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정책연구비 (10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1
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운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운영	정책연구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정책연구비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정책연구비	225	197	197	468	468	271	137.6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7	234	225	-	9	197	197	173	15	9	468
․정책연구비	197	234	225	-	9	197	197	173	15	9	46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책연구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 및 개발, 평가 등을 위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제정ㆍ시행 : ‘06. 1. 1

- 우리 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 : ‘06. 3. 28

- 2006년도 총 3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6개 과제 선정)

- 2007년도 총 7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14개 과제 선정)

- 2008년도 총 8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16개 과제 선정)

- 2009년도 총 7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7개 과제 선정)

- 2010년도 총 3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5개 과제 선정)

- 2011년도 총 3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6개 과제 선정)

- 2012년도 총 3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7개 과제 선정)

- 2013년도 총 3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5개 과제 선정)

- 2014년도 총 2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3개 과제 선정)

- 2015년도 총 2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6개 과제 선정)

- 2016년도 총 3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7개 과제 선정)

- 2017년도 총 2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9개 과제 선정)

- 2018년도 총 2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7개 과제 선정)

- 2019년도 총 1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4개 과제 선정)

- 2020년도 총 2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9개 과제 선정)

- 2021년도 총 3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8개 과제 선정)

- 2022년도 총 4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4개 과제 선정)

- 2023년도 총 4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4개 과제 선정)

- 2024년도 총 1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3개 과제 선정)

- 2025년도 총 2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3개 과제 선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5	394	197	197	46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정책연구비

: (2025 본예산) 197백만원 → (2026 예산) 468백만원, 271백만원 증액

- (요구) 연차별 정책연구과제 및 한글문화단지 관련 연구 추진을 위한 비용 요구

- (산출) 42백만원 × 4개 연구용역 + 한글문화단지 관련 연구비 3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7 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197,000천원 가. 연차별 정책연구 과제 추진(197,000천원) ㆍ 49,250천원 × 4개 과제 = 197,000천원	468 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468,000천원 가. 연차별 정책연구 과제 추진(168,000천원) ㆍ 42,000천원 × 4개 과제 = 168,000천원 나. 한글문화단지 관련 연구비(300,000천원) ㆍ 300,000천원 × 1개 과제 = 3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자족기능 유치성과 (단위: 건수)	목표	-	신규	5	3	3	최근 유치실적 및 차년도 유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기업,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 유치건수	자체자료
	실적	-	-	6	3	-
	달성도	-	-	120.0	10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4개 정책연구용역 시행
2023	4개 정책연구용역 시행
2024	4개 정책연구용역 시행
2025	3개 정책연구용역 시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 및 개발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구수요파악	➡	연구과제 심의·선정	➡	예산배정	➡	연구자 선정	➡	연구	➡	결과 활용·공개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행복청은 향후 정책연구비 사업 예산 편성 시 사전준비에 필요한 행정기간 등을 고려하고, 하반기 추진 과제의 경우 연내 종료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2021회계연도 예결위 결산심사)

2) 대외공개 평가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15	△33	382	506	355	70.3	128	23
2023	394	-	394	522	470	90.0	37	16
2024	197	-	197	234	225	96.2	-	9
2025	197	-	197	197	173	87.8	15	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월) 정책연구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 (불용) 정책연구용역 낙찰차액
2023	- (이월) 정책연구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 (불용) 정책연구용역 낙찰차액
2024	- (불용) 정책연구용역 낙찰차액
2025	- (이월) 정책연구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 (불용) 정책연구용역 낙찰차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