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4)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36-32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6	323
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소관부처	시설사업국
공공시설건축과
사업시행주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3,171	1,295	1,295	18,328	18,328	17,033	1,315.3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137	3,271	3,171	100	-	1,295	1,395	1,387	-	-	18,328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3,137	3,271	3,171	100	-	1,295	1,395	1,387	-	-	18,32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5-2생활권(세종시 다솜동) 행정,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공공편익 시설들을 복합화하여 주민 편익 증진 및 커뮤니티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

※ 복합화 시설 : 주민센터(동사무소), 복합문화시설(도서관, 문화의집), 아동복지시설(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교실), 체육시설(체육관, 헬스장), 소방시설(119안전센터), 치안시설(경찰지구대), 우편시설(우편집중국)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행복도시법｣ 제39조, 제45조 및 시행령 제24조, 제26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행복도시법”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행복도시법”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4조(건설청장이 설치·관리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등) ③ 법 제4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제14호(업무시설)

② 추진경위

- '06.06 : 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방안 수립

- '06.11 : 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 T/F 구성 및 운영방안 수립

- '06.11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수립․고시

- '08.09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16.11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

- ‘21.04 : 5-2생활권 공공시설 복합단지 통합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행복청・세종시・세종시교육청・LH)

- ’22.04. : 22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선정(기재부)

- ’22.06-23.02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3.07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23.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

- ’24.05 : 계획설계 완료

- ’25.03 : 실시설계 착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849억원

- 사업기간 : 2023~2029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5	31	13	183

- 기타 : 부지면적 15,767㎡, 연면적 18,55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2025) 1,295백만원 → (2026) 18,328백만원, +17,033백만원(1,415.3%)

- (요구) 공사 착수 이후 잔사업기간(4개년, ‘26~’29)을 고려한 연차별 비용소요로서 건설비 잔사업비의 23% 수준 요구

- (산출) 건설보상비: 잔사업비 100%, 14,859백만원

공사비: 잔사업비 61,783 중 착공시기를 고려한 5%, 3,089백만원

감리비: 잔사업비 3,176 중 착공시기를 고려한 10%, 300백만원

시설부대비: 조달수수료 등 집행을 위해 잔사업비의 70%, 8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95 백만원	○ 실시설계비(420-02) : 1,295백만원 ㆍ 설계완료를 위한 잔사업비 100%	18,328 백만원	○ 건설보상비(420-00) : 14,859백만원 ㆍ 잔사업비 100%, 14,859백만원 ○ 공사비(420-03) : 3,089백만원 ㆍ 잔사업비 61,783 중 착공시기를 고려한 5%, 3,089백만원 ○ 감리비(420-04) : 300백만원 ㆍ 잔사업비 3,176 중 착공시기를 고려한 10%, 300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80백만원 ㆍ 조달수수료 등 집행을 위해 잔사업비의 70%, 8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종합공정률 (단위: %)	목표	-	-	-	신규	61.5	‘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상승률 반영	(개발완료면적 / 개발계획면적) X 100(%)	자체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설계공모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4	- 계획설계 완료
2025	- 실시설계 진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주민 입주 시기(’29년)에 맞추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완공하여 주민 대상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 주민커뮤니티의 장을 마련하여 미래형 모범 주거지 조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2022. 4월,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호 공공청사 신축사업)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3~2029	-	4	32	14	183	616	849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3	822		2023	2027
(1)차 변경	2023		822	2023	2027	지반조사용역 낙찰차액 반납
(2)차 변경	2024		846	2023	2027	지가 변동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
(3)차 변경	2025		849	2023	2029	중간설계 적정성검토 결과
2026년도 요구		849		2023	2029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기본계획 수립		행복청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
⇩
② 설계공모 실시		행복청		설계안 마련을 위한 설계공모 실시 및 당선작 선정
⇩
③ 기본, 실시설계		행복청		기본 및 설계용역 추진
⇩
④ 공사발주, 착공		행복청		건립공사 착공 및 공사 추진
⇩
⑤ 준공 및 이관		행복청		준공에 따른 시설물 이관 및 운영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 대외공개 평가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주민입주시기에 맞춘 건립을 목표로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될 점을 보아 사업계획이 적정하며, 설계용역 1차수 선금 및 부지 계약으로 예산 정상 집행을 통해 ‘24년 예산집행 목표를 달성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500	-	500	500	360	72.0	134	6
2024	3,137	-	3,137	3,271	3,171	96.9	100	-
2025	1,295	-	1,295	1,395	1,387	99.4	-	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3	- (이월) 5-2生 복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차수(111백만원), 5-2생 복컴 지반조사용역(24백만원) - (불용) 5-2생 복컴 지반조사용역 낙찰차액(6백만원)
2024	- (이월) 5-2生 복컴 시설부대비(100백만원)
2025	- (불용) 5-2生 복컴 시설부대비(8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