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5) 국립박물관단지 건립(205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51	306
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문화시설 건립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소관부처	시설사업국
국립박물관단지팀
사업시행주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18,960	57,882	57,882	49,195	49,195	△8,687	△15.0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115	20,172	18,960	435	777	57,882	58,318	56,429	1,821	68	49,195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12,115	20,172	18,960	435	777	57,882	58,318	56,429	1,821	68	49,19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다양한 콘텐츠의 개별 박물관을 집적화하여 박물관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 가치와 문화비전 제고를 통해 행복도시를 세계적 문화허브도시로 건립

-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국립박물관단지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행정의 경계를 넘어서 창조와 문화의 융합을 이뤄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행복도시법｣ 제20조, 제45조 및 시행령 제24조, 제26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관련 규정 >
□ 행복도시법 ㅇ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교육·문화시설 및 보건의료·복지시설의 설치계획 ㅇ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지할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매입·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 □ 행복도시법 시행령 ㅇ 제24조(건설청장이 설치·관리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ㅇ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의 공공시설물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시설물 □ 건축법 시행령 ㅇ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

② 추진경위

- '06. 11월 : 행복도시 개발계획 상 박물관 등 문화시설 설치 반영

- '07. 12월 : 행복도시 문화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 '11. 03월 : ｢행복도시개발계획｣상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추진계획(안) 마련

- '11. 12월 : ｢국립박물관단지 기본계획｣ 수립

- '12. 06월 : 차관급 MOU 협약 체결

· 행안부(2차관), 문체부(2차관), 국토부(1차관), 문화재청(청장), 행복청(청장)

- '13. 12월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 '14. 01월 ~ '15. 02월 :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AHP : 0.517, B/C : 0.97)

- '15. 12월 :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위원회 심의 통과

- '16. 12월 : 국립박물관단지 마스터플랜 당선작 선정

- '20. 07월 : 어린이박물관 및 통합시설(1차) 설계 완료

- '20. 12월 : 어린이박물관 착공, 도시건축박물관 및 통합시설(2차)설계 착수

- '22. 03월 :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센터 설계 착수

- '22. 11월 :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기본설계 완료

- '23. 02월 : 어린이박물관 및 통합시설(1차)  준공

- '23. 12월 : 어린이박물관 개관

- ‘24. 01월 : 도시건축박물관 착공

- ’24. 07월 :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센터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완료

- ’24. 11월 : 국가기록박물관 국제설계공모 공고

- ’25. 03월 :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기본설계 총사업비 협의 완료

- ’25. 03월 : 국가기록박물관 기본설계 착수

- ‘25. 08월 현재 : 도시건축박물관 공사 중, 디자인박물관·디지털문화유산센터 실시설계 중, 국가기록박물관 기본설계 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4,900억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5,482	38,760	12,115	57,882	49,195

- 기타 : 부지면적 77,058㎡, 연면적 84,78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사업 수혜자 : 세종시민을 비롯한 전국민, 외국인(관광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25) 57,882백만원 → (’26) 49,195백만원, △8,687

- (요구) 각 박물관별 연차별 비용소요 요구

- (산출) 건설보상비 1,056백만원, 기본조사설계비 122백만원, 실시설계비 1,358백만원,

공사비 44,393백만원, 감리비 1,964백만원, 시설부대비 302백만원

ㅇ 건설보상비 : 국가기록박물관 토지매매 잔액납부 소요 1,056백만원

ㅇ 기본조사설계비 : 국가기록박물관 기본설계 완료 소요 122백만원

ㅇ 실시설계비 : 국가기록박물관 실시설계 착수 소요 1,358백만원

ㅇ 공사비 : 도시건축박물관,디자인·문화유산센터 연차별 소요액 44,393백만원

ㅇ 감리비 :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문화유산센터 연차별 소요액 1,964백만원

ㅇ 시설부대비 : 박물관별 연차별 소요액 30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7,882	○ 건설보상비(410-00) :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618백만원 가. 국가기록박물관 기본설계 완료(618백만원) ○ 실시설계비(420-02) : 23백만원 가. 국가기록박물관 실시설계 착수(23백만원) ○ 공사비(420-03) : 56,210백만원 가. (도시건축) 잔사업비의 50%인 56,010백만원 나. (디자인‧문화유산) 공사 착공 소요 200백만원 ○ 감리비(420-04) : 934백만원 가. (도시건축) 잔사업비의 50%인 634백만원 나. (디자인‧문화유산)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소요 200백만원 다. (국가기록)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100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97백만원 가. (도시건축‧디자인‧디지털) 조달수수료 등 77백만원 나. (국가기록) 설계적정성검토 수수료 20백만원	43,945	○ 건설보상비(410-00) : 1,056백만원 가. 국가기록박물관 토지매매 잔액납부(1,056백만원)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122백만원 가. 국가기록박물관 기본설계 완료(122백만원) ○ 실시설계비(420-02) : 1,358백만원 가. 국가기록박물관 실시설계 완료(1,358백만원) ○ 공사비(420-03) : 44,393백만원 가. (도시건축) 잔사업비의 70%인 39,793백만원 나. (디자인·문화유산) 잔사업비의 4%인 4,600백만원 ○ 감리비(420-04) : 1,964백만원 가. (도시건축) 잔사업비의 100%인 1,514백만원 나. (디자인·문화유산)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소요 450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302백만원 가. (도시건축) 조달수수료 등 222백만원 나. (디자인·문화유산) 조달수수료 등 40백만원 나. (국가기록) 설계적정성검토 수수료 4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종합공정률 (단위: %)	목표	-	-	-	신규	61.5	‘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상승률 반영	(개발완료면적 / 개발계획면적) X 100(%)	자체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어린이박물관 및 통합시설 예비준공검사, 도시건축박물관 실시설계 완료, 디자인박물관·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기본설계완료
2023	어린이박물관 및 통합시설 준공, 도시건축박물관 건립사업 공사계약 체결
2024	도시건축박물관 건립사업 공사 착공,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센터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완료
2025	국가기록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기본설계 총사업비 협의 완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목표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행정 기능만이 아니라 문화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도시의 가치 및 미래비전을 구현하고 도시 품격 제고와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인구 유발효과와 도시 활성화 제고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이 완료되는 ‘28년은 행복도시건설 3단계 사업추진 중으로 문화서비스산업의 경우 고용유발계수가 15.2로 자족도시 완성에 기여

- (예타 조사자료 기준) 일자리창출 : 4,535명의 고용유발, 약 5,055명의 취업유발 / 집객효과 : 연 310만명 도시방문 / 전국생산 유발 - 약 6,456억원 / 부가가치유발- 약 2,538억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구 분	조사기관	조사기간	결 과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KDI	'13.12 ~ '15.2	B/C 0.97, AHP 0.517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16~2017	1,188	403	206	579	420	2,104	4,900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
최초	2016	4,287		2016	2023	-
(1)차 변경	2018		3,992	2016	2023	주차 면적 및 대수 증대, 어린이박물관 건축단가 조정(업무→전시시설), 예비비 삭제(390억) * 공사비(증 97억), 설계비(감 3억), 감리비(감 4억), 시설부대비(증 5억)
(2)차 변경	2018		3,991	2016	2023	국제공모관리용역·마스터플랜 구체화용역 낙찰차액(62백만원)
(3)차 변경	2018		3,991	2016	2023	어린이박물관 기본설계비 낙찰차액(10백만원)
(4)차 변경	2018		3,995	2016	2023	어린이박물관 지가변동(증 421백만원)
(5)차 변경	2019		3,992	2016	2023	어박·통합시설 감리비 낙찰차액(316백만원)
(6)차 변경	2019		3,992	2016	2023	교통영향평가 용역 낙찰차액(19백만원)
(7)차 변경	2019		4,005	2016	2023	통합시설 지가변동(증 1,378백만원)
(8)차 변경	2019		4,005	2016	2023	소규모지하안정평가 용역 낙찰차액(7백만원)
(9)차 변경	2020		4,005	2016	2023	도시건축박물관 공모 관리용역 낙찰차액(38백만원)
(10)차 변경	2020		4,066	2016	2027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결과 반영(증 6,095백만원) 일괄건립에서 단계적 건립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11)차 변경	2020		4,082	2016	2027	진입광장 및 옥외주차장 지가변동(1,600백만원)
(12)차 변경	2021		4,009	2016	2027	어박·통합시설 건립사업 건축공사·폐기물 용역 낙찰차액(6,301백만원), 감리비 물가상승(89백만원), 부대비 감액(10백만원) 도시건축박물관 감리비 낙찰차액(1,087백만원)
(13)차 변경	2021		3,998	2016	2027	어박·통합시설 건립사업 전기·통신·소방공사 낙찰차액(1,091백만원), 부대비 감액(1백만원)
(14)차 변경	2021		3,998	2016	2027	디자인·디지털 공모관리용역 낙찰차액(22백만원)
(15)차 변경	2021		3,998	2016	2027	국립박물관단지 교통영향평가(28백만원)·소규모지하안전평가(9백만원) 용역, 도시건축박물관 전시기획용역 낙찰차액(3백만원), 어박 및 통합1차 감리비 물가변동 반영(49백만원)
(16)차 변경	2021		4,003	2016	2027	어린이박물관 공사비(관급자재) 물가변동 반영(490백만원), 부대비 증액(1백만원)
(17)차 변경	2022		4,013	2016	2027	어린이박물관 공사비(관급자재·건축공사) 물가변동 반영(1,046백만원), 부대비 증액(2백만원)
(18)차 변경	2022		4,013	2016	2027	디자인·디지털 지반조사용역 낙찰차액(8백만원)
(19)차 변경	2022		4,083	2016	2027	박물관단지 부지 조성원가 상승 반영(7,366백만원), 어린이·통합1,2차·디자인·디지털 안전감리비 추가반영(708백만원) 디자인·디지털 건설사업관리용역 낙찰차액(1,106백만원)
(20)차 변경	2022		4,406	2016	2027	도시건축 공사비 물가변동 및 개정법규 반영(32,326백만원)
(21)차 변경	2022		4,415	2016	2027	어린이 공사비·도시건축 감리비 물가변동(920백만원)
(22)차 변경	2022		4,418	2016	2027	어린이박물관 공기연장(90백만원) 및 조달수수료(136백만원) 납부
(23차) 변경	2023		4,463	2016	2027	도시건축박물관 실시설계 결과 반영(4,466백만원), 감리비 조정(30백만원), 시설부대비 증액(96백만원)
(24차) 변경	2023		4,492	2016	2027	어린이박물관 공사비 물가변동(1,630백만원), 도시건축박물관 기본설계비 증액(1,258백만원), 시설부대비 증액(4백만원)
(25차) 변경	2023		4,492	2016	2027	국가기록박물관 설계공모 비용 낙찰차액 반납(8백만원)
(26차) 변경	2023		4,495	2016	2027	어린이박물관 공사비 물가변동(260백만원) 증액, 시설부대비 증액(1백만원)
(27차) 변경	2023		4,496	2016	2027	어린이박물관 및 통합시설 건립공사 관급자재비 변경(140백만원) 증액, 시설부대비 증액(1백만원)
(28차) 변경	2023		4,468	2016	2027	도시건축박물관·통합수장고 건립공사 낙찰 차액 반납(2,807백만원) 감액, 시설부대비 감액(5백만원)
(29차) 변경	2024		4,502	2016	2027	도시건축박물관·통합수장고 건립공사 관급 자재비 변경(443백만원), 감리비 물가변동(408백만원), 시설부대비(1백만원) 증액, 국가기록 박물관 건설보상비 지가상승(2,498백만원) 증액
(30차) 변경	2025		4,869	2016	2027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센터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 반영 건설보상비(1,672백만원), 공사비(21,173백만원), 설계비(706백만원) 증액, 국가기록박물관 물가변동 공사비(12,304백만원), 설계비(288백만원), 감리비(417백만원), 시설부대비(28백만원) 증액
(31차) 변경	2025		4,873	2016	2027	도시건축박물관·통합수장고 건립공사 관급 자재비 변경(513백만원), 시설부대비(2백만원) 증액, 국가기록박물관 전기설계 · 지반조사 낙찰차액(23백만원) 감액
(32)차 변경	2025		4,875	2016	2027	도시건축박물관·통합수장고 건립공사 시설부대비(증 160백만원) 증액
(33차) 변경	2025		4,900	2016	2027	도시건축박물관·통합수장고 건립공사 물가변동(2,569백만원) 증액 및 낙찰차액(53백만원) 감액, 시설부대비(6백만원) 증액
2026년도 요구		4,900		2016	2027	-

7) 사업 집행절차

건축		사업 계획 수립	➡	설계 공모	➡	건축 설계	➡	건축 인허가	➡	공사 발주	➡	착공	➡	준공
전시		사업 계획 수립	➡	용역 발주	➡	전시 설계	➡	전시물 제작	➡	전시물 설치	➡	시범 운영	➡	개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립박물관단지 사업의 연례적인 이·전용이 발생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저해(2024년도 결산심사, 상임위)

2) 대외공개 평가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박물관단지 건립을 통해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비전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예산을 배분하여 건립사업 진행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85,482	-	85,482	88,766	71,995	81.1	15,359	1,412
2023	38,760	-	38,760	52,313	40,262	77.0	12,029	22
2024	12,115	-	12,115	20,172	18,960	93.9	435	777
2025	57,882	-	57,882	58,318	56,429	96.8	1,821	6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ㅇ (이월) 어린이건축·전기·통신·소방 공사비 및 관급자재 등 공사비(12,035백만원), 도시건축실시설계비, 도시건축전시설계비, 디자인·문화유산기본 및 실시설계비(2,939백만원) 공통교통영향평가 용역,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385백만원) ㅇ (불용) 어린이관급자재(10백만원), 디자인·문화유산공모관리용역(22백만원) 낙찰차액(2백만원), 설계비(52백만원), 도시건축공사비(1,106백만원) 등 집행잔액(1,158백만원), 디자인전시설계(184백만원), 공통교통영향평가·지하안전평가(37백만원), ㅇ (전용) 타 사업 공사비 부족분 반영을 위해 공사비(127백만원) 조정 ㅇ (이용) 복합편의시설 3공사 공사대금 판결 배상금(1,121백만원) 조정
2023	ㅇ (이월) 도시건축건축·전기·통신·소방 공사비(9,687백만원) 및 감리비(899백만원), 디자인·문화유산실시설계비, 전시설계비 및 감리비(1,322백만원), 국가기록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비(89백만원), 공통교통영향평가 용역,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 및 공통시설부대비(32백만원) ㅇ (불용) 도시건축토지매입비, 설계비 등 집행잔액 불용(22백만원) ㅇ (전용) 타사업 부족분 반영을 위해 공사비(1,806백만원) 조정
2024	ㅇ (이월) 공통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27백만원), 국가기록국제설계공모 관리 용역 (8백만원), 도시건축전시공사비(400백만원) 이월 ㅇ (불용) 국가기록기본 및 실시설계비(187백만원), 디자인전시 실시설계비(547백만원), 디자인·문화유산CM용역(39백만원), 공통시설부대비(4백만원) 불용 ㅇ (전용) 타사업 부족분 반영을 위해 공사비(3,050백만원) 및 감리비(922백만원) 조정
2025	ㅇ (이월) 디자인·문화유산실시설계비(212백만원), 국가기록전기공사 기본설계 (20백만원), 도시건축건축·전기·통신·소방 공사비(1,589백만원) ㅇ (불용) 공통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37백만원), 국가기록전기설계 낙찰차액(20백만원), 지반조사용역 낙찰차액(4백만원), 공통시설부대비(7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