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국지도96호선 지하차도 신설 (1032-32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22
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지원	국지도96호선 지하차도 신설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국지도96호선지하차도 신설	소관부처	도시계획국
교통계획과
사업시행주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지도96호선 지하차도 신설	-	-	-	300	300	300	순증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300
․국지도96호선 지하차도 신설	-	-	-	-	-	-	-	-	-	-	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지도96호선 지하차도 신설) 행복도시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으로 인한 교통 수요 대응을 위해 국지도96호선 제천부의 지하차도 등 교통체계 개선 연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행복도시법 제45조 제2항)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의 지출

11. 그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법 제4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

- (행복도시법 제23조 제2항) 국가는 예정지역 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14조)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및 철도

7. 그 밖에 건설청장이 정하는 시설

② 추진경위

-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근거 마련(‘21.9)

-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근거 마련(’22.6)

-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23.10)

- 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방안 발표(’23.1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3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사업 수혜자 : 세종시민 등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지도96호선 지하차도 신설

: (2025년 본예산) - → (2026년 예산) 300백만원

- (요구)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등 교통체계 개선 연구용역 비용

- (산출) 연구용역비 등 3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300 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300백만원 가. 일반연구비 3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자족기능 유치성과 (단위: 건수)	목표	-	신규	5	3	3	최근 유치실적 및 차년도 유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기업,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 유치건수	자체자료
	실적	-	-	6	3	-
	달성도	-	-	120.0	10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상징구역 인근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개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계획수립	➡	용역설계	➡	용역발주	➡	용역시행	➡	준공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