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2032-32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29
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광역교통시설건설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부강역- 북대전IC 연결도로	소관부처	시설사업국
광역도로과
사업시행주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2,010	-	-	5,700	5,700	5,700	5,700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2,010	2,010	-	-	-	-	-	-	-	5,700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	2,010	2,010	-	-	-	-	-	-	-	5,7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전국 주요도시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까지 균등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인근을 통과하는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및 주변도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대전~유성 연결도로, 대덕테크노 연결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행복도시법」제23조 제3항 및 제63조

-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③건설청장은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시설중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건설청장이 수립한다. ② 건설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76조, 제82조 및 제90조를 적용하는 경우 “관리청”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 2014.11. : 광역교통개선대책 2차 변경

- 2020.05.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총사업비 : 3,998억원, B/C : 1.77, AHP : 0.674

- 2021.0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2.12. : 기본조사설계 완료

- 2024.07. : 타당성재조사 완료          * 총사업비 : 5,630억원, B/C : 0.97, AHP : 0.57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5,630억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2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15	-	-	-	5,700

- 기타 : 연장 12.88㎞, 4차로 신설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 (2025 본예산) 예산 없음 → (2026 예산) 5,700백만원, 순증

- (요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26)를 고려한 실소요비용으로 잔사업비의 40% 수준 요구

- (산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체결계약 잔액 3,900백만원

추가 법정 인·허가 설계비 용역 소요 1,8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5,700	○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체결계약 잔액 3,900백만원 ○ 추가 법정 인·허가 설계비 용역 소요 1,8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종합공정률 (단위:%)	목표	-	-	-	신규	61.5	‘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상승률 반영	(개발완료면적 / 개발계획면적) X 100(%)	자체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기본조사설계 완료
2023	타당성재조사 착수
2024	타당성재조사 완료
2025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행복도시 내부교통량 분산과 주변지역(대전광역시)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연계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  예비타당성조사(KDI, `20.5)

- 총 사업비 3,998억원, B/C 1.77, AHP 0.674

□  타당성재조사(KDI, `24.7)

- 총 사업비 5,630억원, B/C 0.97, AHP 0.578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1~2028	45	-	20	-	57	5,508	5,630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21	3,998		2021	2026
(1)차 변경	2021		3,977	2021	2026	설계 낙찰차액 감액
(2)차 변경	2024		5,630	2021	2026	타당성재조사 결과 반영
(3)차 변경	2025		5,630	2021	2028	사업기간 조정
2026년도 요구		5,630		2021	2028

7) 사업 집행절차

-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예비타당성조사→기본설계→타당성재조사→실시설계→ 용지보상→공사착수→공사완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015	-	2,015	3,234	1,224	37.9	2,010	-
2023	-	-	-	2,010	-	-	2,010	-
2024	-	-	-	2,010	2,010	100.0	-	-
2025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월)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타재요건 발생 등 설계 지연으로 이월 2,010백만원
2023	- (이월) 타당성재조사(’23.4월)에 따른 용역중지로 이월 2,010백만원
2024
2025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