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4.16재단지원 (26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2	302
명칭	안전관리	생활안전개선추진	4.16재단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4.16 재단지원	소관부처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정책국
안전문화교육과
사업시행주체	4.16재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4.16재단지원	330	330	330	330	33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30	330	330	-	-	330	330	330	-	-	330
․4.16재단지원	330	330	330	-	-	330	330	330	-	-	3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4.16재단지원)

- 4.16세월호 참사가 남긴 교훈-생명존중 등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안전을 주제로한 콘텐츠 개발 및 공모사업 운영

-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미래세대인 청소년·청년의 안전문화 활동지원, 안전문화 확산에 청소년들의 주체적 참여 확대를 위한 청소년 문화제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40조(4.16재단에의 출연 등)

제40조(4ㆍ16재단에의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하며, 이하 "4ㆍ16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ㆍ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추진경위

- ‘15.  3. 29.「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공포(법률 제13115호)

- ‘19. 2. 27.「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40조 의한 4.16재단으로 선정

- ‘19. 8월 ’19년 4.16재단 안전문화사업 예산 보조(563백만원, 국민안전의식선진화)

- ‘20~’23 4.16재단 안전문화사업 예산 보조(매년 530백만원, 4.16재단지원)

- ‘24~'25 4.16재단 안전문화사업 예산 보조(매년 330백만원, 4.16재단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9~2028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30	530	330	330	33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4.16재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4.16재단지원	민간 경상 보조	4.16재단	330	100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4.16재단지원 : (2026 예산) 330백만원

① 4.16재단지원 : (2026 예산) 330백만원
- (산출) 가. 안전문화 조성사업 130백만원

나. 청소년·청년 지원사업 2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꿈지원금 공모에 선정된 개인 및 단체(명, 수)	목표	65	65				사업계획에 근거, 목표치 설정	꿈지원금 공모에 선정된 개인 및 단체 수 합산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실적	65	65		-	-
	달성도	100	100		-	-
안전문화 활동 지원 건수 (단위: 건)	목표		신규	20	25	25	사업계획에 근거, 목표치 설정	안전문화 활동지원 건수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실적			25	-	-
	달성도			12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4.16세상을 바꾸는 청소년문화제(3,240명참석), 4.16교육콘텐츠 개발(영상제작 6편, 교안제작 2부 등), 시놉시스공모전(32개작품 접수)
2023	4.16세상을 바꾸는 청소년문화제(1,550명참석), 4.16콘텐츠 개발(뮤직비디오 1편×2버전 등), 4.16문화콘텐츠 공모전(28개작품 접수)
2024	4.16세상을 바꾸는 청소년문화제(650명참석), 4.16콘텐츠 개발(음원제작 6곡, 뮤직비디오 1편 등), 4.16문화콘텐츠 공모전(55개작품 접수)
2025	4.16세상을 바꾸는 청소년문화제(3,500명참석), 4.16콘텐츠 개발(음원제작 5곡, 뮤직비디오 1편 등), 4.16문화콘텐츠 공모전(91개작품 접수)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 및 피해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 의식개선을 위한 실천과 참여를 장려

- 청소년,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에 대한 공감대 형성, 안전에 대한 책임의 사회적의미를 시민들과 공유

- 비영리기관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안전을 논의하는 건전한 시민사회 성장 촉진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예산확정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등 첨부)	⇨	보조금 교부 심사 및 결정	⇨	보조금 교부	⇨	사업 중간 평가 및 점검	⇨	사업보고서 제 출	⇨	사업 평가 및 정산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30	-	530	530	530	100	-	-
2023	530	-	530	530	530	100	-	-
2024	330	-	330	330	330	100	-	-
2025	330	-	330	330	33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