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2032-31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18
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광역교통시설건설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외삼- 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소관부처	시설사업국
광역도로과
사업시행주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300	100	100	100	100	100	-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0	300	300	-	-	100	100	-	-	100	100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300	300	300	-	-	100	100	-	-	100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전국 주요도시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까지 균등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인근을 통과하는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및 주변도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BRT 전용차로가 설치된 행정도시~대전유성 연결도로와 BRT 전용차로가 미설치 되어 있는 외삼동~유성복합터미널구간에 BRT전용차로운영을 위한 도로신설 및 시설물 보완으로 행복도시 조기정착 및 대중교통 편의성 증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행복도시법」제23조 제3항 및 제63조

-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③건설청장은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시설중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건설청장이 수립한다. ② 건설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76조, 제82조 및 제90조를 적용하는 경우 “관리청”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 2011.11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

- 2013.12 :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완료

- 2016.0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8.03 : 공사 착공

- 2021.04 : 호남고속도로지선 인상공사 협약 체결(대전시↔한국도로공사)

- 2025.10 : 개량구간 BRT 차로 임시개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1,685억원(국비 792억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000	2,500	300	100	100

- 기타 : 연장 6.58㎞, 10차로 개선(4.83㎞) 및 8차로 신설(1.7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지방비 50% 매칭)

- 사업시행주체 : 대전광역시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 (2025 본예산) 100백만원 → (2026 예산) 1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공사 착수 이후 실집행률을 고려한 비용소요로서 최소소요 100백만원 요구

- (산출) 공사비 1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0	○ 공사비 100백만원	100	○ 공사비 1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종합공정률 (단위:%)	목표	-	-	-	신규	61.5	‘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상승률 반영	(개발완료면적 / 개발계획면적) X 100(%)	자체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교량 구조체 공사 등 공사 진행
2023	신설구간 본선 포장공사 등 공사 진행
2024	BRT 승강장 설치 등 부대공사 진행
2025	개량 및 신설구간 포장공, 조경공 등 공사 진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에 BRT 전용 차로를 설치하여 광역(대중)교통서비스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  타당성조사 미실시

- `12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사업계획적정성검토 대상선정(기재부, `13.1월)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14~2027	707	25	3	-	1	56	792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13	1,284		2014	2019
(1)차 변경	2015		1,284	2014	2019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결과 반영
(2차) 변경	2017		1,263	2014	2019	실시설계 결과 반영
(3차) 변경	2018		1,201	2014	2019	공사 낙찰차액 반영
(4차) 변경	2018		1,201	2014	2021	사업기간 반영
(5차) 변경	2018		1,332	2014	2021	감정평가 반영
(6차) 변경	2019		1,357	2014	2021	물가변동 및 감정평가 결과 반영
(7차) 변경	2020		1,357	2014	2022	사업기간 반영
(8차) 변경	2020		1,494	2014	2022	물가변동 및 감정평가 결과 반영
(9차) 변경	2022		1,566	2014	2025	호남지선 추가분 및 사업기간 반영
(10차) 변경	2022		1,583	2014	2025	물가변동 및 안전전담감리원 등
(11차) 변경	2024		1,583	2014	2026	사업기간 변경
(12차) 변경	2024		1,685	2014	2026	종단계획고 조정, 교차로 형식변경 등
(13차) 변경	2025		1,685	2014	2027	사업기간 변경
2026년도 요구		1,685		2014	2027

7) 사업 집행절차

-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예비타당성조사→기본설계→타당성재조사→실시설계→ 용지보상→공사착수→공사완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보조금 교부시 집행 가능성 검토 강화 필요(2022년도 결산, 예정처)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 상황 점검 후 보조금 교부 필요(2023년도 결산, 예결위)

2) 대외공개 평가

3)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 분기별 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예신 잽행상황 점검, 집행 제한 사항을 식별하여 계획된 공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신설구간 토지보상 및 기존구간 수목이식 협의 지연 등 공사 지연에 따라 미흡으로 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000	-	5,000	5,000	5,000	100.0	-	-
2023	2,500	-	2,500	2,500	2,500	100.0	-	-
2024	300	-	300	300	300	100.0	-	-
2025	100	-	100	100	-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2023	-
2024	-
2025	- (불용) 이월 보조금 집행 지연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 100백만원 미교부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