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6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01
명칭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소관부처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
사업시행주체	행정안전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178,800	164,638	164,638	203,591	190,811	26,173	15.9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5,084	185,084	178,800	-	6,284	164,638	164,638	164,638	-	-	190,811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740,337	740,337	715,000	-	6,284	164,638	164,638	164,638	-	-	190,8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지방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방행·재정 운용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지방교부세법」제4조 및 제9조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별교부세 :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추진경위

-  (1951)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조정을 위해 “임시 지방분여세법” 제정

-  (1959) 실효성 인정에 따라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으로 변경·운영

-  (1962) “지방교부세법”으로 변경·운영

-  (2006) 분권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법정률 상향조정(내국세 총액의 19.13%→19.24%)

-  국정과제 53번「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관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2,630	206,117	185,084	164,638	190,811

- 기타: 사업규모는 내국세 총액(개별소비세(담배) 45% 제외)의 19.24%의 100분의 3 중 1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 (2026 예산) 190,811백만원

- (산출) {’26년 내국세추정액 343,889,346백-담배분개소세 45%(940,338백} × 19.24% ×3%×10%
+ ‘24년 정산분△7,139백 = 190,81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202,630백만원 전액 교부
2023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206,117백만원 전액 교부
2024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78,800백만원 교부(집행률 96.6%)
2025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73,255백만원 교부(11월말기준, 집행률 44.5%)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획일성·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 제도 전체의 타당성 확보 및 국가적 장려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특별교부세 신청 (각 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경유 신청	② 신청사업의 종합검토 (행정안전부)
			↓
			③ 특별교부세 교부 (행정안전부)
			↓
	⑤ 교부조건의 이행확인 (행정안전부, 시‧도)		④ 특별교부세 집행 (당해 자치단체)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70,426	32,204	202,630	202,630	202,630	100.0	-	-
2023	206,117	-	206,117	206,117	206,117	100.0	-	-
2024	185,084	-	185,084	185,084	178,800	96.6	-	6,284
2025	164,638	-	164,638	164,638	164,638	100.0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22년 내국세 추정액 증가에 따른 추경 편성(+32,204백만원)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3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4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국세 재추계(’24.9.26.) 결과, 국세 수입 감소로 내국세에 연동되어 정률 지급하는 ’24년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6,284백만원 자금 미배정
2025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6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01
명칭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소관부처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
사업시행주체	행정안전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178,800	164,638	164,638	203,591	190,811	26,173	15.9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5,084	185,084	178,800	-	6,284	164,638	164,638	164,638	-	-	190,811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740,337	740,337	715,000	-	6,284	164,638	164,638	164,638	-	-	190,8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지방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방행·재정 운용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지방교부세법」제4조 및 제9조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별교부세 :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추진경위

-  (1951)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조정을 위해 “임시 지방분여세법” 제정

-  (1959) 실효성 인정에 따라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으로 변경·운영

-  (1962) “지방교부세법”으로 변경·운영

-  (2006) 분권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법정률 상향조정(내국세 총액의 19.13%→19.24%)

-  국정과제 53번「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관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2,630	206,117	185,084	164,638	190,811

- 기타: 사업규모는 내국세 총액(개별소비세(담배) 45% 제외)의 19.24%의 100분의 3 중 1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 (2026 예산) 190,811백만원

- (산출) {’26년 내국세추정액 343,889,346백-담배분개소세 45%(940,338백} × 19.24% ×3%×10%
+ ‘24년 정산분△7,139백 = 190,81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202,630백만원 전액 교부
2023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206,117백만원 전액 교부
2024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78,800백만원 교부(집행률 96.6%)
2025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73,255백만원 교부(11월말기준, 집행률 44.5%)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획일성·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 제도 전체의 타당성 확보 및 국가적 장려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특별교부세 신청 (각 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경유 신청	② 신청사업의 종합검토 (행정안전부)
			↓
			③ 특별교부세 교부 (행정안전부)
			↓
	⑤ 교부조건의 이행확인 (행정안전부, 시‧도)		④ 특별교부세 집행 (당해 자치단체)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70,426	32,204	202,630	202,630	202,630	100.0	-	-
2023	206,117	-	206,117	206,117	206,117	100.0	-	-
2024	185,084	-	185,084	185,084	178,800	96.6	-	6,284
2025	164,638	-	164,638	164,638	164,638	100.0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22년 내국세 추정액 증가에 따른 추경 편성(+32,204백만원)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3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4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국세 재추계(’24.9.26.) 결과, 국세 수입 감소로 내국세에 연동되어 정률 지급하는 ’24년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6,284백만원 자금 미배정
2025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