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203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07
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중앙행정기관건립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	소관부처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대통령집무실과
사업시행주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	105	4,520	4,520	24,000	24,000	19,480	431.0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20	1,320	105	1,139	76	4,520	5,659	347	5,224	88	24,000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1,020	1,320	105	1,139	76	4,520	5,659	347	5,224	88	24,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 국가균형발전 및 국정운영 효율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행복도시법」제16조의2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행복도시법」제39조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행복도시법」제45조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지할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매입·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11. 그 밖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 「행복도시법 시행령」제24조 법 제3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 「행복도시법 시행령」제26조 ①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또는 시설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의 시설 및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시설물

③ 법 제4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국토계획법」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조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② 추진경위

- (’22.6)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 (’22.9~’23.12)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

- (’23.6)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기본계획안 수립(행복청)

- (’23.8)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24.10) 총사업비 등록

- (’24.6~현재)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등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

- (’24.8~)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통합설계 공모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중

- (’25.7)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사업계획 등) 등 완료

- (’25.8) 국정기획위원회 신속추진과제 선정

- (’25.9) 123대 국정과제(50.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포함

- (’25.9)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시행

- (’25.12)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 및 발표

- (’26.1)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3,846억원

- 사업기간 : 2023년~2027년(향후 변경예정)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300	1,020	4,520	24,000

- 기타 : 부지면적 15만㎡, 건축연면적 4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 (25년 본예산) 4,520백만원 → (26년 예산) 24,000백만원, 19,480백만원 증액

- (요구) ‘26년 건축설계 시행 및 부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24,000백만원 요구

- (산출) 실시설계비 15,306백만원(잔사업비 100%)
건설보상비 8,684백만원(최소금액, 약 5%수준)
사업추진비 10백만원(각 분야별 기관협의 소요산출)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520	○ 사업추진비(240-01) : 20백만원 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한 비용 ○ 일반연구비(260-01) : 1,000백만원 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주변 지역의 통합적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용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3,300백만원 가. 기본설계 완료를 위한 비용(잔사업비 전액) ○ 시설부대비(420-05) : 200백만원 가. 설계적정성검토 등 조달수수료 지출을 위한 비용	24,000	○ 사업추진비(240-01) : 10백만원 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한 비용 ○ 건설보상비(410-00) : 8,684백만원 가. 부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비용 ○ 실시설계비(420-02) : 15,306백만원 가. 실시설계 추진을 위한 비용(잔사업비 전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종합공정률 (단위: %)	목표	-	-	-	신규	61.5	‘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상승률 반영	(개발완료면적 / 개발계획면적) X 100(%)	자체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행복도시법」개정을 통한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근거마련(‘22.6월)
2023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기본계획안 수립(‘23.6월)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 완료(‘23.12월)
2024	-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주변지역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 시행(‘24.6월) - 대통령 세종집무실 총사업비 3,846억원 등록(’24.10월)
2025	-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완료(‘25.7월) - 123대 국정과제 선정(‘25.9월) -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선정 및 발표(’25.12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통해 대국민 소통확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여 대한민국 균형성장 선도 거점 육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23.8월, 공공청사 등 신축사업)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3~2027	-	-	-	45	240	3,561	3,846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설계공모 지침마련	➡	설계공모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건축인허가 (건축협의)	➡	공사발주	➡	착공 및 준공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시행방식 등 추후 조정 가능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행정수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추진 및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는 대책 마련(2022년도 국정감사, 국토위)

- 사전용역 결과 등을 고려한 기본계획 수립(2022년도 예산안 심사, 예결위)

- 사업 지연요소 확인 및 향후 공정에 차질없는 관리 필요(2024년도 결산, 상임위․예결위)

2) 대외공개 평가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300	-	300	300	-	-	300	-
2024	1,020	-	1,020	1,320	105	8.0	1,139	76
2025	4,520	-	4,520	5,659	347	6.1	5,224	8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이월사유) 관계기관 협의 등 기간 소요에 따라 설계공모 추진을 위한 300백만원 이월
2024	- (이월사유) 절대공기 미도래 등 1,139백만원 이월 - (불용사유) 설계공모 관리용역 낙찰차액 76백만원 불용
2025	- (이월사유) 관계기관 협의 등 기간소요, 절대공기 미도래 등 5,224백만원 이월 - (불용사유)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편성된 기본조사설계비 88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