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 세종지방법원건립 (2033-32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3	324
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국가행정시설 건립	세종지방법원건립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세종지방법원건립	소관부처	시설사업국
공공청사건축과
사업시행주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세종지방법원건립	-	-	-	-	1,000	1,000	순증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1,000
․세종지방법원건립	-	-	-	-	-	-	-	-	-	-	1,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원 접근성 제고 및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종지방법원 건립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행복도시법”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행복도시법”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4조(건설청장이 설치·관리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법원설치법”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추진경위

- 2006. 법원 건립사업 행복도시 개발·실시계획 반영

- 2012.9.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 2024.10.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원설치법 개정

- 2025.1.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착수(KDI 수행)

- 2025.12. 2026 회계연도 사업 예산반영(국회 증액, 기본설계비 10억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1,224억원

- 사업기간 : 2026년~2030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000

- 기타 : 연면적 21,700㎡, 부지 33,05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사업 수혜자 : 세종지방법원 종사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세종지방법원건립

: (2025 본예산) - → (2026 요구) 1,000백만원, 1,000백만원 증액

- (요구) ’26년 사업착수를 위한 최소소요 요구

- (산출) 기본조사설계비 : 총사업비(2,453백만원)의 약 40%, 1,000백만원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1,000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1,000백만원 - 총사업비(2,453백만원) 약 40%, 1,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종합공정률 (단위: %)	목표	-	-	-	신규	61.5	‘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상승률 반영	(개발완료면적 / 개발계획면적) X 100(%)	자체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원설치법」개정
2025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사업 관련 KDI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통해 세종시의 사법접근성 제고 및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그 결과요지 기재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012. 10월,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호 공공청사 신축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 조사 미시행

- 사업계획적정성 검토(2025.1, KDI 수행) 착수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6~2030	-	-	-	-	10	1,214	1,224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6	1,224		2026	2030
2026년도 요구				2026	2030

7) 사업 집행절차

설계공모 지침마련	➡	설계공모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건축인허가 (건축협의)	➡	공사발주	➡	착공 및 준공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