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 회덕IC 연결도로 (2032-32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27
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광역교통시설건설	회덕IC 연결도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회덕IC 연결도로	소관부처	시설사업국
광역도로과
사업시행주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회덕IC 연결도로	14,500	4,968	4,968	9,350	9,350	9,350	4,382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500	14,500	14,500	-	-	4,968	4,968	4,968	-	-	9,350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14,500	14,500	14,500	-	-	4,968	4,968	4,968	-	-	9,3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회덕IC 연결도로) 전국 주요도시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까지 균등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인근을 통과하는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및 주변도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경부고속도로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및 세종시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신탄진 IC 교통량 과다에 따른 만성적인 교통혼잡 해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행복도시법」제23조 제3항 및 제63조

-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③건설청장은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시설중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건설청장이 수립한다. ② 건설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76조, 제82조 및 제90조를 적용하는 경우 “관리청”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 2014.11.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2차) 반영

- 2016.12.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KDI)                     * B/C=1.815, AHP=0.648

- 2019.0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1.04. : 타당성재조사 완료             * 총사업비 : 986억원, B/C 1.61, AHP 0.687

- 2022.04. : 공사 착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1,287억원(국비 50%)

- 사업기간 : 2017년 ~ 20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159	7,605	14,500	4,968	9,350

- 기타 : 연장 0.8㎞, IC 신설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지방비 50% 매칭, 민간위탁사업(한국도로공사))

- 사업시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회덕IC 연결도로

: (2025 본예산) 4,968백만원 → (2026 예산) 9,350백만원, 4,382백만원 증액

- (요구) 잔사업기간(2년, `26~`27) 고려하여 잔사업비 55% 수준 요구

- (산출) 잔사업비 17,109백만원 중 연차별 소요 55%, 9,37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968	○ 공사비 4,968백만원(잔사업비 23%)	100	○ 공사비 9,350백만원(잔사업비 55%)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종합공정률 (단위:%)	목표	-	-	-	신규	61.5	‘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상승률 반영	(개발완료면적 / 개발계획면적) X 100(%)	자체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공사 계약 및 착공
2023	노반공정 및 교량공정 등 계속공사
2024	접속부 교량공정 등 계속공사
2025	노반공정 및 교량공정 등 계속공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와 연계하여 신탄진IC의 교통 혼잡 해소 및 영남권에서 접근성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  예비타당성조사(KDI, `16.12)

- 총 사업비 721억원, B/C 1.815, AHP 0.648

□  타당성재조사(KDI, `21.4)

- 총 사업비 986억원, B/C 1.61, AHP 0.687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14~2027	199	76	145	50	94	80	644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18	721		2018	2023
(1차) 변경	2018		717	2018	2023	낙찰차액 반납
(2차) 변경	2019		745	2018	2023	기본설계결과 반영
(3차) 변경	2021		996	2018	2025	타당성재조사 결과 반영
(4차) 변경	2022		904	2018	2025	낙찰차액 반납
(5차) 변경	2022		1,087	2018	2025	감정평가, 안전전담감리원 등
(6차) 변경	2023		1,129	2018	2025	감정평가, 보상비경비 등
(7차) 변경	2023		1,175	2018	2025	폐기물 매립지 종단인상 등
(8차) 변경	2023		1,224	2018	2025	물가변동 등 반영
(9차) 변경	2024		1,224	2018	2026	사업기간 변경
(10차) 변경	2025		1,228	2018	2026	물가변동 반영
(11차) 변경	2025		1,280	2018	2026	감정평가, 물가변동 등
(12차) 변경	2025		1,280	2018	2027	사업기간 변경
(13차) 변경	2025		1,286	2018	2027	지장물 이설 반영
(14차) 변경	2025		1,287	2018	2027	소송결과(보상) 반영
2026년도 요구		1,287		2018	2027

7) 사업 집행절차

-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예비타당성조사→기본설계→타당성재조사→실시설계→ 용지보상→공사착수→공사완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 대외공개 평가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선금집행, 정기적인 기성지급, 공정 및 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예산집행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신탄진IC 교통혼잡 및 충청·영남권에서 행복도시로의 최단거리 이동이 가능한 IC 건설을 적기 추진함(‘27년 준공 목표)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6,159	-	16,159	16,159	16,159	100.0	-	-
2023	7,605	-	7,605	7,605	7,605	100.0	-	-
2024	14,500	-	14,500	14,500	14,500	100.0	-	-
2025	4,968	-	4,968	4,968	4,968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