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7·15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2731-32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1	321
명칭	재난관리	재난관리인프라구축	7·15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지원단 운영	소관부처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국
7·15오송지하차도참사피해자지원단
사업시행주체	행정안전부
추모사업 지원	소관부처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국
7·15오송지하차도참사피해자지원단
사업시행주체	행정안전부, 충청북도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7·15참사피해자 지원단 운영지원	-	-	-	-	109	109	순증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109
․지원단 운영	-	-	-	-	-	-	-	-	-	-	49
․추모사업 지원	-	-	-	-	-	-	-	-	-	-	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7·15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 동 세부사업은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유가족에 대한 지원 및 추모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임

- (내역사업명) 지원단 운영, 추모사업 지원

· (지원단 운영) 동 내역사업은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 사무기기 등 임차료, 유가족·피해자(생존자) 협의회 정기회의 등 지원단 운영을 위한 것임

· (추모사업 지원) 동 내역사업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 경청행사(’25.7.16.) 당시 유가족 요청사항 관련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추모사업 관련 유가족 요청사항) ① 추모조형물 설치, ② 추모공간 마련, ③ 추모현판 설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895호, 2025.9.1. 제정·시행)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대통령 주재 국가적 참사 유가족 경청행사(‘25.7.16.)

-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 및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 출범(’25.9.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년 ~ ’27.8월*

*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련 제895호, ’25.9.1. 제정·시행)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따라, 2년간 효력(연장 가능)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백만원)	-	-	-	-	10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충청북도

- 사업 수혜자 :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추모사업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60백만원	50%	해당없음 ※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2조제2항제3호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7·15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 (2026 예산) 109백만원

① 지원단 운영 : (2026 예산) 49백만원

- (산출) 사무용품·복사용지 등 구입 7백만원, 민간전문가 자문수당 7백만원, 특근매식비 5백만원, 복합기·프린터·가구 등 임차료 18백만원,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참석 등 국내여비 12백만원

② 추모사업 지원 : (2026 예산) 60백만원

- (산출) 오송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 임차 6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요청사항 이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