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국선대리인보수등 (10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헌법재판소	심판지원실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0
명칭	헌법재판소운영	재판활동지원	국선대리인보수등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선대리인보수 등	헌법재판소	실·국·과(팀)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국선대리인보수등	111	127	127	127	121	△6	△4.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국선대리인보수등	127	127	111	-	16	127	127	76	127	76	-	-	121
․국선대리인보수	109	109	100	-	9	109	109	76	109	76	-	-	109
ㆍ참고인 연구비 등	18	18	11	-	7	18	18	-	18	-	-	-	12
○ 국선대리인보수등	127	127	111	-	16	127	127	76	127	76	-	-	121
․일반수용비 (210-01)	127	127	111	-	16	127	127	76	127	76	-	-	1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선대리인보수) 헌법소원심판에서 무자력자 등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

- (참고인 연구비 등) 심도 있는 변론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의견 청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헌법재판소법」제25조 제3항, 제30조, 제70조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② 추진경위

- 국선대리인 선임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변론에서 참고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여 법적 쟁점 및 실체적 진실파악을 용이하도록 함

□ 주요내용

- 사업기간: 계속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헌법재판소

- 사업 수혜자: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청구인, 국선대리인, 참고인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국선대리인보수: (’25) 109 → (’26) 109백만원, 전년수준

▪ (산출) 109,000천원

- 국선대리인보수: 109,000천원 (전년수준)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9,000	○ 일반수용비(210-01): 109,000천원 가. 국선대리인보수: 750천원×145건=109,000천원	109,000	○ 일반수용비(210-01): 109,000천원 가. 국선대리인보수: 750천원×145건=109,000천원

(2) 참고인 연구비 등: (’25) 18 → (’26) 12백만원, △6백만원

▪ (산출) 12,000천원

- 참고인 연구비 등: 12,000천원 (△6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000	○ 일반수용비(210-01): 18,000천원 가. 참고인 연구비 등: 1,500천원×2명×6회=18,000천원	12,000	○ 일반수용비(210-01): 12,000천원 가. 참고인 연구비 등: 1,500천원×2명×4회=12,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ㆍ국선대리인 선임 152건, 보수 지급 109건
2023	ㆍ국선대리인 선임 105건, 보수 지급 150건
2024	ㆍ국선대리인 선임 110건, 보수 지급 132건
2025. 11.	ㆍ국선대리인 선임 103건, 보수 지급 171건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무자력자 등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충실한 변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 변론 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

추진절차		시행주체		관련규정
①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신청인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
② 국선대리인 선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 제3항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국선대리인 선임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제2조, 제3조
⇩
③ 청구서 등 제출		국선대리인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
⇩
④ 선 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1항
⇩
⑤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6항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9조 국선대리인 선임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제4조 국선대리인 보수지급에 관한 재판관회의 의결

▪ 참고인 연구비 지급

추진절차		시행주체		관련규정
① 참고인 추천요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제30조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3조
⇩
② 참고인 지정결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제30조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3조
⇩
③ 의견서 제출(서면) 및 진술(변론)		참고인		헌법재판소법 제30조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5조, 제16조
⇩
④ 참고인연구비 지급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제37조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 헌법재판소 증인 등의 일당과 참고인에 대한 연구비 지급기준에 관한 재판관회의 의결 제3호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024~2028	127	127	127	127	127
2025~2029		127	127	127	127	12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2회계연도 결산국회(법사위, 예결위)

·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이 사선대리인의 인용률보다 낮은 원인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조정실 지적: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국선대리인 선정방식을 다각화하여 보다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가 높은 국선대리인단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시 무자력 기준 등을 완화·추가한 제도 개선(’19. 6.)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여 저소득층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 참고인들의 심도 있는 연구·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참고인 일당·연구비 지급액 기준을 상향하여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한 바 있으며(’19. 6.), 사회각계 전문가의 의견이 변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7	-	127	-	-	-	127	106	83.5	83.5	-	21
2023	127	-	127	-	-	-	127	119	93.8	93.8	-	8
2024	127	-	127	-	-	-	127	111	87.4	87.4	-	16
2025. 7.	127	-	127	-	-	-	127	76	59.8	59.8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집행잔액 불용
2023	- 집행잔액 불용
2024	- 집행잔액 불용
2025. 7.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