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1031-5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515
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운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운영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세종공통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소관부처	도시계획국
도시성장촉진과
사업시행주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646	1,263	1263	-	900	△363	△28.7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46	646	608	-	38	1,263	1,263	1,263	-	-	900
․세종공통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646	646	608	-	38	1,263	1,263	1,263	-	-	9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24.9월 개교한 공동캠퍼스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할 공익법인의 초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 입주공간 및 공용공간(도서관·체육관 등) 시설관리,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 추가 유치를 위한 홍보, 입주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임대료·관리비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행복도시법」 제63조의9제5항·7항, 제45조제2항제11호

- (제63조의9) ⑤ 건설청장은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건설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5조)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의2. 제63조의9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② 추진경위

- ‘17 :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공동캠퍼스 조성·운영 근거 마련

- ‘18 :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성·운영계획」 수립(추진위 심의)

- ‘19 : 공동캠퍼스 조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기재부→LH),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교육부)」,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행복청)」 제정

- ‘20 : 공동캠퍼스 법인 설립 예산산출 용역 시행, 1차 입주모집공고 실시

- ‘21 : 공동캠퍼스 법인 설립 법률 자문 시행, 1차 입주대학 선정, 부지조성공사 착공

- ‘22 : 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국정과제 반영, 임대형캠퍼스 건축공사 착공, 2차 입주 모집공고

- ‘23 : 행복기숙사 건축공사 착공,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공익법인 설립·운영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설립

- ‘24 : 공익법인 직원 채용 등 본격 법인운영 개시, 공동캠퍼스 개교(’24.9)

- ‘25 :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개관(’25.3), 충남대-운영법인 입주계약 체결(‘25.1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3년 ~ ’29년(예정)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964	646	1,263	900

- 기타 : 공동캠퍼스 연면적 7만3천㎡, 부지면적 33만㎡, 7개 입주대학 관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비 50%)

- 사업시행주체 :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출연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	50%	「행복도시법」 제63조의9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

ㅇ (2025 본예산) 1,263백만원 → (2026 예산) 900백만원, △363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63 백만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1,257백만원 가. 인건비 : 836백만원 나. 운영비 : 5,918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6백만원 가. 교육지원사업 8백만원 나. 교류협력사업 15백만원 다. 홍보사업 10백만원 ※ ’25년 기관운영출연금(6,754백만원), 사업출연금(33백만원)에 법인 자체수입(임대료·주차료) 예상액(4,261백만원) 차감 후 50%인 1,263백만원을 국비로 편성 * (지원금액) 지방비 1,263백만원, 국비 1,263백만원	900 백만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900백만원 가. 인건비 : 726백만원 나. 운영비 : 5,053백만원 ※ ’26년 기관운영출연금(5,779백만원)에 법인 자체수입(임대료·주차료) 예상액(3,979백만원) 차감 후 50%인 900백만원을 국비로 편성 * (지원금액) 지방비 900백만원, 국비 9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자족기능 유치성과 (단위: 건수)	목표	-	신규	5	3	3	최근 유치실적 및 차년도 유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기업,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 유치건수	자체자료
	실적	-	-	6	3	-
	달성도	-	-	120.0	10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공동캠퍼스 임대형캠퍼스 건축공사 착공
2023	- 2차 입주대학(고려대 세종) 선정, 행복기숙사 공사 착공,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설립
2024	- 본격 법인운영 개시, 공동캠퍼스 임대형캠퍼스 개교(‘24.9월)
2025	- 행복기숙사 개관(‘25.3월), 충남대-운영법인 입주계약 체결(‘25.10)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성공적인 공동캠퍼스 운영·추가 입주대학 유치로 청년층 인구*의 지속적 유입 유도

* (임대형 캠퍼스) 5개 대학 약 880명, (분양형 캠퍼스) 3개 대학 약 2,200명 학생 충원 예상

-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으로 도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

- 입주기관 간 교육·연구개발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융합인재 육성, 연구성과 창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예산요구서) 제출		공익법인 → 행복청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 편성		행복청(기재부 및 국회 승인)
출연금 요구 및 지급		행복청 ↔ 공익법인
사업결과(결산서) 제출		공익법인 → 행복청
사업결과 검토 및 결산		행복청(기재부 및 국회 승인)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시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의하여 추진 필요(예결위, ‘23년 예산 국회 부대의견)

- 공동캠퍼스의 차질없는 개교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LH가 조성한 캠퍼스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세종시의 캠퍼스 운영 및 관리 근거 마련(예결위, ‘24년 예산 국회 부대의견)

- 세종시 공동캠퍼스의 2024년 개교를 위해 법인 설립과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할 것 (국토위, ‘23년 국정감사)

- 세종공동캠퍼스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국토위, ‘24년 국정감사)

-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여비 규정을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정비할 필요(상임위 예비심사, ’24년 결산)

2) 대외공개 평가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964	-	964	964	-	-	-	964
2024	646	-	646	646	608	94.1	-	38
2025	1,263	-	1,263	1,263	1,263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2023	- (집행부진사유) 전액 수시배정 미해소(964백만원)
2024	- (집행부진사유) 사업출연금 수시배정 미해소(38백만원)
2025	- (집행부진사유) 인건비 잔액 불용(237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