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행복도시-공주 연결도로 (2032-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7
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광역교통시설건설	행복도시-공주 연결도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행복도시- 공주 연결도로	소관부처	시설사업국
광역도로과
사업시행주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행복도시-공주 연결도로	3,609	2,975	2,975	5,741	5,741	2,766	93.0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70	3,749	3,609	89	51	2,975	3,064	3,053	7	4	5,741
․행복도시-공주 연결도로	2,070	3,749	3,609	89	51	2,975	3,064	3,053	7	4	5,74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행복도시~공주 연결도로) 전국 주요도시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까지 균등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인근을 통과하는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및 주변도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세종시와 공주시의 장기적인 수요를 감안한 국도 36호선 확장 및 공주IC, 공주터미널과 연계가 필요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주 및 충남권의 원활한 광역 간선망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행복도시법」제23조 제3항 및 제63조

-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③건설청장은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시설중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건설청장이 수립한다. ② 건설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76조, 제82조 및 제90조를 적용하는 경우 “관리청”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 2014. 11 :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2차) 수립 및 반영

- 2017. 0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2. 03 : 문화재 위원회 변경 심의(조건부 가결)

- 2022. 08 :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조건부 가결)

- 2023. 0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3. 08 : 행복도시~공주 연결도로 착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375억(국비 50%)

- 사업기간 : 2017년 ~ 20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0	4,543	2,070	2,975	5,741

- 기타 : 연장 0.82㎞(2차로, 교량 513.7m)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고 50%)

- 사업시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행복도시-공주 연결도로

: (2025 본예산) 2,975백만원 → (2026 예산) 5,741백만원, 2,766백만원 증액

- (요구) 잔사업기간(2년, ʼ26~ʼ27) 고려한 연차별 소요비용으로 잔사업비 80% 수준 요구

- (산출) 공사비 4,489백만원, 감리비 1,237백만원, 시설부대비 15백만원 등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975	○ 공사비 2,008백만원(잔사업비 30%) ○ 감리비 951백만원(잔사업비 30%) ○ 시설부대비 16백만원(잔사업비 30%)	5,741	○ 공사비 4,489백만원(잔사업비 80%) ○ 감리비 1,237백만원(잔사업비 65%) ○ 시설부대비 15백만원(잔사업비 37%)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종합공정률 (단위:%)	목표	-	-	-	신규	61.5	‘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상승률 반영	(개발완료면적 / 개발계획면적) X 100(%)	자체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문화재 위원회 및 현상변경 심의
2023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및 1차수 착공·준공
2024	2차수 착·준공
2025	3차수 착·준공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행복도시와 공주시 교통거점인 버스터미널과 연결로 접근성 강화, 기능을 상실한 노후화된 기존 교량 대체 신설로 안전성 제고 및 장기적으로 서해안권 및 충남 주요 역과의 연계 교통망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예비타당성조사→기본설계→타당성재조사→실시설계→ 용지보상→공사착수→공사완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 대외공개 평가

3)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선금집행, 정기적인 기성지급, 공정 및 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예산집행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광역교통 측면에서 인근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 행복도시~공주로 연결되는 도로건설을 적기 추진하여 보통등급으로 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0	-	100	100	100	100.0	-	-
2023	4,543	-	4,543	4,543	3,332	73.3	1,207	4
2024	2,070	-	2,070	3,749	3,609	96.3	89	51
2025	2,975	-	2,975	3,064	3,053	99.6	7	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2023	- (이월) 준공기한(1차수) 미도래에 따른 이월 1,207백만원 - (불용) 설계비 집행잔액 불용 4백만원
2024	- (전용) 조기 착수로 감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전용 472백만원 - (이월) 준공기한(2차수) 미도래에 따른 이월 89백만원 - (불용) 공사비 등 집행잔액 51백만원 불용
2025	- (이월) 준공기한(3차수) 미도래에 따른 이월 7백만원 - (불용) 시설부대비 등 집행잔액 4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