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2436-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6	300
명칭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74.1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출연금 (광주·제주)	소관부처	자치혁신실
사회통합지원과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활동 시범사업(전남)	소관부처	여수·순천10.19사건위원회
기획총괄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립트라우마치유 센터 조성	1,445	1,954	1,954	3,188	3,788	1,834	93.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국립 국가폭력 트라 우마 치유센터 조성	1,445	1,445	1,445			1,954	1,954	1,954			3,788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연금(광주)	815	815	815			1,101	1,101	1,101			1,741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연금(제주)	630	630	630			853	853	853			1,447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활동 시범사업(전남)	-	-	-	-	-	-	-	-	-	-	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20.1.~’24.5.)을 종료하고, 국립기관 설립에 따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기관운영비와 사업비 편성

ㅇ (지원근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ㅇ (지원필요성) 각종 재난, 고문 및 인권유린, 범죄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기관을 운영 중이나 국가폭력 전반에 대한 국가차원의 최초 치유기관

※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민간인학살, 의문사, 고문‧실종 등 수많은 국가폭력이 자행되어 왔으나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국가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

ㅇ (해외사례) 덴마크, 독일, 이스라엘,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정부지원 또는 민간주도로 고문피해자 등 치유 지원기관을 운영 중

※ (덴마크) DIGNITY(고문 피해자 치유‧재활 지원)

(독일) AMCHA(홀로코스트 생존자‧가족 지원), 콘스탄츠 대학과 국제 VIVO(폭력피해 심리치료, 회복 지원)

(미국) 미국 고문 피해자 센터(CVT, 비정부기구), 벨뷰 병원/뉴욕 대학 고문 생존자 프로그램(PSOT)

▪전남지역은 국가폭력 및 적대세력 등에 의해 다수의 국민들이 희생당한 지역으로 희생자 유족 트라우마와 심리적 고통 치유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출연 또는 보조)에 근거하여 ‘26년 기관운영 및 사업비 출연금 반영

▪ 시범사업 2026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광주, 제주)

▪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전남)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라남도

지원조건

출연, 보조

출연금(국비 81.5%), 보조금(50%)

수행주체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광주, 제주)

(보조기관) 전라남도

사업추진체계

▪출연금 및 보조금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	심의 및 승인	⇨	예산 교부	⇨	예산 집행	⇨	정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종합권고(‘10.12월)

국가는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피해자 및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 중에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의료‧상담 치료 등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 「트라우마치유센터법」제3조, 제17조, 제18조, 부칙 제3조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대상자 및 공동체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건전한 치유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조사‧지도‧상담‧치료‧재활‧지원‧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3조) 치유센터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2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7년 대선, 광주지역 공약사항으로 ’국립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제시

	< 트라우마 치유‧지원 관련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
* 국정과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과제목표: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등 완전한 해결 추진,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지원 추진 ․주요내용: (과거사재단 설립) 위령사업 및 연구‧조사 등 과거사 후속조치 지원 * 지역공약: 광주광역시- ‘국립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제시

- ‘18년 제70주년 4·3희생자 대통령 추념식 중 ’유족들과 생존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행안부 소관사업으로 최종 조정(‘17.12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방안 연구」용역 완료(‘18.7~’19.1월)

※ 수행기관: 성공회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 한홍구 교수)

	<연구용역 주요결과>
⦁(설립 필요성) ‘국가폭력’(민간인 희생 사건, 인권침해 사건 등)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 및 관리가 필요 ⦁(설립 기본방향)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유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는 독립성 확보 필요 ⦁(설립 형태) 개별법에 근거한 ‘특수법인-공공기관’형태 제안

- 고령의 피해자 등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 우선수행(‘20.1.~)

- 제주4·3트라우마센터 개소 및 운영(’20.5.~)

- 건립부지 제안서 제출(광주시→행안부, ’21.3.) 및 광주시로 선정(‘21.4.)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1.12.)

-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설계공모 및 계약체결(’21.10.~12.)

-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21.12.~’22.1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22.6.)

- 제주도에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분원’ 설치 건의(‘22.10.)

-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공사 착공(’23.1.)

- 치유센터 설립위원회에서 본원과 제주 분원 동시 설치 의결(’23.2.)

- 치유센터 원장 임명(‘24.2.26.), 본원 및 제주 분원 등기 완료(’24.3.)

-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공사 준공(‘24.4.) 및 출범(‘24.7.)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700	6,908	2,209	1,954	3,78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광주, 제주), 보조(전라남도)

- 사업 시행주체 :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광주, 제주),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국가폭력 당사자 및 그 유가족, 사건 목격자 등 피해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연금(광주)	출연	광주센터	1,741	78.6	「트라우마치유센터법」제17조 및 제18조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연금(제주)	출연	제주센터	1,447	85.2	「트라우마치유센터법」제17조 및 제18조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 활동 시범사업(전남)	보조	전라남도	600	50	「트라우마치유센터법」제3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금(광주) : (’26) 1,741백만원, 640백만원 증액

- (요구) 치유센터 기관운영비(100%) 및 사업비(50%) 예산 요구

- (산출) 기관운영 출연금 1,266백만원(인건비 994백, 일반운영비 272백)

사업비 출연금 475백만원

②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금(제주) : (’26) 1,447백만원, 594백만원 증액

- (요구) 치유센터 기관 운영비(100%) 및 사업비(50%) 예산 요구

- (산출) 기관운영 출연금 1,196백만원(인건비 864백, 일반운영비 332백)

사업비 출연금 251백만원

③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활동 시범사업 보조(전남) : (’26) 600백만원, 600백만원 증액

- (요구) 치유센터 시범사업 기관운영비(100%) 예산 요구   * 사업비는 100% 도비로 운영

- (산출) 기관운영 600백만원(인건비 440백, 일반운영비 160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치유프로그램 참여인원 누적수 (단위: 명)	목표	4,239	4,319	4,405	4,493	4,562	’20년 신규사업으로 전년보다 2% 상향 *국립센터 개원(‘24.7)이후 실적반영	∑ (위탁사업별 참여인원 누적수)	직접측정
	실적	15,364	18,883	11,618	15,531	-
	달성도	362.4	437.2	263.7	345.6	-
치유서비스 만족점수 (단위: 점)	목표	83.5	84	84.5	85	85.5	’20년 신규사업으로 전년대비 0.5점 상승	치유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점수 평균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	95.3	95.1	94.6	-	-
	달성도	114.1	113.2	112.0	-	-

※ 치유활동 위탁사업 종료(‘20.1.~‘24.5.) /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25.7.)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계속) - 광주,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 국비 50% 지원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계(‘22.1.~12.) 및 공사계약(’22.12.)
2023	○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계속) - 광주,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 국비 50% 지원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공사추진(’23.1.~‘24.4.)
2024	○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종료) - 광주,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 국비 50% 지원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완료(’23.1.~‘24.4.)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완료 및 운영 - 본원(광주), 제주센터 설립, 개원(’24.7.1.) 및 트라우마 치유․재활 지원(’24.7.~)
2025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 본원(광주), 제주센터 국비 50% 지원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전문성 강화 - 국가폭력트라우마 분류체계가이드 개발, 이용자 사례관리 DB구축(‘25.12.) ○ 치유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지원 확대 - 치유대상자 추가 발굴 및 신규 회원 등록(253명, ’25.7월 기준) - 개인 및 집단 상담, 치유프로그램 15,531건 제공(‘25.7월 기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후유증 완화

-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공동체 치유에 기여하고 피해자 트라우마 이해 도모로 안전한 치유환경 조성

- 직접 피해자와 유족 뿐만 아니라, 2‧3세대 후속세대까지 각 세대별 특성 및 필요에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세대별 트라우마 전이 대응

- 국가폭력 트라우마 특성 및 증상을 파악, 일반폭력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국가폭력 트라우마 명확한 진단기준 제시(진단 매뉴얼 개발)

-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트라우마 치유활동 지속 추진으로 피해자들의 치유 및   재활·

사회복귀 기대

※ (이용추이) (‘21) 9,653명→ (’22) 15,364명→ (’23) 18,883명→ (’24) 11,618명(‘24.7.~12.)→ (’25.7) 15,531명

- 전남 트라우미치유센터 시범사업으로 지역 기반 치유거점 마련하여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치유 생태계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금(광주·제주) >

예산확정(국회) ⇒ 예산배정(행안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출연금 교부 신청(트라우마치유센터) ⇒ 출연금 교부 결정(행안부) ⇒ 출연금 집행(트라우마치유센터) ⇒ 출연금 정산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행정안전부 (3,188백만원)	=> (1,741백만원)	광주센터
	=> (1,447백만원)	제주센터

<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보조 >

예산확정(국회) ⇒ 예산배정(행안부) ⇒  예산재배정(여순위)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신청(전라남도) ⇒ 보조금 교부 결정(여순위) ⇒ 보조금 집행(전라남도) 및 정산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행정안전부 (600백만원)	=> (600백만원)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활동 시범사업(전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비 출연금 증액

․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증액 및 국비 매칭 비율 상향 조정을 고려하여 국비 증액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700	-	5,700	5,758	3,936	69.1	68.4
2023	6,920	-	6,920	9,113	4,672	67.5	51.3
2024	2,209	-	2,209	6,438	5,970	270.3	92.1
2025	1,954	-	1,954	1,954	1,954	100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사업 관련 제도개선 필요 ․ [지적사항] 지방자치단체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비용 중 50%를 부담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는 것임 ․ [시정요구사항]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확충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