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9)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2033-32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3	321
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국가행정시설 건립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세종경찰 특공대 청사 건립	소관부처	시설사업국
공공청사건축과
사업시행주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100	714	714	2,560	2,560	1,846	258.5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	100	100	-	-	714	714	482	222	10	2,560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100	100	100	-	-	714	714	482	222	10	2,5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국무회의 증가,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의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대테러 발생 위험에 대응하여, ‘20년 창설된 세종경찰특공대 업무·훈련 공간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행복도시법” 제39조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행복도시법”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4조(건설청장이 설치·관리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추진경위

- 2020. 11.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특공대 창설

- 2022. 6. 행복도시 건설추진위원회 심의 완료

- 2022. 9. ‘세종경찰특공대 건립 사업’ 부지 행복도시 개발계획 반영

- 2022.12. 2023회계연도 신규사업 예산반영(국회 증액)

- 2023.12. 건축기획용역 완료

- 2023.12. 2024회계연도 사업 예산반영(국회 증액)

- 2024. 3. 건축설계공모 공고

- 2024. 7.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5. 2. 계획설계 완료

- 2025. 7. 총괄자문 심의

- 2025.10.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403억원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100	100	714	2,560

- 기타 : 대지면적 18,000㎡, 연면적 7,46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사업 수혜자 : 세종경찰특공대 종사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사업

: (2025 본예산) 714백만원 → (2026 예산) 2,560백만원, 1,846백만원 증액

- (요구) ’26년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금, 설계완료와 공사발주를 고려한 최소소요 요구

- (산출) 건설보상비: 잔사업비 18,172 중 부지매입 계약금 12%, 2,090백만원
실시설계비: 설계완료를 위해 잔사업비의 100%, 283백만원
공사비: 공사 발주를 위한 최소 소요, 100백만원
감리비: 공사 발주를 위한 최소 소요, 50백만원
시설부대비: 적정성 검토비용 및 조달수수료 등 집행을 위해 잔사업비의 100%, 3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14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284백만원 - 기본설계 완료를 위한 잔사업비 100% ○ 실시설계비(420-02) : 400백만원 - 실시설계 수행을 위한 잔사업비 55% ○ 시설부대비(420-05) : 30백만원 - 설계적정성검토 수수료 등	2,560	○ 건설보상비(410-00) : 2,090백만원 - 부지매입계약금 12% 반영 ○ 실시설계비(420-02) : 283백만원 - 설계완료를 위한 잔사업비 100% ○ 공사비(420-03) : 100백만원 - 공사발주를 위한 최소 소요 ○ 감리비(420-04) : 50백만원 - 공사발주를 위한 최소 소요 ○ 시설부대비(420-05) : 37백만원 - 적정성검토비용 및 조달수수료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종합공정률 (단위: %)	목표	-	-	-	신규	61.5	‘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상승률 반영	(개발완료면적 / 개발계획면적) X 100(%)	자체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건축기획용역 완료(’23.3~12)
2024	건축설계공모 공고(’24.3), 당선작 선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24.6)
2025	계획설계 완료(’25.2), 총괄자문(’25.7), 중간설계 적정성검토(’25.10)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대테러 대응 역량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3~2027	-	-	1	7	26	369	403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4	404		2024	2027	최초등록
(1)차 변경	2025		403	2024	2027	낙찰차액 반납
2026년도 요구		403		2024	2027

7) 사업 집행절차

설계공모 지침마련	➡	설계공모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건축인허가 (건축협의)	➡	공사발주	➡	착공 및 준공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100	-	100	100	54	54.2	-	46
2024	100	-	100	100	100	100.0	-	-
2025	714	-	714	714	482	67.5	222	1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2023	- 건축기획용역 집행잔액 연구용역비 46백만원 불용
2024	-
2025	- 준공기한 미도래로 실시설계비 등 222백만원 이월, 설계비 집행잔액 10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