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정보화) (1031-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501
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운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정보화)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국제협력정보화팀
사업시행주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정보화)	287	264	264	189	189	△75	△28.4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0	290	287	-	3	264	264	264	-	-	189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정보화)	290	290	287	-	3	264	264	264	-	-	1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용연한이 경과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장비 중 주요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시스템 성능 향상 및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지원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최근 지능화ㆍ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으로 부터 국가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정보보안강화 사업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전자정부법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8조(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① 행정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권리,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와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기록원장은 보관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공무원들이 정보시스템으로 쉽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해킹‧DDoS 공격 등 사이버 위협대비 보안시스템 도입(7종, ‘10년)

- 사용연한이 경과된 노후장비 교체(5종, ‘11년)

-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강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12년)

- 노후장비교체, 정보보안강화, 운영환경개선(9종, ‘13년)

- 공직자 통합메일의 업무망 연계, 정보보안강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 정보개방(‘14년)

- 온-나라 스토리지 및 개인정보스캔 등 정보보안강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7종, ‘15년)

- 노후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시스템 교체 등 구매(5종, ‘16.3.~’16.6.)

- 노후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시스템 교체 등 구매(7종, ‘17.3.~’17.5.)

- 네트워크 및 NAC, IPS 정보보안시스템 교체(7종, ‘18.3. ~ ’18.5.)

- 메신저시스템 및 NAC, IPS 정보보안시스템 교체(6종, ‘19.2. ~ ’19.5.)

- 항온항습기 및 백업시스템,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 교체(7종, ‘20.2. ~ ’20.5.)

- 노후 장비 등 정보보안시스템 교체 및 홈페이지 고도화(6종, ‘21.2. ~ ’21.12.)

- 개인정보암호화 SW 외 정보보안시스템 교체 및 업무포털시스템 개선(7종, ‘22.2. ~ ’22.12.)

- 네트워크접근관리시스템 등 노후정보보안시스템 교체 및 정품소프트웨어 관리(9종, ‘23.2. ~ ’23.5.)

-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방화벽, PC 백신, 디스크완전삭제 등 구매(5종, ‘24.3.~’24.12.)

- PC 백신, IPS, 서버, 자료교환시스템 등 구매(6종, ‘25.2.~’25.1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15	290	290	264	18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정보화)

: (25년 예산) 264백만원 → (26년 예산) 189백만원, 75백만원 감액

- (요구) 노후 행정정보 및 정보보안 시스템 교체 및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등을 위한 필요 예산 반영

- (산출) 방화벽 교체, 패치관리시스템, 백신SW 라이선스 등 173백만원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비 16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4	○ 일반연구비(260-01) : 16백만원 -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 자산취득비(430-01) : 248백만원 - L4장비 1대 × 24백만원 - 서버 4대 × 12백만원 - IPS 장비 1대 × 34백만원 - 백신SW 2대 × 7백만원 - 서버백신SW 2대 × 0.7백만원 - 내PC지키미SW 4대 × 3.4백만원 - 랜섬웨어 대응 SW(EDR) 4대 × 5..5백만원 - 정품소프트웨어관리 100대 × 0.29백만원 - 자료교환시스템 0.5대 × 49백만원 - 개인정보DB접근통제SW 1대 × 9백만원 - NAS 스토리지 용량 0.5대 × 22백만원 - 내부망 SIEM 스토리지 0.5대 × 32백만원 - 조달수수료 1식 × 1백만원	189	○ 일반연구비(260-01) : 16백만원 -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 자산취득비(430-01) : 173백만원 - 서버 1대 × 9백만원 - 방화벽 장비 2대 × 49백만원 - 백신SW 200대 × 0.07백만원 - 서버백신SW 2대 × 0.7백만원 - 내PC지키미SW 400대 × 0.034백만원 - 랜섬웨어 대응 SW(EDR) 400대 × 0.055백만원 - 패치관리시스템 400대 × 0.034백만원 - 조달수수료 1식 × 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자족기능 유치성과 (단위: 건수)	목표	-	신규	5	3	3	최근 유치실적 및 차년도 유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기업,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 유치건수	자체자료
	실적	-	-	6	3	-
	달성도	-	-	120.0	10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개인정보암호화 SW 외 정보보안시스템 교체 및 업무포털시스템 개선(7종, ‘22.2. ~ ’22.12.)
2023	네트워크접근관리시스템 등 노후정보보안시스템 교체 및 정품소프트웨어 관리(9종, ‘23.2. ~ ’23.5.)
2024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방화벽, PC 백신, 디스크완전삭제 등 구매(5종, ‘24.3.~’24.12.)
2025	PC 백신, IPS, 서버, 자료교환시스템 등 구매(6종, ‘25.2.~’25.11.)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제거 등 정보보안 강화로 신뢰성 확보와 안정성 향상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국가정책의 대국민 홍보 효과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발주	➡	계 약	➡	사업추진	➡	검사 및 완료

- (사업추진계획 수립) ｢전자정부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의거 계획 수립

- (사업 발주 및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15	-	315	315	312	99.0	-	3
2023	290	-	290	290	289	99.7	-	1
2024	290	-	290	290	287	99.0	-	3
2025	264	-	264	264	264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낙찰차액 3백만원
2023	- 불용 사유：낙찰차액 1백만원
2024	- 불용 사유：낙찰차액 3백만원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