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114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0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5	300
명칭	지방자치분권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민통합 위원회 운영	소관부처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국민통합위원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7,426	7,513	7,513	6,115	6,115	△1,398	△18.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747	8,070	7,426	-	644	7,513	7,513	4,284	-	3,229	6,115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7,747	8,070	7,426	-	644	7,513	7,513	4,284	-	3,229	6,1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

- 국민통합을 위해 대국민을 대상으로 위원회 및 정책 홍보, 국민통합 행사, 국민통합 기반 강화 사업 등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896호, 2025. 12. 9., 일부개정]

· 제2조(설치 및 기능) 국민통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국민통합지원단)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국민통합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경위

- ’22.3.1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內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 ’22.5.30.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

- ’22.12.21.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성과보고회

- ’23.8.25. 국민통합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

- ‘24.9.13. 성과보고회 및 위원회 3기 출범식

- ‘25.6월.~7월. 국정기획위 - 지원단 간「통합위 실질화 방안」논의(9회)

- ‘25.7.31. 국민통합을 위한 경청 간담회 참석

- ‘25.8.13. 국정과제(안) 반영(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 ‘25.9.15.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

- ‘25.9.16. 국정과제 확정 9-2(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대화‧소통의 국민통합 실천’을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

- ‘25.12.9.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5.12.17. 국민통합위원회 신임 위원 워크숍 개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2 ~ ’2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10,764	7,747	7,513	6,11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통령 소속 국민통합위원회

-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민통합위원회 운영비 : (2026 예산) 3,739백만원

- (산출) 기간제근로자(10명) 인건비 350백만원, 위원회 회의 및 기관 운영 경비 3,389백만원

② 국민통합위원회 사업비 : (2026 예산) 1,976백만원

- (산출) 위원회 및 정책 홍보 596백만원, 국민통합 행사 450백만원, 국민통합 기반 강화 930백

③ 정책연구비 : (2026 예산) 400백만원

- (산출) 국민통합 정책연구 4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민간위원 24명 위촉,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22.7.27.) ‧제2차 전체회의(’22.8.16.)~제5차 전체회의(’22.12.21.) ‧대‧중소기업 상생,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팬덤과 민주주의 등 문제 해결형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질적 대안 마련
2023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4대정책, 12대과제) 수립(’23.2.22.) ‧국민통합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23.8.25.) ‧지역협의회 제1차 전체회의(’23.11.30.), 청년마당 제1차 전체회의(’23.12.8.~9.) ‧’일하는 위원회‘로서 자살 위기 극복 특위, 이주민과의 동행 등 특위 13개, 견고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등 분과과제 7개 추진 ‧국민통합 가치 지역사회 전파 및 지역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17개 시·도 지역협의회 운영 및 청년 공론화 참여기구인 청년마당 운영
2024	‧제12차 전체회의 및 성과보고회(’24.5.13.), 제13차 전체회의(’24.8.22.) ‧국민통합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24.9.13.) ‧제16차 전체회의(‘24.11.18.~19.) ‧’일하는 위원회‘로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등 특위 9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따뜻한 사법서비스 확대 등 분과과제 5개 추진 ‧지역간 소통 활성화를 지역협의회 운영 및 청년마당 운영
2025	‧국정기획위 - 지원단 간「통합위 실질화 방안」논의 (’25.6~7월, 9회) ‧국민통합을 위한 경청 간담회 참석 (’25.7.31.) ‧국정과제 반영(국정목표1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전략2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 0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25.8.13.) ‧ 국정과제 확정 9-2.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대화‧소통의 국민통합 실천’을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25.9.16.)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5.12.9.) ‧국민통합위원회 신임 위원 워크숍 개최(’25.12.17.)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全 과정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현장형 국민 대화 기구」 역할 수행을 통한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정책 홍보 및 국민통합 행사를 통해 사회갈등 예방·해결 및 국민통합 공감대 확산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 집행

8) 각종 평가

ㅇ 외부 지적사항 : 수의계약 방식의 연구용역계약체결 및 용역보고서 임의적 비공개 과다문제 개선 필요(예정처, ’23결산)

ㅇ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공정 경쟁에 근거한 연구용역 계약 추진 및 용역 결과 대국민 공개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조치완료, ’24.12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5,004	4,190	83.7	130	684
2023	10,764		10,764	10,894	8,834	81.1	435	1,624
2024	7,747		7,747	8,070	7,426	92.0	-	644
2025	7,513		7,513	7,513	4,284	57.0	-	3,22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예비비) 4,168백만원 (이용) 836백만원 - (사유) ’22.5.30.「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같은 해 7.27. 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2022년도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
2023	- (이월 사유) 하반기 위원회 특위과제 선정 지연에 따라 일부 정책연구, 용역 등 착수 지연으로 충분한 수행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 (불용 사유) ’23년 예산은 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첫 해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하여 집행한 잔액임 ※ ‘24년 예산은 위원회 첫 해(‘23년)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감 조정하여 편성
2024	- (이용 사유) 11.26.~28. 대설, 강풍, 풍랑 피해 복구비 재원 확보를 위해 이용
2025	- (불용 사유) ’24년말 정치적 상황 및 ’25년 상반기 대통령 부재로 인한 위원회 활동 축소가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임 ※ 국정과제 확정(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 9.16.)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