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1031-5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511
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운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운영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소관부처	시설사업국
공공청사건축과
사업시행주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1,572	1,679	1,679	1,676	1,676	△3	△0.2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43	1,643	1,572	-	71	1,679	1,679	1,648	-	-	1,676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1,643	1,643	1,572	-	71	1,679	1,679	1,648	-	-	1,6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정부세종청사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시설로 주차시설 부족 문제 해결과 운영을 통해 세종청사 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복지·편의 증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행복도시법」 제39조,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 「국유재산법」 제5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2019. 7.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준공

- 2019. 10.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관리 위·수임 협약 체결

- 2021. 8.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준공

- 2022. 5.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민간위탁 용역 계약 체결

- 2025. 1.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민간위탁 용역 연장 계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55	1,615	1,643	1,679	1,67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체육관), 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종사자 및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보조	지자체 보조	98	27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관리 위·수임 협약에 근거하여 공무원 전용공간(27%)에 대한 경상경비 지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 (25년 예산) 1,679백만원 → (26년 예산) 1,676백만원, 3백만원 감액

- (요구)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년수준 요구

- (산출) 일반수용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회의비용 및 자문료, 5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체육관 종합재산보험 등을 위한 50백만원(무사고로 보험수가 할인)
민간위탁사업비: ’25년본예산(1,486백만원) x 물가변동율(2.5%,전년수준), 1,523백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문화관 시설관리비(364백만원) x 공무원전용면적비율 27%, 9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79	○ 일반수용비(210-01) : 5백만원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회의비용 및 자문료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90백만원 - 체육관 종합재산보험 등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486백만원 - ’24년본예산(1,417백만원) x 물가변동율(2.5%,전년수준)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98백만원 - 문화관 시설관리비(364백만원) x 공무원전용면적비율 27%	1,676	○ 일반수용비(210-01) : 5백만원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회의비용 및 자문료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50백만원 - 체육관 종합재산보험 등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523백만원 - ’25년본예산(1,486백만원) x 물가변동율(2.5%,전년수준)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98백만원 - 문화관 시설관리비(364백만원) x 공무원전용면적비율 27%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자족기능 유치성과 (단위: 건수)	목표	-	신규	5	3	3	최근 유치실적 및 차년도 유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기업,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 유치건수	자체자료
	실적	-	-	6	3	-
	달성도	-	-	120.0	10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복합편의시설 3공사(체육관) 민간위탁(’22.5)
2023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운영
2024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운영
2025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운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부세종청사 주차시설 부족문제 해결 및 문화·체육시설 운영을 통해 청사 입주공무원 및 방문객 등의 편의 증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문화관) 시설소유(행복청), 관리사무 위임(세종시)

국고보조금 신청	세종시 → 행복청
⇩
신청서 검토 및 예산확보	행복청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세종시 → 행복청
⇩
국고보조금 교부	행복청 → 세종시
⇩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세종시 → 세종문화재단
⇩
사후관리	행복청

▪(체육관) 시설소유(행복청), 시설관리(민간위탁사)

준공 후 운영준비	체육관 준공 후(‘21.8) 초기 운영을 위한 초도물품 구입 및 시설관리 용역(’21)
⇩
민간위탁사 선정(경쟁입찰)	시설관리·운영 등을 위한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22.4)
⇩
민간위탁(지원 및 점검)	민간위탁관리비 지급 및 운영사항 점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체육관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재검토하여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2021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 정부청사 체육관 운영주체의 조속한 확정 필요(2023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2) 대외공개 평가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355	-	2,355	2,399	2,102	87.6	-	296
2023	1,615	-	1,615	1,615	1,552	96.1	-	63
2024	1,643	-	1,643	1,643	1,572	95.7	-	71
2025	1,679	-	1,679	1,679	1,648	98.1	-	3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116백만원 전용(감 116백만원) - 낙찰차액 144백만원 및 집행잔액 150백만원 불용
2023	- 낙찰차액 27백만원 및 집행잔액 36백만원 불용
2024	- 낙찰차액 12백만원 및 집행잔액 59백만원 불용
2025	- 낙찰차액 6.8백만원 및 집행잔액 31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