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2045-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8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5	500
명칭	전자정부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정보화)	소관부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
보안통신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14,992	16,642	16,642	29,948	33,418	16,776	100.8

※ 과목 구조개편에 따라 ‘26년 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2036-500)’ 세부사업의 일부 내역사업(국가정보통신망 장비 운영·관리)과 내내역사업(국내·국제 인터넷 회선비 등) 이동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993	14,993	14,992	-	1	16,642	16,642	16,618	-	24	33,418
․국가정보통신망 장비 운영·관리	-	-	-	-	-	-	-	-	-	-	4,613
․국내·국제 인터넷 회선비 등	-	-	-	-	-	-	-	-	-	-	8,693
․백본전송망 회선비	14,993	14,993	14,992	-	1	16,642	16,642	16,618	-	24	20,1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범정부 국가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관리

- (국가정보통신망 장비 운영·관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국가정보통신망(통신·보안장비 및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

※ 과목 구조개편에 따라 ’26년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2036-500)’ 사업에서 이동

- (국내·국제 인터넷 회선비 등) 국가정보통신망 이용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이 국내·국제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국제 IX(Internet eXchange) 연계

※ 과목 구조개편에 따라 ’26년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2036-500)’ 사업에서 이동

- (백본전송망 회선비) 국가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백본전송망 운영·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전자정부법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 등을 통합 ·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다양한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등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5.10.~’16.05. :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기재부)

- ’16.05. : 제18차 재정전략협의회에 “국가융합망 구축 및 효율화 방안” 안건 상정 및 의결

- ’16.10. : 국가융합망 구축 실무추진단 설치ㆍ운영

- ’16.12.~’17.06. : 국가융합망 구축ㆍ운영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

- ’19.01.~’19.12. : 국가융합망 구축ㆍ운영 ’20년 예산(90.9억) 확보

- ’20.09.~10. : 국가융합망 구축 · 운영 사업자 선정(1차)

- ’20.11.~’21.05. : 국가융합망 백본전송망 구축

- ’21.06.~’22.12. : 국가융합망 단계별 전환 추진 / ‘25.8. : 구축 · 운영 사업자 선정(2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267	14,993	14,993	16,642	33,41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정보통신망 장비 운영·관리 : (’26) 4,613백만원

※ ‘25년 과목 구조개편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2036-500)’ 사업에서 이동

‣ 국가정보통신망 노후장비 교체

- (요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업무·인터넷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통신장비·보안장비·서버 등 노후장비 교체

- (산출) 4,440백(자산취득비, 430-01)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장비명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합 계		20		4,440
네트 워크 장비	라우터 (가급)	10	249	2,490
	L3스위치 (나급)	10	195	1,950

‣ 국가정보통신망 노후 기반시설 교체

- (요구)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2개 핵심노드(대전, 서울별관)를 중심으로 5개 정부청사 노드에서 운영 중인 기반시설(UPS) 노후장비 교체

- (산출) 173백(공사비, 420-03)

( 단위 : 식, 백만원)
교체 대상 장비	수량	단 가	금액	비고
UPS(100KVA)	2	86.5	173

② 국내·국제 인터넷 회선비 등 : (’26) 8,693백만원

※ ‘25년 과목 구조개편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2036-500)’ 사업에서 이동

- (요구) 국가정보통신망 이용기관의 국내·국제 인터넷 연계 및 대전본원 개청 당시부터 개별적으로 연계한 44개 회선(dBrain, 우편금융)에 대한 회선비 계약금액

- (산출) 8,693백만원(공공요금및제세, 210-02)

구 분	국내인터넷	국제인터넷	개별회선
회선비	5,896백	1,412백	1,385백

③ 백본전송망 회선비 : ’26) 20,112백만원

- (요구)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국가융합망) 운영을 위한 1·2망 회선비 계약금액(16,642백),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회선비(+370백만원), 대전↔공주 백업센터 간 재해복구(DR)망 회선비(+3,100백)

- (산출) 20,112백만원(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구 분	1망	2망	재해복구(DR망)
수량	33개 노드	23개 노드	40G(대전-공주 백업센터)
회선비	10,756백	6,256백	3,100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인공지능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 (단위: %)	목표	-	-	-	18	19.8	전년도 실적의 10% 증가율 적용	‘최근 1년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 답한 국민 수 / 전체 표본 국민 수(만 16∼74세의 일반국민, 4,000명) × 100	국가승인통계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목표	-	87.9	87.9	87.9	-	해당없음	‘최근 1년 간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문항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값 산출	국가승인통계
	실적	- (87.7)	86.3	89.4	-	-
	달성도	-	98.2	102.4	-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고령층) (단위: %)	목표	59.9	68.1	-	-	-	해당없음	‘최근 1년 간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만60~74세 국민수/ {전체 표본(만16∼74세 일반국민 4,000명) 중 만60~74세 국민수} × 100	국가승인통계
	실적	77.2	73.4	-	-	-
	달성도	128.9	107.8	-	-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단위: %)	목표	89.6	-	-	-	-	해당없음	‘최근 1년 간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국민수 / 전체 표본 국민 수(만16∼74세의 일반국민 4,000명) × 100	국가승인통계
	실적	92.2	90.6	-	-	-
	달성도	102.9	-	-	-	-
주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 (단위: %)	목표	50	-	-	-	-	해당없음	‘개별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 전체의 평균값 - 개별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 = ‘해당 서비스의 공통지표와 서비스 유형별 지표에서의 총 획득점수’ ÷ ‘적용된 지표의 총 배점’	외부전문가를 통한 사용자(end user) 관점의 측정, 주요 공공서비스(10대 분야, 27개 소분류, 56개 서비스)
	실적	67.3	-	-	-	-
	달성도	134.6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이용기관 개별회선의 국가융합망 수용 추진 - 국가융합망의 체계적 관리 및 신뢰성 있는 통신회선 품질 보장을 위해 표준운영절차 수립
2023	- 국가융합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긴급복구 모의훈련(반기 1회), 장애 분석(반기 1회)등 실시
2024	- 국가융합망 이용기관 협의회 개최를 통해 이용기관 만족도 제고 및 노드 운영 담당자와의 협조 체계 구축
2025	- 국가융합망 이용기관 협의회 개최를 통해 협조 체계 구축 - 국가융합망 긴급복구 모의훈련 실시(상반기) - 국가융합망 차기(2026~2030년) 사업자(1·2망) 선정 완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망 생존성 확보) 사업자 이원화 구축을 통해 지진,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중단없는 통신망 서비스 제공

- (통신품질 제고) 전문기술 지원 등을 활용한 백본망 구조진단 실시를 통해 이용기관 통신회선 품질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3)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4) 부처 건의사항 : 내용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9,267	-	9,267	9,267	9,231	99.6	-	36
2023	14,993	-	14,993	14,993	14,952	99.7	-	41
2024	14,993	-	14,993	14,993	14,992	99.9	-	1
2025	16,642	-	16,642	16,642	16,618	99.8	-	2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ㅇ (이/전용) 없음 ㅇ (이월/불용) -/36 - (불용 36) · 집행잔액 36백만원
2023	ㅇ (이/전용) 없음 ㅇ (이월/불용) -/41 - (불용 41) · 집행잔액 41백만원
2024	ㅇ (이/전용) 없음 ㅇ (이월/불용) -/1 - (불용 1) · 집행잔액 1백만원
2025	ㅇ (이/전용) 해당 없음 ㅇ (이월/불용) 사업 추진완료에 따른 집행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