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8)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2033-3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3	320
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국가행정시설 건립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소관부처	시설사업국
공공청사건축과
사업시행주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1,116	427	427	19,770	19,513	19,086	4,469.8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0	1,566	1,116	41	409	427	468	432	21	15	19,513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1,000	1,566	1,116	41	409	427	468	432	21	15	19,5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사업) 행복도시 주요 국가시설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법” 및 “경찰청 직제”에 따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의 업무공간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행복도시법” 제39조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행복도시법”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4조(건설청장이 설치·관리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추진경위

- 2019. 6.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개청

- 2021. 1. 세종시경찰청 청사 건립요청(시경찰청 → 행복청)

- 2021.1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2021.12. 2022회계연도 신규사업 예산반영(국회 증액)

- 2021.12. ‘세종경찰청 건립 사업’ 부지 행복도시 개발계획 반영

- 2022. 8.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완료

- 2023. 4. 건축설계공모 공고

- 2023. 7.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4.11.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완료

- 2025. 5.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완료

- 2025.12. 공사 및 감리 계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876억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0	17,760	1,000	427	19,513

- 기타 : 대지면적 18,000㎡, 연면적 19,50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사업 수혜자 :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종사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사업

: (2025 본예산) 427백만원 → (2026 예산) 19,513백만원, 19,086백만원 증액

- (요구) 연차별 소요(30%)에 해당하는 공사비, 감리비 요구

- (산출) 공사비: 잔사업비 59,962 중 연차별 소요 30%, 17,989백만원
감리비: 잔사업비 5,629(낙찰차액 반영시 4,749) 중 연차별 소요 30%, 1,424백만원
시설부대비: 조달수수료 등 집행을 위해 잔사업비의 90%, 1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27	○ 공사비(420-03) : 400백만원 - ‘25년 하반기 착공 최소 소요 ○ 감리비(420-04) : 25백만원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소요 ○ 시설부대비(420-05) : 2백만원 - 조달수수료 납부비용	19,513	○ 공사비(420-03) : 17,989백만원 - 연차별 소요 30% 반영 ○ 감리비(420-04) : 1,424백만원 - 건설사업관리 용역 낙찰차액 고려, 연차별 소요 30% 반영 ○ 시설부대비(420-05) : 100백만원 - 조달수수료 납부비용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종합공정률 (단위: %)	목표	-	-	-	신규	61.5	‘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상승률 반영	(개발완료면적 / 개발계획면적) X 100(%)	자체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22.8)
2023	건축기획용역 완료(’23.3), 건축설계 공모(’23.4~6), 기본설계 착수(’23.7)
2024	중간설계 적정성검토(’24.8), 총사업비 협의(’24.10)
2025	실시설계 적정성검토(’25.3), 총사업비 협의(’25.5), 공사 및 감리 계약(‘25.12)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의 업무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 내 안정적인 치안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공공청사 신축)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2~2028	0.3	199	11	5	195	466	876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2	780		2022	2025
(1)차 변경	2023		777	2022	2026	사업계획적정성 반영
(2)차 변경	2023		804	2022	2026	지가상승
(3)차 변경	2024		803	2022	2026	낙찰차액 반납
(4)차 변경	2024		841	2022	2026	중간설계 결과 반영
(5)차 변경	2025		876	2022	2028	실시설계 결과 반영
2026년도 요구		876		2022	2028

7) 사업 집행절차

설계공모 지침마련	➡	설계공모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건축인허가 (건축협의)	➡	공사발주	➡	착공 및 준공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 대외공개 평가

3)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 증가하는 인구 및 치안 수요를 고려한 건립계획 적절, 사업관리를 통한 집행 목표치 달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등급 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0	-	100	100	34	34.3	66	-
2023	17,760	-	17,760	20,435	19,867	97.2	568	0.4
2024	1,000	-	1,000	1,566	1,116	71.3	41	409
2025	427	-	427	468	432	92.3	21	1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계속에 따라 사업추진 일부 순연되어 66백만원 이월
2023	- 절대공기 부족 등 설계비 562백만원 이월 - 건설보상비 집행잔액 0.4백만원 불용
2024	- 조달수수료 등 지출을 위해 41백만원 이월 - 설계비 집행잔액 등 불용
2025	- 절대공기 부족 등 공사비·감리비 등 21백만원 이월 - 설계비 집행잔액 등 15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