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2631-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1	308
명칭	안전관리	안전점검 및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5.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민안전 산업펀드 조성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국
재난안전산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벤처투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	-	-	5,000	5,000	순증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000
․국민안전산업 펀드 정부출자금											5,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 (내역사업명) 국민안전산업펀드 정부출자금

-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첨단 기술기반 국민안전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 첨단기술 기반 국민안전산업 유망기업에 투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1조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 (72-3)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인력‧조직‧산업)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5,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벤처투자

- 사업 수혜자 : 첨단기술기반 국민안전산업 유망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지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민안전 산업펀드 정부출자금	출자	한국벤처투자	5,000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산출) 국민안전산업펀드 정부출자금 5,000백만원

* 일반출자금 5,000백만원 × 1식 = 5,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자금 지원으로 우수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자금지원 외에도 벤처캐피탈의 집중 관리를 통해 기업별 성장 로드맵 도출 및 해외시장 진출 네트워크 활용 등 기업의 총체적인 성장을 유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민안전산업펀드 운영구조>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