : (’26) 85백만원

(1-2) 지진대응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6) 727백만원

(1-3)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 유지관리 : (’26) 304백만원

(1-4) 통합재난문자시스템 유지관리 : (’26) 973백만원

(1-5)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26) 3,135백만원

(1-6) 침수가뭄급경사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26) 143백만원

(1-7) 재난관리평가시스템 유지관리 : (’26) 73백만원

(1-8) 소하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26) 40백만원

(1-9) 국가안전대진단시스템 유지관리 : (’26) 495백만원

(1-10)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26) 31백만원

(1-11)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26) 34백만원

(1-12)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26) 152백만원

(1-13)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26) 725백만원

(1-14) 풍수해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26) 105백만원

(1-15)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유지관리 : (’26) 430백만원

(1-16) 국내여비 : (’26) 4백만원

(1-17) 업무추진비 : (’26) 2백만원

(1-18) 일반수용비 : (’26) 9백만원

(1-19) 공공요금 및 제세 : (’26) 154백만원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보강 : (’26) 4,899백만원

(2-1)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개편 : (’26) 2,908백만원

(2-2) 국가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 (’26) 1,025백만원

(2-3) 국가가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26) 96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난문자 신속 송출 (단위: % )	목표				99.5	99.6	전년대비 0.1% 상향	(①/②) X 100) ① 재난문자 5초 이내 송출 건수 ② 재난문자 송출 건수	통합재난문자시스템 문자 송출 log 기록 추출
	실적				100	-
	달성도				신규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산불상황도 등 GIS기반 통합상황판 연계정보* 확대(’22.4.~7월) * 산불상황도산림청, 문화재정보문화재청, 요양시설복지부 정보 연계 ｢재난 예·경보 통합플랫폼｣ 보급 계획 지자체 시달, 8개 지자체 특교세 교부*(6월) * 총 12억 : 3개 시도울산, 전북, 경남 각 2억, 5개 시군구안성시, 공주시, 구례군, 보성군, 함평군 각 1.2억 - 재난문자 송출권역 세분화(시군구→읍면동) 실증시험* 실시(5월, 6월/이통3사), 워크숍**(6월) * 인천·세종·경기·충남·전북의 7개 시군구 / ** R&D 및 실증시험 결과 공유 등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예규)｣ 개정(8월) ※ 댐 수문방류에 대한 송출기준 구체화 및 표준문안 추가, 사용기관 추가 등
2023	국가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민관 합동 협의회 구성·운영(4월) -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개편 ISP 수립(5월) ※ 최신 ICT 기술 적용, 유기적 통합·연계 등 고도화 추진(’24년~‘26, 3개년)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예규)｣ 개정(5월) ※ 극한호우 시 기상청 직접 발송, 표준문안 추가, 사용기관 추가·변경 등 재난문자방송 송출권역 세분화(시군구→읍면동) 서비스 개통 완료(5월) 재난문자 표준문안 개선 추진(7~10월) - GIS 통합상황판 IoT센싱정보 연계(API현행+에이전트 방식신설) 보강 추진(8.~12월)
2024	위급‧긴급 재난문자 영문 병기 시행(2월) 국가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ISP 추진(3~8월)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개편 계획 수립(5월) 및 계약체결(7월)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개편 명칭공모 추진(6월) 농어촌공사 소관 위험주시 재난위험감지 IoT 센싱정보 연계(6월) 안전디딤돌 제공 재난문자 TTS 기능 추가(5월)
2025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개편 추진(1월~ 재난문자방송 등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8월)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 수립(4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현장 중심의 주민특성에 맞는 재난정보전달을 통해 국민의 생명 확보

○ 개별 재난정보를 GIS상황판에 통합제공하여 종합적인 재난상황판단 지원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모바일 재난관리 지원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재난안전정보(공공의료, 대피소·쉼터 등) 지도 검색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국민 안전확보

○ 예‧경보 다매체 동시활용 및 광역·기초단위 일제발령 신속한 주민대피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계획 수립	➡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	➡	시범운영 및 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1～2월)		(3～4월)		(5～10월)		(11∼12월)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사업 관리 철저(예정처,24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8,538	-	8,538	8,538	7,763	90.9	538	236.5
2023	8,149	-	8,149	8,687	7,379	90.5	1,022	286
2024	18,592	-	18,592	19,614	19,510	104.9	-	104
2025	15,027		15,027	17,915	17,024	95.1	-	89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이월/538백) ‣ “재난안전정보시스템 ISP 및 센싱정보 연계” 사업이 단일 응찰로 유찰되어 하반기 계약(‘22.6.28~’23.1.28)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214백) ‣ 과업기간 산정위원회에서 “풍수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과업기간을 6개월로 산정하였으나 보안성검토 지연으로 하반기에 계약(‘22.8.12 ~ ’23.2.8) 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270백), 또한 본 사업 이월에 따른 “감리용역”(계약: ‘22.11.7~’23.2.8)도 이월(54백) ▪(불용/237백)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낙찰차액(194백),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보강사업 낙찰차액(31백),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집행잔액(12백)
2023	▪(전용/4백) ‣ 현장점검 등 출장업무 증가에 따른 여비 조기 소진으로 인해 관서내 여비 지급을 위해 공공요금(210-02)에서 국내여비(220-01)로 전용(4백) ▪(이월/1,022백) ‣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발생으로 인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시스템 작업중단 등으로 인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구축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1,022백) ▪(불용/286백)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강사업 계약 등에 따른 낙찰차액(243백),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집행잔액(43백)
2024	▪(전용/18백) ‣ 현장점검 등 출장업무 증가에 따른 여비 조기 소진으로 인하여 관서 내 여비 지급을 위해 공공요금(210-02)에서 국내여비(220-01)로 전용(13백) ※ (세목변경) 이머전시레디앱 홍보를 위한 리플릿 제작 비용을 공공요금(210-02)에서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변경(5백) ▪(불용/104백)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강사업 계약 등에 따른 낙찰차액(61백),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집행잔액(43백)
2025	- 이월‧전용 등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