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3)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36-3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6	320
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소관부처	시설사업국
공공시설건축과
사업시행주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8,728	11,670	11,670	15,514	15,514	3,844	32.9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969	8,740	8,728	13	0.1	11,670	11,683	11,153	529	1	15,514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6,969	8,740	8,728	13	0.1	11,670	11,683	11,153	529	1	15,5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5-1생활권(세종시 합강동) 주민대상 행정, 문화, 복지, 체육 등 공공편의 서비스 제공 및 커뮤니티 매개체 역할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복합화 시설 : 주민센터(동사무소), 복합문화시설(도서관, 문화의집), 아동복지시설(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체육시설(체육관, 헬스장)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행복도시법” 제39조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행복도시법” 제45조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4조 법 제3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6조 ③ 법 제4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4호(업무시설)

② 추진경위

- '06.06 : 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방안 수립

- ’06.07 :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고시

- ’06.11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고시

- '06.11 : 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 T/F 구성 및 운영방안 수립

- '08.09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16.11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

-  ‘19.06~10 : 설계공모 세부지침 1단계 수립 용역

-  ‘20.05~08 : 설계공모 세부지침 2단계 수립 용역

-  ‘20.09~12 : 설계공모 실시 및 당선작 선정

- ‘21.08 : 기본설계 완료

- ‘22.12 : 실시설계 완료

- ‘23.06 : 공사 착공

- ‘25.12 : 기초 및 골조 공사 완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488억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182	3,959	6,969	11,670	15,514

- 기타 : 대지면적 10,061㎡, 연면적 12,58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2025 본예산) 11,670 → (2026 예산) 15,514백만원, +32.94%

- (요구) ‘26년 준공을 위한 연차별 소요액 요구

- (산출) 공사비 등 건설비 15,514백만원

공사비 : 14,996백만원(잔사업비의 100%)

감리비 : 511백만원(잔사업비의 100%)

시설부대비 : 7백만원(잔사업비의 100%)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670 백만원	ㅇ공사비 11,030백만원(잔사업비 45%) ㅇ감리비 616백만원(잔사업비 60%) ㅇ시설부대비 24백만원(잔사업비 100%)	15,514 백만원	ㅇ공사비 : 14,996백만원(잔사업비의 100%) ㅇ감리비 : 511백만원(잔사업비의 100%) ㅇ시설부대비 : 7백만원(잔사업비의 10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종합공정률 (단위: %)	목표	-	-	-	신규	61.5	‘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상승률 반영	(개발완료면적 / 개발계획면적) X 100(%)	자체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발주
2023	- 공사 착공
2024	- 기초 및 골조 공사 완료
2025	- 내·외부 마감공사 진행 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26년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추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완공하여 주민 대상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 주민커뮤니티의 장을 마련하여 미래형 모범 주거지 조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19~2026	107	13	87	117	163	-	488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19	402		2019	2022
(1)차 변경	2021		413	2019	2024	지가상승분 반영, 사업기간 연장
(2)차 변경	2021		410	2019	2024	감리비 낙찰차액 감액
(3)차 변경	2021		454	2019	2024	중간설계 적정성검토 결과 반영
(4)차 변경	2022		498	2019	2025	실시설계 적정성검토 결과 반영
(5)차 변경	2023		449	2019	2025	공사비 낙찰차액 반납
(6)차 변경	2023		452	2019	2026	안전관리기술인 증액, 사업기간연장
(7)차 변경	2025		466	2019	2026	물가변동, 관급자재 단가 인상 등
(8)차 변경	2025		480	2019	2026	물가변동 반영
(9)차 변경	2025		488	2019	2026	현장여건 등 증액
2026년도 요구		488		2019	2026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기본계획 수립		행복청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
⇩
② 설계공모 실시		행복청		설계안 마련을 위한 설계공모 실시 및 당선작 선정
⇩
③ 기본, 실시설계		행복청		기본 및 설계용역 추진
⇩
④ 공사발주, 착공		행복청		건립공사 착공 및 공사 추진
⇩
⑤ 준공 및 이관		행복청		준공에 따른 시설물 이관 및 운영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 대외공개 평가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 주민입주시기에 맞춘 건립을 목표로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될 점을 보아 사업계획이 적정하며, 매월 공사 추진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통해 ‘24년 예산집행률 99.9%를 달성하여 우수등급 평가 부여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182	-	3,182	810	588	72.6	221	1
2023	3,959	-	3,959	3,107	1,325	42.6	1,771	11
2024	6,969	-	6,969	8,740	8,728	99.9	13	0.1
2025	11,670	-	11,670	11,683	11,153	95.5	529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전용) 타 건설사업(4生 광복)의 차질없는 공사 추진을 위해 2,707백만원 전용 - (불용)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백만원 불용 - (이월) 공사일정 순연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221백만원 이월
2023	- (전용) 타 건설사업(도담어진지구대)의 차질없는 공사 추진을 위해 1,073백만원 전용 - (불용)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1백만원 불용 - (이월) 공사일정 순연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1,771백만원 이월
2024	- (불용) 공사비 집행잔액 0.01백만원 불용 - (이월) 건축공사(1차)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공사비(3백만원), 시설부대비(10백만원) 13백만원 이월
2025	- (불용)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0.81백만원 불용 - (이월) 건축공사 등 도급공사(2차)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공사비(250백만원) 관급자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공사비(273백만원), 시설부대비(5.77백만원) 529백만원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