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국과수기본경비 (2511-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8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020	023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500	2511	250
명칭	과학수사	과학수사연구원기본경비	국과수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과수기본경비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획전략과
사업시행주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과수기본경비	309	1,358	1,358	1,399	390	△968	△71.3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8	328	309	-	19	1,358	1,358	1,345	-	13	390
․국과수기본경비	328	328	309	-	19	1,358	1,358	1,345	-	13	39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과수기본경비)

동 사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총액인건비 비대상)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7조(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53조, 제54조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42조, 제43조, 제44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예산안편성지침 및 제48조(예산 및 회계) 동법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및 별표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 제29조의8(예산 및 회계)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KS Q ISO/IEC 17025:2017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② 추진경위

- 1955.3.2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족

- 1993.3.16.  국과수 남부분원 개소(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1997.6.27.  국과수 서부분원 개소(전남 장성군 서삼면)

- 2000.9.5.   국과수 중부분원 개소(대전 유성구 화암동)

- 2005.11.22. 국과수 동부분원 개소(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 2006.1.1.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 2010.8.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격

- 2011.10.20. 국과수 남부분원 이전개원(경남 양산시 물금읍)

- 2013.11.18. 본원 이전(강원 원주), 분원 명칭 변경(지방과학수사연구소)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개소 및 동부분원 폐지

- 2013.12.11.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개소(경북 칠곡)

- 2017.11.2.  국과수 광주과학수사연구소 확장 이전(전남 장성)

- 2019.7.3.   국과수 제주출장소 개소(제주시 영평동 소재, ’24.12.31.~ 제주분원)

- 2025.3.2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창립 70주년

- 2025.9.16.  2025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5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5	250	328	1,358	390

- 기타: 본원 1개소, 지방과학수사연구소(제주분원 포함) 6개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과수기본경비 : (2026 예산) 390백만원

① 국과수기본경비 : (2026 예산) 390백만원

- (산출) 청사 유지관리 용역  315백만원

노후 사무장비 등 교체 및 구입 7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관운영 소요예산 확보 → 집행계획 수립 → 사업 집행

8) 각종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55	-	255	255	251	98.4	-	4
2023	250	-	250	250	246	98.4	-	4
2024	328	-	328	328	309	94.2	-	19
2025	1,358	-	1,358	1,358	1,345	99.0	-	1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및 추경 편성 해당 없음 - 집행잔액 4백 불용
2023	- 이․전용 및 추경 편성 해당 없음 - 집행잔액 4백 불용
2024	- 이․전용 및 추경 편성 해당 없음 -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9백만원 불용
2025	- 이․전용, 추경 편성 해당 없음 -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불용 13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