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273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3	303
명칭	재난관리	재해경감활성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소관부처	자연재난실
재난대응훈련과
사업시행주체	행정안전부 및 17개 시도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재난 대응종합훈련 (2733-303)	1,860	2,042	2,042	2,042	1,942	△100	△4.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2,021	2,021	1,860		161	2,042	2,042	1,929	-	122	1,942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041	1,041	880	-	161	1,062	1,062	949	-	122	962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보조)	980	980	980	-	-	980	980	980	-	-	9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훈련인 안전한국훈련, 상시훈련 및 정책사업인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지원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보조)) 지방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을 지원하여 안전한국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매뉴얼의 숙달훈련 포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 2-3 현장중심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 지역재난발생 시 자치단체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교육 의무화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경위

- ‘05년에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취지로 대통령 재가(’04.9.3.)를 받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이라는 명칭으로 최초 시행

- ‘07년 범국민 참여확대 및 인식제고를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는 명칭으로 변경, “민방위의 날” 훈련과 연계하여 全 국민 재난대피훈련 병행 실시

- ‘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대비훈련 강화를 위한 훈련실시를 법적으로 의무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강화)

- 특히, ‘15년 국민안전처 출범을 계기로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대규모 재난발생 대비 실전위주 현장훈련을 강화하고, 국민참여형 훈련을 대폭 확대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 ‘16년 이후 안전한국훈련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보완*, 평가단 운영 및 평가지표 개선, 기관별 사전 컨설팅 제도 시행 등 평가･환류체계 정립 등 훈련 체계 지속적인 강화

*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 평가단 운영, 미흡기관 재훈련 실시 등 법적근거 명확화

-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훈련 생략, ‘22년부터 기관별 현장훈련을 정상화하고 ‘23년은 재난유형별로 구분하여 연 3회 실시

○ 상시훈련 추진경위

- 연 1회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보완하여 연중 수시 실시하는 기관별 자체훈련을 ‘12년 도입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추진경위

- 어린 시절부터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난 대처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16년 도입

- 행안부와 교육부 공동으로 재난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난안전훈련 실시, 전문강사 교육·파견, 연말 우수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포상하여 훈련의지 고취

○ READY Korea 훈련 추진경위

- 신종·잠재위험 대비를 위해 ‘23년 신규 도입, '23년 연2회 → '24년 연4회 실시

* 훈련 내용 : ’23년 고속철도 터널 사고, 해양선박 사고 / ‘24년 화학단지 사고, 항공기 사고, 원전 주변지역 지진, 전기차 화재 / ’25년 물류센터 화재, 대심도 역사침수, 다중운집인파사고, 선박충돌사고

○ 지자체장 재난안전교육 추진경위

-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재난안전기본법｣ 개정 ’23.12.26. / 시행 ‘24.6.27.)   * 2-3 현장중심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추진 경위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정(대통령훈령 제124호, ‘04.9.20.)

- 재난 및 국가기반 분야 매뉴얼 이관(대통령실→행정안전부, ‘08.5.2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매뉴얼 의무 규정 개정(‘13.8.6.)

-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개선을 통한 “기관별 재난대응수칙” 마련('15.)

- 위기관리 매뉴얼 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16.)

- 위기관리 매뉴얼 전면 개정('18.~'19.)

- 위기관리 매뉴얼 전주기 개선계획 수립·시행('21.)

- ‘인파밀집 상황대응 개선 계획(’23.4.)’에 따른 표준매뉴얼 13종 개정

-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후속조치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개정(’23.3.7.)에 따른 매뉴얼 공통 개정계획 일괄 반영('23.4.~1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70	2,183	2,021	2,042	1,94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지자체 경상보조의 경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17개 시도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지방자치단체 보조 50%, 보조금에 관한 법률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보조)	보조	지자체 보조	98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 ('25) 1,062백만원 → ('26) 962백만원, 100백만원 감액

- (요구)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등 규모가 커지는 재난에 능동적·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현실성·현장감 높은 훈련으로 위기대응 체질 개선 필요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대응 등을 위한 훈련비 요구

- (산출)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운영에 필요한 예산 962백만원

②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보조)

: ('25) 980백만원 → ('26) 98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훈련 수행을 위한 경상보조금 지원

- (산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8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난지원금 조기 지원율 (단위: %)	목표	100	80	85	85	85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이·전용, 예비비, 추경 등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약 30일이상 소요)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85%로 설정	(복구계획 심의·확정 후 50일 이내 선지급 대상 재난지원금 실집행액) ÷ (선지급 대상 재난지원금) × 100	복구계획 확정 공문 / 재난지원금 집행 실적 자료
	실적	100	85	87.9	85.5	-
	달성도	100	106.3	103.4	100.6	-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대응 역량 (단위: 점)	목표	96	99.9	-	-	-	-	① 초기대응계획 수립 (30점) + ② 교육훈련 2회 이상 (50점) + ③ 평가환류 실시 (20점)	결과 보고서
	실적	99.8	100	-	-	-
	달성도	104.0	100.1	-	-	-
재난구호지원 신속 대응 실적 (단위: 일)	목표	100	20	-	-	-	-	(지자체별 재난구호 지원 요청일부터 실지급일까지 소요일수의 합) ÷ (재난구호지원사업 예산교부 총 통보건수)	교부결정 통보공문
	실적	100	14.7	-	-	-
	달성도	100	126.5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안전한국훈련 참여기관) 3,314개, (민간전문가 평가 컨설팅 지원) 180명, (어린이 재난 안전한국훈련 실시 학교 수) 175개 등
2023	(안전한국훈련 참여기관) 4,582개, (민간전문가 평가 컨설팅 지원) 144명, (어린이 재난 안전한국훈련 실시 학교 수) 188개 등
2024	(안전한국훈련 참여기관) 5,022개 (민간전문가 평가 컨설팅 지원) 137명, (어린이 재난 안전한국훈련 실시 학교 수) 513개 등
2025	(안전한국훈련 참여기관) 5,000개 이상 실시 예정, (민간전문가 평가 컨설팅 지원) 250명(예정), (어린이 재난 안전한국훈련 실시 학교 수) 500개 목표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20년~21년 훈련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자칫 느슨해 질 수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대응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함으로써,

-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

- 1차 대응기관들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중점 훈련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여, 기존 훈련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신체 및 재산 보호

- 훈련기관 지속적인 확대와 현장훈련 중점 추진 범국가적 실전 대응체계를 확립, 일반 국민과 민간기업 참여 확대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재난대비훈련 추진 절차

훈련계획 수립	→	중앙평가단 구성	→	역량교육 실시	→	훈련 기획	→	훈련 컨설팅
‧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계획		‧재난유형별 민간전문가로 구성		‧훈련 담당자 교육 ‧중앙 평가단 교육 및 워크숍		‧훈련계획 수립 ‧시나리오 작성		‧훈련 목표‧범위 ‧훈련 시나리오 ‧훈련평가 중점사항 ‧훈련 시행계획서 등
훈련 실시	→	훈련 평가	→	중앙평가 협의회	→	종합 토론회	→	포상 및 재훈련
‧시범훈련/본 훈련 ‧토론/현장훈련		‧사전평가 ‧현장평가 ‧사후평가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 결정 ·시도 평가결과에 대한 메타평가 실시		‧훈련성과 및 발전방안 ‧우수사례 공유		‧(우수기관) 정부포상, 장관표창 재정인센티브 ‧(미흡기관) 교육 및 컨설팅지원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추진절차

훈련시행 계획 수립	→	안전강사 모집	→	참여학교 모집	→	지도교사,안전강사 교육실시	→	안전강사 파견
‧ 시행계획 수립 (교육부·행안부합동) ‧ 시행계획 통보 (각 시·도교육청)		‧ 국가안전교육 플랫폼(행안부), 안전교육전문강사 인력풀(교육부)		‧ 각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참여학교 모집		‧ 안전강사 교육 및 워크숍		‧ 학교별 안전강사 2명 파견
훈련실시	→	훈련평가	→	훈련후기 공모전	→	포상
‧ (기본) 2주간 교육실시 ‧ (심화)3~5주간 교육실시 (안전의식, 위험요소 찾기, 시나리오 만들기 역할체험, 현장훈련, 가상현실)		‧교육청 주관하에 참여학교별 평가 실시		‧훈련에 참여한 어린이 대상으로 훈련후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장관표창 수상		‧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라 장관표창(시도별 1개학교) 수상

<지자체 경상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시·도 → 행정안전부
신청서 검토 및 예산확보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 →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교부		행정안전부 → 시·도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시·도 → 시·군·구
사후관리		행안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024년도 재난안전사업평가('25.1.) 결과 : 우수(96.5)

-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이 명확하고, 연계성을 갖춰 우수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도 시행계획 및 절차, 예산 집행 등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

- 성과측면에서도 목표대비 100% 이상 달성하는 등 우수

- 사업의 효과성 및 성과 확산 노력도 등 사업운영 전반적으로 우수

4) 추진계획

○ ‘26년 안전한국훈련 평가 및 컨설팅 수당, 여비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국훈련 평가 미흡 기관에 대한 사후컨설팅을 실시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대응 역량 강화

○ ’26년 확보한 안전한국훈련 지자체 보조금을 활용하여 안전한국훈련 브랜드를 강화하고 훈련 전 과정에 컨설팅 및 평가를 실시하여 훈련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426	△56	2,370	2,370	2,062	87.0	-	308
2023	2,183	-	2,183	2,183	2,147	98.3	-	36
2024	2,021	-	2,021	2,021	1,860	92.0	-	161
2025	2,024	-	2,024	2,024	1,929	95.1	-	122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