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7)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2033-3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3	315
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국가행정시설 건립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소관부처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사업시행주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00	35,000	95,640	95,640	60,640	173.3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5,000	82,057	-	82,057	-	35,000	117,057	340	116,717	-	95,640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35,000	82,057	-	82,057	-	35,000	117,057	340	116,717	-	95,6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행정부와 입법부의 업무 효율성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회의 상시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국회법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

- 행복도시법 제39조(건설청장의 임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행복도시법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지할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매입ㆍ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11. 그 밖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4조(건설청장이 설치·관리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 행복도시법 시행령 26조(공공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또는 시설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의 시설 및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시설물

③ 법 제4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② 추진경위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최초예산 반영(`18.12월, 기본조사설계비 10억원 국회증액)

* ‘국회분원’ 설치 “국회법” 개정안 발의(이해찬 의원, `16.6월) → 상임위 계류후 폐기

** ‘국회분원설치의 타당성 연구’용역(국회사무처, 행복청, 세종시, `17.12월)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국회사무처, `19.7월)

-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21.10월)

* 법안: 민주홍성국('20.6), 민주박완주('20.7), 국힘정진석('21.4) / 3건 통합･조정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추진

*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용역(2.5억원, ‘21.12~‘22.6)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26.7억, ‘22.2~‘22.10)

- 국회세종의사당 입지, 규모 등을 결정하는 국회규칙,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23.10월) 및 시행(’24.01)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24.9월) 및 운영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총사업비 조정 요구안 제출(’25.1월)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및 타당성 재조사 착수(‘25.5월)

- 국회세종의사당 건축설계공모 관리용역 착수(’25.8월)

- 국회세종의사당 건축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구성(’25.10월) 및 운영

-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완료 및 총사업비 조정(‘26.1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37,415억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30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35,000	35,000	35,000	95,640

- 기타 : 부지면적 631,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회사무처

- 사업 수혜자 : 국회,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종사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등 총사업비 조정 완료시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비 및 건설보상비 반영

: (2025 본예산) 35,000백만원 → (2026 예산) 95,640백만원

- (조정) 건설부지 확보 및 설계 추진을 위한 건설보상비 72,862백만원, 기본설계비 22,778백만원 반영

- (산출) 건립부지 매입 및 건축설계 착수를 위한 총사업비의 50% 수준 반영

* 건설보상비 현 총사업비 352,725의 50%에서 이월된 예산현액 103,500 제외한 72,862백만원
건축설계용역을 위한 기본설계비 69,670의 50%에서 이월된 예산현액 12,057 제외한 22,77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000	○ 건설보상비(410-00) : 35,000백만원 ㆍ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한 건설보상비 350억원	95,640	○ 건설보상비(410-00) : 72,862백만원 ㆍ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건설보상비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22,778백만원 ㆍ 건축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설계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종합공정률 (단위: %)	목표	-	-	-	신규	61.5	‘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상승률 반영	(개발완료면적 / 개발계획면적) X 100(%)	자체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용역 추진(`22.11)
2023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23.10)
2024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시행(`24.01)
2025	‘국회세종의사당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등 시행(‘25.5)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및 타당성 재조사 착수(‘25.5)

* 예산 선반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미시행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19~2030	-	-	-	1,156	956	35,303	37,415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0	1,166		2019	2024
(1)차 변경	2024		1,166	2019	2026	사업기간 조정
(2)차 변경	2025		4,693	2019	2030	건설보상비 반영 및 사업기간 조정
(3)차 변경	2026		37,415	2019	2030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결과 반영
2026년도 요구		37,415		2019	2030

7) 사업 집행절차

설계공모 지침마련	➡	설계공모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건축인허가 (건축협의)	➡	공사발주	➡	착공 및 준공

-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기획재정부는 국회세종의사당 이전과 관련하여 설계 공모 등 원활한 절차 이행을 위해 조속히 총사업비 협의 절차를 완료한다(예결위, 25년예산)

- 사업 첫해부터 계속하여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면밀한 사업관리를 할 필요(국토위, 24년결산)

- 설계공모 일정, 기본설계용역 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사설계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예결위, 26년예산)

- 국회사무처는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단계별로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26년예산 부대의견)

2) 대외공개 평가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의 사업계획의 적정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 성과 달성도 및 성과 우수성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 예산 집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량적 지표인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운영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높으나, 현재 건립단계에서 성과 우수성 저조 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14,727	2,542	17.3	12,057	128
2023	35,000	-	35,000	47,057	-	-	47,057	-
2024	35,000	-	35,000	82,057	-	-	82,057	-
2025	35,000	-	35,000	117,057	340	-	116,717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월) 국회규칙 제정 등 국회의사결정 지연으로 설계비 12,057백만원 이월 - (불용) 국회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용역 낙찰차액 128백만원 불용
2023	- (이월)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설계비 및 건설보상비 전액 이월
2024	- (이월)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설계비 및 건설보상비 전액 이월
2025	- (이․전용 등) 건축설계공모 관리용역 시행을 위해 건설보상비 1,500백만원을 일반연구비로 전용 - (이월)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설계비 및 건설보상비 전액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