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 (1032-3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	행중중심복합 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20
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운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지원	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대외유치협력 기능지원	소관부처	도시계획국
도시성장촉진과
사업시행주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	-	158	158	657	557	399	252.5%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58	158	128	24	6	557
․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	-	-	-	-	-	158	158	128	24	6	5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의료, 문화 등 도시 내 다양한 복합기능 유치를 통하여 도시 자족기능 완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위상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행복도시법”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自足都市)

4. 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는 문화·정보도시

- “행복도시법”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6.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

- “행복도시법”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63조의6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부지제공에 필요한 비용

9. 제63조의7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10. 제63조의8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 “행복도시법” 제63조의6(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립학교법｣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에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행복도시법” 제63조의7(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②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행복도시법” 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은 ｢행복도시법｣상 행복청장의 업무로 ’09년부터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 중

- 행복도시법 개정: 투자유치 업무 포함 (‘14.6)

- 행복도시법 개정: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 마련 (‘22.6)

- 국정과제 확정: 미디어단지·복합캠퍼스·의료단지 등 기능 다양화 (‘22.7)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규칙 제정(‘23.1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5년 ∼ 2030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158	55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대외유치·협력기능 지원

: (25년 예산) 158백만원 → (26년 예산) 557백만원

- (요구)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홍보를 위한 관련 자료 제작, 홍보비, 활동비

- (산출) 행복도시 홍보용 투자유치키트 제작 및 온·오프라인광고 14백만원

국외출장 지원 차량 등 임차료 2백만원

투자유치 행사 운영 및 UN대학교 유치 등 용역 125백만원

행정수도 세종 추진 국민소통 용역 400백만원

국제 투자유치 활동 9백만원

투자유치 찾아가는 설명회 등 활동비용 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8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4,000천원 가. 기능 다변화를 위한 투자유치 자료제작 (14,000천원) ㆍ 자료제작 : 1건×14,000천원=14,000천원 ○ 임차료(210-07) : 2,000천원 가. 국외출장지원 (2,000천원) ㆍ 국외출장 지원 : 1건×2,000천원=2,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75,000천원 가. 복합캠퍼스, 의료복합단지 유치설명회 개최 (50,000천원) ㆍ 설명회 개최 : 2건 ×25,000천원=50,000천원 나. 의료복합단지 수요조사 용역 (25,000천원) ㆍ 수요조사 용역 : 1건 ×25,000천원=25,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9,000천원 가. 국제투자유치활동 (9,000천원) ㆍ 국제투자유치 : 1회×2명×4,500천원=9,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000천원 가. 국내투자유치간담회 개최(8,000천원) ㆍ 투자유치간담회 : 4분기×2,000천원=8,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50,000천원 가. 미디어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50,000천원) ㆍ 연구용역 : 1건×50,000천원=50,000천원	557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4,000천원 가. 투자유치 홍보자료 제작 등 (14,000천원) ㆍ 투자유치 홍보키트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 등=14,000천원 ○ 임차료(210-07) : 2,000천원 가. 국외출장지원 (2,000천원) ㆍ 국외출장 지원 : 1건×2,000천원=2,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525,000천원 가. 투자유치 행사 용역 (65,000천원) ㆍ 박람회, 설명회 등 : 1건 ×65,000천원=65,000천원 나. UN대학교 유치 용역 (60,000천원) ㆍ 유치 용역 : 1건 ×60,000천원=60,000천원 다. 행정수도 세종추진 국민 소통 및 홍보(400,000천원) ㆍ 홍보 실행 및 모니터링 : 159,000천원 ㆍ 국가상징구역 국민참여단 운영 : 121,000천원 ㆍ 연구용역 인력투입 : 120,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9,000천원 가. 국제투자유치활동 (9,000천원) ㆍ UN대 유치의향서 제출 등 : 1회×3명×3,000천원=9,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000천원 가. 투자유치 활동비용 (7,000천원) ㆍ 투자유치간담회 : 4분기×1,750천원=7,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자족기능 유치성과 (단위: 건수)	목표	-	신규	5	3	3	최근 유치실적 및 차년도 유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기업,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 유치건수	자체자료
	실적	-	-	6	3	-
	달성도	-	-	120.0	10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
2025	- 기업·공공기관 등 유치를 위한 사례조사 및 실무협의 추진 - 기관·대학 등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업·교육·연구, 상업·문화·의료 등 도시 완성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유치하여 도시 자족기능 완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행복도시 유치필요 기능 도출 → 사업구체화 → 수요조사/유치활동 → 도시계획반영 → 사업자선정공모 등 → 토지매각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158	-	158	158	128	80.7	24	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2023	-
2024	-
2025	- (이월)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용역비 24백만원(2건) 이월 - (불용) 용역(2건) 낙찰차액 6백만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1백만원 등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