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기록관리정책및교육 (23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3	300
명칭	기록물관리	기록관리정책및교육	기록관리정책및교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5.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민간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록관리 정책및교육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
사업시행주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록관리 정책및교육	2,865	2,823	2,823	3,521	3,521	698	24.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76	2,976	2,865	-	111	2,823	2,795	2,760	-	35	3,521
․기록관리정책기획	365	365	315	-	50	365	365	356	-	9	345
․기록관리 표준화 및 교류협력	273	273	239	-	34	273	245	233	-	12	246
․기록관리 교육훈련 강화	357	357	333	-	24	377	377	365	-	12	331
․업무용 PC 교체	90	90	87	-	3	90	90	88	-	2	88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및 운영	1,891	1,891	1,891	-	-	1,718	1,718	1,718	-	-	2,5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록관리 정책‧기획) 국가기록관리 체계 구축 및 내실화를 위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 기록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 운영 및 정책 정보 제공

- (기록관리 표준화 및 교류협력) 기록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표준의 개발ㆍ운영, 기록관리 평가 및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기록관리 효율성 제고

- (기록관리 교육훈련 강화) 국내 유일의 기록관리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및 각급 기관 기록관리 품질 향상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준비 및 운영) 정부-유네스코 간 협정에 따라 설립(‘20.6.)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한 세계기록유산 보존 및 국가 위상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6조의3 등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국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의 수요 파악 및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6조의3(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①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교육, 훈련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기록유산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록유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69년  8월: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설치

- 1998년  2월: 행정자치부로 소속 변경

- 1999년  1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00. 1월 시행)

- 2004년  5월: 국가기록원으로 명칭 변경

- 2004년  7월: 기록물 관리체계 전면적 검토 지시(대통령)

- 2004년  9월: 기록물관리혁신기획단 행정자치부내 구성 지시(대통령)

- 2007년  9월: 기록관리 전문교육훈련기관 지정(행안부 인력개발기획과)

- 2011년 2,5월: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시행규칙 제42조 개정에 따른 전문요원 시험제도 도입

- 2011년 11월: ICA 본회의(스페인)에서 2016년 ICA 개최지(서울) 확정

- 2016년  9월: ICA 서울총회 개최(114개국, 2,059여명 참가)

- 2017년 11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국내 유치 확정(제39차 유네스코 총회)

- 2019년 12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19.12.3. 공포)에 따른 국제기록유산센터 특수법인 설립 근거 마련 및 ‘기록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 2020년 6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설립

- 2023년 11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청주시 흥덕구 소재) 개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46	3,002	2,976	2,823	3,52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민간 100%)

- 사업시행주체 : (직접)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보조)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 사업 수혜자 : 공공 및 민간기관, 학계, 언론, 일반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유네스코 국제기록 유산센터 설립 및 운영	보조	유네스코국제기록유산센터	2,511	10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기록관리 정책‧기획

: (2026) 345백만원

- (산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 운영 34.5백만원

기타특수유형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 46백만원

공공기록물법 체계 개편 14백만원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 10백만원

국가기록관리 백서 발간 10백만원

기록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 운영 106백만원

국가기록정책정보 제공 124백만원

② 기록관리 표준화 및 교류협력

: (2026) 246백만원

- (산출) 국제 교류협력 강화 113백만원

기록관리 국내협력 강화 22백만원

기록관리 평가 강화 60백만원

기록관리 표준화 추진 51백만원

③ 기록관리 교육훈련 강화

: (2026) 331백만원

- (산출) 기록관리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39.3백만원

기록관리 전문교육 확대 및 강화 50.5백만원

공공기관 및 대국민 기록관리 강화 13백만원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 운영 80백만원

기록관리 교육훈련 국제연수 참가 3백만원

교육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45백만원

④ 업무용 PC 교체

: (2026) 88백만원

- (산출) 88천원 × 100대

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및 운영

: (2026) 2,511백만원

- (산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전략사업비 1,406백만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운영비 1,10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기록원 보유 기록물량 (단위: 백만건)	목표	120.6	125.9	129.6	-	-	-	국가기록원 보유 기록물량 = 일반문서류+도면·카드류·시청각류·간행물·행정 박물류 보유량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통계 추출
	실적	122.3	127.8	130.4	-	-
	달성도	101.4	101.5	100.6	-	-
기록물 보존·복원량 (단위:철·매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41,990	43,286	‘25년 목표치 대비 3% 상향	기록물 디지털화(철) 및 복원·복제(매) 양을 건으로 산정	디지털화·복원 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기록관리 공공표준 정비방안 수립 및 표준점검단 구성․운영 ○ ’22년도 기록물관리 국가표준․공공표준 제·개정 추진(제개정 6건) ○ ’22년도 기록물관리 표준화 작업반 구성 및 운영(3개 작업반, 6회 운영) ○ 기록문화 공유·확산을 위한 온라인 홍보콘텐츠(소식지, 카드뉴스, 동영상 등) 제작·배포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제62회~제65회) 및 전문위원회 개최 ○ 기록관리 정책포럼 및 연구세미나 개최(6.22., 9.28., 11.30.) ○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발간·배포(3월, 6월, 9월, 12월) ○ 기록관리 ODA사업(국제기록유산센터 주체, 코트디부아르 기록관리 지원) 추진 ○ 경상남도 기록물 경남기록원 이관(’22년도 분량 약 5만여 권) 추진 ○ 기록관리 기본교육,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등 교육과정 내실화 도모 - 28개 과정 170회 운영, 교육이수자 총 66천명 계획 추진 중 ○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 온라인 운영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3개국 30명/11일(5월, 10월) 계획 추진 중 ○ 2022년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 시행(필기시험 4.30.)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및 관리(’22.7. 기준 102명 발급) ○ ’22년(’21년 실적) 기록관리 기관평가 추진(231개 기관) ○ 정부합동감사 기록관리분야 감사 실시(전남, 강원, 부산) ○ ’23년(’22년실적) 정부합동평가 지표개발(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운영 성과) ○ 공공 및 민간분야 대상 국가기록관리 유공포상 추진(6.9., ｢기록의 날｣ 전수식) ○ ’22년도 사립대 및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리 실태점검 추진(1월∼12월, 총 24개 기관)
2023	○ ’23년도 기록물관리 표준화 작업반 구성 및 운영(2개 작업반, 4회 운영)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제66회~제69회) 및 전문위원회 개최 ○ 기록관리 정책포럼 및 연구세미나 개최(6.8.) ○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발간·배포(3월, 6월) ○ 기록관리 ODA사업(국제기록유산센터 주체, 코트디부아르 기록물 디지털화, 모로코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역량 강화 사업 지원) 추진 ○ 기록문화 공유·확산을 위한 온라인 홍보콘텐츠(소식지, 카드뉴스, 웹툰 등) 제작·배포 ○ 기록관리 기본교육, 전문교육, 이러닝교육 등 교육과정 내실화 도모 - 46개 과정 359회 운영, 교육이수자 총 63천명 계획 추진 중 ○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 운영(2개 과정, 3개국 50명) - (온라인연수) 스리랑카 국가기록원 등 40명(4월) - (초청연수) 베트남, 캄보디아 국가기록원 등 10명(10월, 운영예정) ○ 2023년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 시행(필기시험 4.29.)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및 관리(’23.7. 기준 118명 발급) ○ ’23년(’22년 실적) 기록관리 기관평가 추진(중앙, 특행, 국·공립대학교 총 242개 기관) ○ ’23년(’22년 실적)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실시 및 ’24년(’23년 실적) 지표 개발 ○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기록관리분야 실시(경북, 대전, 광주) ○ ’23년도 사립대 및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리 실태점검 추진(총 39개 기관) ○ 전자간행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정보 입력 위탁사업 추진(약 1.8만 건, 9~12월) ○ 경상남도 기록물 경남기록원 이관(’23년도 분량 약 4만여 권) 추진 ○ 공공 및 민간분야 대상 국가기록관리 유공포상 추진(6.9., ｢기록의 날｣ 전수식)
2024	○ ’24년도 기록물관리 표준화 작업반 구성 및 운영(2개 작업반, 4회 운영)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제70회~제73회) 및 전문위원회 개최 ○ 기록관리 국제포럼 개최(6.4.) ○ 기록관리 ODA사업(국제기록유산센터 주체, 코트디부아르 기록물 디지털화, 모로코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역량 강화 사업 지원) 추진 ○ 기록문화 공유·확산을 위한 온라인 홍보콘텐츠(소식지, 카드뉴스, 웹툰 등) 제작·배포 ○ 기록관리 기본교육, 전문교육, 이러닝교육 등 교육과정 내실화 도모 - 57개 과정 384회 운영, 교육이수자 총 94천명 계획 추진 중 ○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 운영(3개 과정, 4개국 65명) - (온라인연수) 페루, 스리랑카 국가기록원 36명(4월, 7월) - (현지연수) 베트남·캄보디아 국가기록원 등 29명(8월, 운영예정) ○ 2024년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시행(필기시험 4.27.)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및 관리(’24.6. 기준 107명 발급) ○ ’24년(’23년 실적) 기록관리평가 추진(교육(지원)청, 정부산하공공기관 총 230개 기관) ○ ’24년(’23년 실적)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실시 및 ’26년(’25년 실적) 지표 개발 ○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기록관리분야 실시(충북) ○ ’24년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리 실태점검 추진(총 224개 기관) ○ 공공 및 민간분야 대상 국가기록관리 유공포상 추진(6.4., ｢기록의 날｣ 전수식)
2025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제74회~제76회) 및 전문위원회 개최 ○ ’25년(’24년실적) 기록관리평가 추진(중앙행정, 특별행정, 국공립대학 총 248개 기관) ○ ’25년(’24년실적)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실시(245개 기관) 및 ’27년(’26년 실적) 지표 개발 ○ ‘24년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 실태점검 결과보고(총 224개 기관) ○ 공공기록물법 개정(예정)에 따른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체계 개편 보고 ○ 공공기관 평가대상 기관 확대에 따른 평가지표 발굴 관련 업무협의회 개최 ○ ’24년 정부산하 공공기관 실태점검 시정결과 검토 및 미흡기관 컨설팅 실시 ○ 공공 및 민간분야 대상 국가기록관리 유공포상 추진(6.9., ｢기록의 날｣ 전수식) ○ 기록문화 공유·확산을 위한 온라인 홍보콘텐츠(소식지, 카드뉴스, 웹툰 등) 제작·배포 ○ 2026년도 페루 무상원조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2.21.)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요청서 제출 및 승인(4.25.) ○ 기록문화 공유·확산을 위한 온라인 홍보콘텐츠(카드뉴스 등) 제작·배포 - 기록관리 독학챌린지 과정 2~6월(5회)·카드뉴스(2회), 신규과정 2월(1회)·카드뉴스(1회) ○ 기록관리 기본교육, 전문교육, 이러닝교육 등 교육과정 내실화 도모 - 58개 교육과정 185회 운영, 교육이수자 총 29,152명 수료 ○ 2025년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시행(필기시험 4.19.)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및 관리(’25.6. 기준 106명 발급) ○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 운영(4개 과정, 8개국 77명) - (초청연수) 스리랑카, 우즈벡 등 7개국, 모로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분기1회, 임시회 필요시 개최)

- 기타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통한 체계적인 기타 특수유형 관리기반 마련

- 뉴미디어 활용 주요 정책 및 기록 콘텐츠 홍보를 통한 기록문화 확산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운영 및 양성□자격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배출

- 기관 수준별 기록관리 평가실시 및 후속조치 강화를 통한 현장성·신뢰성 강화

· 기관유형별 선택지표제 운영 및 정성지표 확대, 전문가로 구성된 기록관리 평가단 운영

· 평가 우수기관 포상실시 및 우수사례 기관전파, 미흡기관 컨설팅 등 실시

- 정부합동평가 기록관리분야 평가를 통해 지자체 단위과제 및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를 단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 도모

-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 공공기관 등의 기록관리분야 감사 및 실태점검으로 기록관리 수준 향상

- 기록관리 교육훈련 체계화를 위한 제도·기능 안정화 및 협력기반 구축

· 공공기록물법 개정에 따른 교육 대상자 규모 확대에 부응하는 일반교육 실행

· 교육지원 및 협력체계를 거점화하여 지리적 여건에 따른 교육 소외 개선 및 교육접근성 개선

· 공무원□공공기관 교육훈련기관 기록관리 과정(교과목 개설) 적극 추진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기록물관리 이러닝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 방법 다양화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조직 개편 및 협정갱신에 따라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총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기록물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정비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 기록물관리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② 기록물관리 표준화 및 유관기관 교류 협력 증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ㆍ개정 및 표준인증제도의 기반 마련 • 기록물관리 표준 이행 적합성 평가 및 지도 지원 • 기록물관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증진
③ 기록물관리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기록물관리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기록물관리 신규과정 및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설 • 사이버 기록물관리교육 콘텐츠 개발 및 기록물관리 관련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
④ 유네스코 국제기록 유산센터(ICDH) 운영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 센터의 법률,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마련 및 운영 추진 • 국내외 관련기관(유네스코, 외교부, 청주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협력 추진 • 개도국 기록유산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국제기록유산센터 전략연구(정책 개발 및 연구용역 수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86.4점)

: 사업의 근거가 명확함, 기록물 관리 정책 수립 및 교육훈련이라는 특정 문제가
명확, 성과지표외 기록관리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활동 우수 등

-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352	△106	2,246	2,246	2,188	97.4	-	58
2023	3,002	-	3,002	2,972	2,912	98.0	-	60
2024	2,976	-	2,976	2,976	2,865	96.3	-	111
2025	2,823	-	2,823	2,795	2,760	98.7	-	3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이‧전용 등 사유: 직제개편으로 인한 사인물 현행화 재원 마련(28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4.9.)	기록관리 정책및교육 (2333-300)	일반 수용비 (210-01)	28백	기록관보존 시설관리 (2335-302)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직제개편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어 청사 외부현판 등 사인물을 현행화 재원 마련
조정 (’25.4.9)	기록관리 정책및교육 (2333-300)	임차료 (210-07)	2백	기록관리 정책및교육 (2333-300)	기타 운영비 (210-16)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선발 시험 출제위원 및 종사자 수당 지급을 위한 조정
조정 (’25.12.22)	기록관리 정책및교육 (2333-300)	국외 업무여비 (220-02)	1백	기록관리 정책및교육 (2333-300)	국내여비 (220-01)	국제행사 국내 개최*로 인한 국내여비 소진에 따라 기록관리평가 현안업무 수행 부족분 충당 * 제17회 EASTICA 정기총회 및 제4회 국제기록관리포럼(1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