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2735-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 지원단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5	309
명칭	재난관리	재난관리지원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10·29참사 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사업시행주체	행정안전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10·29참사피해자 지원단 운영지원	159	545	2,089	5,459	3,643	1,554	74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운영지원	94	241	159.5	-	81.5	545	2,089	2,054	-	34	3,643
․지원단운영	94	241	159.5	-	81.5	545	545	534	-	11	500
․피해지원사업	94	241	159.5	-	81.5	-	1,244	1,221	-	23	1,224
․추모사업				-		-	300	300	-	0	1,91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 (사업목적) 10·29참사의 피해자·유가족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관련 업무 수행

- (사업내용) 10.29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피해자 지원(피해구제심의회 운영) 및 추모사업(추모위원회 운영)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10·29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839호, 2023.3.4. 제정 및 시행)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0427호, 2024. 5. 21., 제정)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00호, 2025. 1. 14., 제정)

- (국정과제 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실천과제 5) 사회적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회복지원의 추진

② 추진경위

- 10.29참사 피해자(유가족 및 부상자 등) 개별 민원처리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 임시조직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개소(‘22.11.9.)

- 관계 부처·지자체와 함께 유가족 요청사항 등 지원을 위해 행안부 소속 ‘이태원 참사 지원단’ 구성·운영(‘22.11.30.~, 중대본회의)

- 국무조정실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와 행정안전부 ‘이태원 참사 지원단’을 통합하여 정규조직 “10.29참사 피해자 지원단” 출범(‘23.3.4., 총리 훈령)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24.5.21.)

- 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24.5.21.)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추모위원회 지원을 위해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으로 확대 개편(’25.1.2.)

-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25.2.26.) 및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25.6.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게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159	2,089	3,643

- 기타: 10·29참사의 피해자·유가족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 사업 수혜자 :  10.29참사의 피해자·유가족 및 피해지역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10.29참사피해자지원단운영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200백만원	100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제65조(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보조	추모재단	1,629백만원	100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제71조(재단 출연 등)
	보조	대한법률구조공단	100백만원	100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제63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운영지원 : (2026 예산) 3,643백만원

① 지원단 운영 : (2026년 예산) 500백

- (산출) ①지원단 운영 145백만원, ②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 230백만원, ③추모위원회 운영 125백만원

② 피해자 지원 사업 : (2026년 예산) 1,224백만원

- (산출) ①생활지원금 462백만원, ②치유휴직 지원 12백만원, ③법률지원 100백만원, ④공동체회복프로그램 400백만원 ⑤피해자지원(유가족소통) 누리집 제작 250백만원

③ 추모 사업 : (2026년 예산) 1,919백만원

- (산출) ①생활지원금 추모시설 조성방안 연구용역 150백만원, ②공동체 복합시설 계획방향 연구용역 100백만원 ③추모재단 지원 1,66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10.29참사의 피해자·유가족 및 피해지역 지원 및 소통창구 역할

-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원활한 운영지원

2023	·국무조정실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와 행정안전부 ‘이태원 참사 지원단’을 통합하여 정규조직 “10.29참사 피해자 지원단” 출범
2024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24.5.21.)
2025	·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24.5.21.)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추모위원회 지원을 위해 확대 개편(’25.1.2.)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25.2.26.) 및 13회 개최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25.6.2.) 및 2회 개최 ·치유휴직 근로자(25명) 및 사업소(10개소) 대한 고용유지비용 312백만원 지급 ·유가족 등에 대한 생활지원금 392가구 / 908백만원 지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피해자 등의 생활안정지원 및 법률지원 실시

-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 추모재단 설립 및 재단운영 안정화 지원

- 추모시설 및 공동체복합시설 설치(관련 용역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피해자 지원) 피해자 인정 심사·확정(피해구제심의위원회, 피해자 신청 필요) → 지원 계획 심의‧의결(위원회) → 지원 신청(피해자) → 피해자 지원(관계부처·지자체)

※ 피해자인정

피해자 인정 신청서 접수	⇨	신규 피해자 인정 신청서 검토 (총 2달 소요)	⇨	사전심사	⇨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심사 ※ 월 1회 위원회 운영	⇨	(최종) 피해자 인정 결정 (6개월 완료)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신청서, 피해상황기술서 등 확인		서류 보완 요청		심의 진행 (인용, 기각, 보류)		신규 피해자 결정서 통지

※ 생활지원금 지원

▸지급 대상자 명단(중복 신청 여부 확인 등) 통지(지원단 → 지자체) ⇨ 생활지원금 지원액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등(시군구→신청인) ⇨ 생활지원금 소요 예산 신청(시군구 → 시도 → 지원단) ⇨ 예산 및 자금배정(지원단 → 시도 → 시군구) ⇨ 생활지원금 지급 개시(시군구 → 신청인)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적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4	94	-	94	241	159.5	66	-	82
2025	545	1,544	2,089	2,089	2,054	98.3		3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9.2)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309)	210-01	51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309)	210-14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행사 시 해외유가족 초청 행사비
		210-05	4
전용 (9.12)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309)	420-02	6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309)	220-02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행사 시 해외유가족 초청 여비
		420-03	117
		420-05	1
		430-01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