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국제교류 (1034-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헌법재판소	국제협력국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4	305
명칭	헌법재판소운영	국제교류협력	국제교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베니스위원회 참석	헌법재판소	실·국·과(팀)
국제협력국
국제과
세계헌법 재판회의 등 참석	실·국·과(팀)
국제협력국
국제과
외국 헌법 재판소 주최 국제세미나 등 참석	실·국·과(팀)
국제협력국
국제과
주요 헌법재판 기관 등 초청 세미나 개최	실·국·과(팀)
국제협력국
국제과
아시아헌법 재판소연합 정례회의 등 참석	실·국·과(팀)
국제협력국
AACC지원과
아시아헌법 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	실·국·과(팀)
국제협력국
AACC지원과
아시아헌법 재판소연합 연구컨퍼런스 개최	실·국·과(팀)
국제협력국
AACC지원과
아시아헌법 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실·국·과(팀)
국제협력국
AACC지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국제교류	517	614	614	756	555	△59	△9.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국제교류	587	587	517	-	70	614	614	256	614	256	-	-	555
․베니스위원회 참석	74	74	70	-	4	74	74	17	74	17	-	-	74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30	30	3	-	27	79	79	14	79	14	-	-	4
․외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세미나 등 참석	55	55	40	-	16	55	55	11	55	11	-	-	55
․주요헌법재판기관 등 세미나 개최	42	42	42	-	△1	42	42	1	42	1	-	-	42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정례회의 등 참석	42	42	31	-	11	24	24	12	24	12	-	-	24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	121	121	127	-	1	117	117	75	117	75	-	-	143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 컨퍼런스 개최	186	186	177	-	9	186	186	126	186	126	-	-	186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37	37	26	-	3	37	37	-	37	-	-	-	27
○ 국제교류	587	587	517	-	70	614	614	256	614	256	-	-	555
․일반수용비 (210-01)	52	52	33	-	19	48	48	1	48	1	-	-	39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21	121	128	-	△7	122	122	75	122	75	-	-	147
․임차료 (210-07)	5	5	4	-	1	5	5	-	5	-	-	-	5
․일반용역비 (210-14)	180	180	175	-	5	180	180	126	180	126	-	-	180
․국외업무여비 (220-02)	181	181	147	-	34	212	212	46	212	46	-	-	139
․국외교육여비 (220-03)	7	7	5	-	2	7	7	-	7	-	-	-	7
․사업추진비 (240-01)	37	37	22	-	15	37	37	5	37	5	-	-	35
․국제부담금 (340-02)	4	4	3	-	1	4	4	3	4	3	-	-	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베니스위원회 참석) 베니스위원회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헌법재판소와의 교류·협력 증진

-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세계헌법재판회의, 세계선거재판회의 등 헌법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헌법재판소와 교류·협력 증진

- (외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세미나 등 참석) 외국 헌법재판기관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헌법재판 관련 논의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세계 헌법재판기관들과 교류·협력을 통한 심층적 관계형성 도모

- (주요 헌법재판기관 등 초청 세미나 개최) 각국 헌법재판기관 및 국제기구의 주요 인사, 저명한 헌법학자 등을 초청하여 강연회·간담회를 개최하여, 재판경험 및 전문지식을 교류하고 긴밀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정례회의 등 참석)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총회, 이사회 등 정례회의 참석을 통한 회원기관 간 교류 강화 및 연구사무국 업무 효율성 제고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 연구사무국의 연구·조사, 파견제도, 국제회의 개최 등 핵심 사업의 지원 및 내실 있는 사무실 운영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컨퍼런스 개최)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회원기관의 참여 및 상호이해를 위한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연구사무국의 연구·조사 성과에 기여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규약 및 이사회 결정사항에 따른 연구사무국 고유 기능으로서 아시아지역 비교헌법 연구 기반 마련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82조(출장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규약」

② 추진경위

- (베니스위원회 참석)

ㆍ1999년 유럽평의회 각료이사회에서 옵서버국 가입 결정

ㆍ2006년 정회원국 가입, 이공현 재판관 정위원 임기(4년) 개시

ㆍ2007년 제71차, 제73차 총회 및 연락관 회의 참석

ㆍ2008년 제75차, 제77차 총회 및 연락관 회의 참석

ㆍ2009년 제79차, 제81차 총회 참석, 집행위원 파견(이공현 재판관)

ㆍ2010년 제83차, 제85차 총회 참석

ㆍ2011년 제87차, 제89차 총회 참석

ㆍ2012년 제91차, 제93차 총회 및 연락관 회의 참석

ㆍ2013년 제95차, 제97차 총회 및 연락관 회의 참석

ㆍ2014년 제98차 총회 및 연락관 회의 참석

ㆍ2015년 제102차, 제103차 총회 참석, 집행위원 피선(강일원 재판관)

ㆍ2016년 제106차, 제107차 총회 참석

ㆍ2017년 제110차, 제111차, 제112차 총회 및 연락관 회의 참석, 집행위원 재선출(강일원재판관)

ㆍ2018년 제114차, 제115차, 제117차 총회 및 연락관 회의 참석

ㆍ2019년 제119차, 제121차 총회 및 연락관 회의 참석

ㆍ2020년 제123차(서면), 제124차(온라인), 제125차(온라인) 총회 참석

ㆍ2021년 제127차(온라인), 제129차(현장) 총회 및 연락관 회의(온라인) 참석

ㆍ2022년 제131차, 제133차 총회 참석

ㆍ2023년 제135차, 제136차, 제137차 총회 및 연락관 회의 참석

ㆍ2024년 제139차, 제140차, 제141차 총회 및 연락관 회의 참석

ㆍ2025년 제143차(온라인) 총회 참석

-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ㆍ2008년 남아공 헌법재판소 및 베니스위원회 측에서 우리 재판소장 초청

ㆍ2009년 세계헌법재판회의 제1차 총회 참석

ㆍ2011년 세계헌법재판회의 제2차 총회 참석

ㆍ2012년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회 참석

ㆍ2013년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회 참석

ㆍ2014년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회 참석

ㆍ2015년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회 참석

ㆍ2016년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회 참석

ㆍ2017년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 참석

ㆍ2018년 세계선거재판회의 제2차 총회 참석

ㆍ2019년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회 및 총회 개최기관 회의, 세계선거재판회의 제3차 총회 참석

ㆍ2021년 세계선거재판회의 제4차 총회(온라인) 참석

ㆍ2022년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 및 세계선거재판회의 제5차 총회 참석

- (외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세미나 등 참석)

ㆍ2008년 한국-불가리아 간 양자교류협력 체결

ㆍ2009년 한국-터키 간 양자교류협력 체결,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방문(민형기 재판관) 및 터키 헌법재판소 초청 연수(연구관, 사무처 직원)

ㆍ2010년 독일 헌법재판소 초청 방문, 불가리아-체코-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방문, 터키 연구관 2인 초청연수(터키 헌법 개정으로 도입된 헌법소원제도 관련 터키헌법재판소 요청)

ㆍ2011년 불가리아 재판소장(탄제프) 방한

ㆍ2012년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주최 국제회의 참석 등

ㆍ2013년 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등

ㆍ2014년 마케도니아 헌법재판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등

ㆍ2015년 카자흐스탄 헌법제정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등

ㆍ2016년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등

ㆍ2017년 우즈베키스탄 헌법 제정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등

ㆍ2018년 터키 헌법재판소 창립 56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등

ㆍ2019년 러시아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등

ㆍ2021년 제2차 J-OIC 화상회의 참석(온라인) 등

ㆍ2022년 터키 헌법재판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등

ㆍ2023년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등

ㆍ2024년 브라질 연방최고법원 주최 J20 정상회의 참석 등

ㆍ2025년 키르기즈공화국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등

- (주요 헌법재판기관 등 세미나 개최)

ㆍ2015년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 초청 국제 세미나 개최 등

ㆍ2016년 미주인권재판소장 초청 강연토론회 개최 등

ㆍ2017년 아프리카인권재판소장 초청 강연회 개최 등

ㆍ2018년 스페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무처장 초청 강연회 개최 등

ㆍ2019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 초청 강연회 개최 등

ㆍ2022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 초청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 개최 등

ㆍ2023년 캐나다 연방대법원장 초청 강연회 개최 등

ㆍ2024년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 초청 강연회 개최 등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정례회의 참석)

ㆍ2007년 서울 개최 제5차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에서 아시아 5개국 대표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설립을 위한 MOU 체결

ㆍ2008년 제1차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준비위원회 개최(대한민국,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ㆍ2009년 제2차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준비위원회 개최(대한민국, 몽골,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ㆍ2010년 제3차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준비위원회 개최(대한민국,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규약 확정, 제1차 총회 서울 개최 합의

→ 제4차 준비위원회-자카르타 선언을 통해 연합 공식 출범(초대 회원국: 대한민국 몽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ㆍ2011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 준비위원회(서울) 개최(신규회원: 러시아, 타지키스탄, 터키)

ㆍ2012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서울) 개최(신규회원: 파키스탄)

ㆍ2013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총회 준비이사회(터키) 참석(신규회원: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ㆍ2014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2차 총회(터키) 참석(신규회원: 아제르바이잔)

ㆍ2015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사무처장회의 및 이사회(인도네시아) 참석(신규회원: 키르기즈, 미얀마)

ㆍ2016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사무처장회의 및 제3차 총회(인도네시아) 참석

→ 대한민국에 상설연구사무국 유치 확정

ㆍ2017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사무처장회의 및 이사회(인도네시아) 참석

ㆍ2019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사무처장회의 및 이사회(인도네시아) 참석(신규회원: 인도, 몰디브)

ㆍ2020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4차 총회(카자흐스탄) 참석(신규회원: 방글라데시)

ㆍ2021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사무처장회의 및 이사회(카자흐스탄) 참석(신규회원: 요르단)

ㆍ2022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5차 총회(몽골) 참석(신규회원: 팔레스타인)

ㆍ2023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사회 및 국제심포지엄(몽골) 참석

ㆍ2024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6차 총회(태국) 참석

ㆍ2025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사회 및 국제심포지엄(태국) 참석(신규회원: 이라크)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 컨퍼런스)

ㆍ2016. 8.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규약 개정으로 상설 연구사무국 서울 설립 및 기능 확정

ㆍ2017. 1.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개소

ㆍ2017. 10.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1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원 중 13개 기관 대표, 관련 기관 게스트 등 참석)

ㆍ2018. 5.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1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원 중 13개 기관 대표, 관련 기관 게스트 등 참석)

ㆍ2019. 6.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2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원 중 12개 기관 대표, 관련 기관 게스트 등 참석)

ㆍ2020. 9.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2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원 중 17개 기관 대표, 관련 기관 게스트 등 참석)

ㆍ2021. 11.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3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원 중 16개 기관 대표, 관련 기관 게스트 등 참석)

ㆍ2022. 6.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3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원 중 18개 기관 대표, 관련 기관 게스트 등 참석)

ㆍ2023. 5.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4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원 중 15개 기관 대표, 관련 기관 게스트 등 참석)

ㆍ2024. 5.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4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원 중 15개 기관 대표, 관련 기관 게스트 등 참석)

ㆍ2025. 8.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원 중 17개 기관 대표 등 참석)

□ 주요내용

- 사업기간: 계속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헌법재판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베니스위원회 참석: (’25) 74 → (’26) 74백만원, 전년수준

▪ (산출) 73,953천원

- 국외자료집 제작: 1,134천원

- 국외자료집 발송: 700천원

- 총회 참석(정위원 3회, 수행원 3인 1회): 46,765천원

- 세미나 참석(헌법연구관 2인 1회): 9,034천원

- 해외출장 지원경비(3회): 16,32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3,953	○ 일반수용비(210-01): 1,134천원 가. 국외자료집 제작: 900천원×18회×0.7=1,134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700천원 가. 국외자료집 발송: 100천원×10회×0.7=7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55,799천원 가. 총회 참석 (46,765천원) ㆍ 정위원 (30,926천원) - 항공료: 19,772천원 - 일비: 1,192천원 - 숙박비: 5,945천원 - 식비: 2,703천원 - 준비금: 497천원 - 단수조정: 817천원 ㆍ 헌법연구관 (15,839천원) - 항공료: 9,060천원 - 일비: 795천원 - 숙박비: 2,915천원 - 식비: 1,967천원 - 준비금: 497천원 - 단수조정: 605천원 나. 세미나 참석 (9,034천원) ㆍ 헌법연구관 (9,034천원) - 항공료: 5,738천원 - 일비: 483천원 - 숙박비: 1,501천원 - 식비: 1,076천원 - 준비금: 414천원 - 단수조정: △17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16,320천원 가. 베니스위원회 참석: 16,320천원	73,953	○ 일반수용비(210-01): 1,134천원 가. 국외자료집 제작: 300천원×4회×0.95=1,134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700천원 가. 국외자료집 발송: 100천원×10회×0.7=7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55,799천원 가. 총회 참석 (46,765천원) ㆍ 정위원 (30,926천원) - 항공료: 19,772천원 - 일비: 1,192천원 - 숙박비: 5,945천원 - 식비: 2,703천원 - 준비금: 497천원 - 단수조정: 817천원 ㆍ 헌법연구관 (15,839천원) - 항공료: 9,060천원 - 일비: 795천원 - 숙박비: 2,915천원 - 식비: 1,967천원 - 준비금: 497천원 - 단수조정: 605천원 나. 세미나 참석 (9,034천원) ㆍ 헌법연구관 (9,034천원) - 항공료: 5,738천원 - 일비: 483천원 - 숙박비: 1,501천원 - 식비: 1,076천원 - 준비금: 414천원 - 단수조정: △17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16,320천원 가. 베니스위원회 참석: 16,320천원

(2)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25) 79 → (’26) 4백만원, △75백만원

▪ (산출) 3,802천원

- 분담금(1회): 3,802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9,477	○ 일반수용비(210-01): 500천원 가. 국외자료집 제작: 500천원×2회×0.5=5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72,876천원 가. 세계선거재판회의 총회 참석 (24,475천원) ㆍ 재판소장(동부인) (18,004천원) - 항공료: 14,876천원 - 일비: 768천원 - 숙박비: 1,031천원 - 식비: 1,089천원 - 준비금: 240천원 ㆍ 헌법연구관 (6,471천원) - 항공료: 5,233천원 - 일비: 247천원 - 숙박비: 498천원 - 식비: 377천원 - 준비금: 116천원 나.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 (48,832천원) ㆍ 재판소장(동부인) 및 재판관 (30,853천원) - 항공료: 23,139천원 - 일비: 1,095천원 - 숙박비: 3,745천원 - 식비: 2,483천원 - 준비금: 391천원 ㆍ 헌법연구관 (14,520천원) - 항공료: 10,731천원 - 일비: 487천원 - 숙박비: 1,836천원 - 식비: 1,205천원 - 준비금: 261천원 ㆍ 사무처 일반직(3,459천원) - 항공료: 2,197천원 - 일비: 180천원 - 숙박비: 601천원 - 식비: 353천원 - 준비금: 128천원 다. 단수조정: △43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2,299원 가.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2,299천원 ○ 국제부담금(340-02): 3,802천원 가. 세계헌법재판회의 분담금: 3,802천원	3,802	○ 국제부담금(340-02): 3,802천원 가. 세계헌법재판회의 분담금: 3,802천원

(3) 외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세미나 등 참석: (’25) 55 → (’26) 55백만원, 전년수준

▪ (산출) 55,209천원

- 국외자료집 제작: 2,720천원

- 국외자료집 발송: 1,400천원

- 재판관(1인, 1회) 및 헌법연구관(1인, 2회): 27,312천원

- 헌법연구관(1인, 1회) 및 사무처(1인 2회): 19,554천원

- 해외출장 지원경비(2회): 4,423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5,209	○ 일반수용비(210-01): 2,720천원 가. 국외자료집 제작: 500천원×8회×0.68=2,72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00천원 가. 국외자료집 발송료: 50천원×40회×0.7=1,4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46,866천원 가. 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27,312천원) ㆍ 항공료: 12,027천원 ㆍ 일비: 1,746천원 ㆍ 숙박비: 9,017천원 ㆍ 식비: 3,922천원 ㆍ 준비금: 600천원 나.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일반직 (19,554천원) ㆍ 항공료: 8,576천원 ㆍ 일비: 1,311천원 ㆍ 숙박비: 5,675천원 ㆍ 식비: 2,845천원 ㆍ 준비금: 590천원 ㆍ 단수조정: 557천원 ○ 사업추진비(240-01): 4,223천원 가. 외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세미나 등 참석: 4,223천원	55,209	○ 일반수용비(210-01): 2,720천원 가. 국외자료집 제작: 500천원×8회×0.68=2,72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00천원 가. 국외자료집 발송료: 100천원×20회×0.7=1,4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46,866천원 가. 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27,312천원) ㆍ 항공료: 12,027천원 ㆍ 일비: 1,746천원 ㆍ 숙박비: 9,017천원 ㆍ 식비: 3,922천원 ㆍ 준비금: 600천원 나.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일반직 (19,554천원) ㆍ 항공료: 8,576천원 ㆍ 일비: 1,311천원 ㆍ 숙박비: 5,675천원 ㆍ 식비: 2,845천원 ㆍ 준비금: 590천원 ㆍ 단수조정: 557천원 ○ 사업추진비(240-01): 4,223천원 가. 외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세미나 등 참석: 4,223천원

(4) 주요 헌법재판기관 등 초청 세미나 개최: (’25) 42 → (’26) 42백만원, 전년수준

▪ (산출) 41,500천원

- 행사용품 구입 등: 12,600천원

· 통역비: 4,000천원

· 자료수집 및 번역: 5,200천원

· 제작물: 1,900천원

· 행사용 소모품 구입: 1,500천원

- 행사장비 등 임차: 4,800천원

· 행사차량 임차: 1,600천원

· 동시통역장비 임차: 3,200천원

- 행사 여비: 19,100천원

· 숙박비: 3,600천원

· 식비: 2,500천원

· 항공료: 13,000천원

- 리셉션 비용 등: 5,0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1,500	○ 일반수용비(210-01): 12,600천원 가. 통역 (4,000천원) ㆍ 세미나개최(동시통역): 2,000천원×1인×1회=2,000천원 ㆍ 외빈초청(순차통역): 2,000천원×1인×1회=2,000천원 나. 자료수집 및 번역 (5,200천원) ㆍ 원고비, 자문료 등 사례금: 200천원×1인×1회 =200천원 ㆍ 번역료: 50천원×50매×2회=5,000천원 다. 제작물 (1,900천원) ㆍ 자료집 인쇄 등: 1,900천원 라. 행사용 소모품비 (1,500천원) ㆍ 세미나개최: 1,000천원×1회=1,000천원 ㆍ 외빈초청: 500천원×1회=500천원 ○ 임차료(210-07): 4,800천원 가. 수송비 (1,600천원) ㆍ 세미나: 800천원×1회=800천원 ㆍ 외빈초청: 800천원×1회=800천원 나. 동시통역장비 (3,200천원) ㆍ 세미나개최: 3,200천원×1회=3,2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19,100천원 가. 숙박비 (3,600천원) ㆍ 소장급: 2,000천원 ㆍ 재판관급: 1,600천원 나. 식비 (2,500천원) ㆍ 세미나개최: 2,500천원 다. 항공료 (13,000천원) ㆍ 소장급: 7,000천원 ㆍ 재판관급: 6,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5,000천원 가. 리셉션 비용 등 (5,000천원) ㆍ 세미나개최 (3,000천원) - 오찬: 1,000천원 - 만찬: 2,000천원 ㆍ 외빈초청 (2,000천원) - 오찬: 2,000천원	41,500	○ 일반수용비(210-01): 12,600천원 가. 통역 (4,000천원) ㆍ 세미나개최(동시통역): 2,000천원×1인×1회=2,000천원 ㆍ 외빈초청(순차통역): 2,000천원×1인×1회=2,000천원 나. 자료수집 및 번역 (5,200천원) ㆍ 원고비, 자문료 등 사례금: 200천원×1인×1회 =200천원 ㆍ 번역료: 50천원×50매×2회=5,000천원 다. 제작물 (1,900천원) ㆍ 자료집 인쇄 등: 1,900천원 라. 행사용 소모품비 (1,500천원) ㆍ 세미나개최: 1,000천원×1회=1,000천원 ㆍ 외빈초청: 500천원×1회=500천원 ○ 임차료(210-07): 4,800천원 가. 수송비 (1,600천원) ㆍ 세미나: 800천원×1회=800천원 ㆍ 외빈초청: 800천원×1회=800천원 나. 동시통역장비 (3,200천원) ㆍ 세미나개최: 3,200천원×1회=3,2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19,100천원 가. 숙박비 (3,600천원) ㆍ 소장급: 2,000천원 ㆍ 재판관급: 1,600천원 나. 식비 (2,500천원) ㆍ 세미나개최: 2,500천원 다. 항공료 (13,000천원) ㆍ 소장급: 7,000천원 ㆍ 재판관급: 6,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5,000천원 가. 리셉션 비용 등 (5,000천원) ㆍ 세미나개최 (3,000천원) - 오찬: 1,000천원 - 만찬: 2,000천원 ㆍ 외빈초청 (2,000천원) - 오찬: 2,000천원

(5)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정례회의 등 참석: (’25) 24 → (’26) 24백만원, 전년수준

▪ (산출) 24,580천원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사회 등 참석(우즈베키스탄): 16,927천원

· 재판관 및 사무처장(2인, 1회): 3,582천원

· 헌법연구관 등(3인, 1회): 3,806천원

· 해외출장 지원경비(1회): 9,539천원

- 튀르키예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수 및 인적자원개발센터 하계연수 참석
: 6,634천원

· 헌법연구관(2인, 1회): 6,634천원

- 인도네시아 행정사무국 국제세미나 참석: 1,019천원

· 헌법연구관(1인, 1회): 537천원

· 6급 이하 공무원(1인, 1회): 482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580	○ 국외업무여비(220-02): 8,407천원 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사회 등 참석 (7,388천원) ㆍ 재판관, 사무처장 (3,582천원) - 항공료: 2,162천원 - 일비: 477원 - 식비: 811천원 - 준비금: 132천원 ㆍ 헌법연구관 (3,806천원) - 항공료: 1,322천원 - 일비: 417천원 - 숙박비: 1,176천원 - 식비: 692천원 - 준비금: 199천원 나. 인도네시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행정사무국 국제세미나 참석 (1,019천원) ㆍ 헌법연구관 (537천원) - 항공료: 328천원 - 일비: 64천원 - 식비: 106천원 - 준비금: 39천원 ㆍ 6급 이하 (482천원) - 항공료: 328천원 - 일비: 55천원 - 식비: 81천원 - 준비금: 39천원 - 단수조정: △21천원 ○ 국외교육여비(220-03): 6,634천원 가. 튀르키예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수 및 인적자원개발센터 하계연수 참석 (6,634천원) ㆍ 헌법연구관 (6,634천원) - 항공료: 4,744천원 - 일비: 609천원 - 식비: 1,009천원 - 준비금: 261천원 - 단수조정: 1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9,539천원 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정례회의 등 참석: 9,539천원	24,580	○ 국외업무여비(220-02): 8,407천원 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사회 등 참석 (7,388천원) ㆍ 재판관, 사무처장 (3,582천원) - 항공료: 2,162천원 - 일비: 477원 - 식비: 811천원 - 준비금: 132천원 ㆍ 헌법연구관 (3,806천원) - 항공료: 1,322천원 - 일비: 417천원 - 숙박비: 1,176천원 - 식비: 692천원 - 준비금: 199천원 나. 인도네시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행정사무국 국제세미나 참석 (1,019천원) ㆍ 헌법연구관 (537천원) - 항공료: 328천원 - 일비: 64천원 - 식비: 106천원 - 준비금: 39천원 ㆍ 6급 이하 (482천원) - 항공료: 328천원 - 일비: 55천원 - 식비: 81천원 - 준비금: 39천원 - 단수조정: △21천원 ○ 국외교육여비(220-03): 6,634천원 가. 튀르키예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수 및 인적자원개발센터 하계연수 참석 (6,634천원) ㆍ 헌법연구관 (6,634천원) - 항공료: 4,744천원 - 일비: 609천원 - 식비: 1,009천원 - 준비금: 261천원 - 단수조정: 1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9,539천원 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정례회의 등 참석: 9,539천원

(6)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 (’25) 117 → (’26) 143백만원, +26백만원

▪ (산출) 142,571천원

- 사무용품 등: 1,131천원

- 인터넷 이용료: 23,836천원

- 관리비: 116,604천원 (+26백만원)

- 우편료 및 등록비 등: 1,0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6,999	○ 일반수용비(210-01): 1,131천원 가. 사무용품 등: 1,131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5,868천원 가. 인터넷 이용료 (23,836천원) ㆍ 국가통신망 업무망: 8,164천원 ㆍ 국가통신망 인터넷망: 8,736천원 ㆍ 사설인터넷망: 6,936천원 나. 관리비: 7,586,000원×12월=91,032천원 다. 우편료 및 등록비 등: 1,000천원	142,571	○ 일반수용비(210-01): 1,131천원 가. 사무용품 등: 1,131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1,440천원 가. 인터넷 이용료 (23,836천원) ㆍ 국가통신망 업무망: 8,164천원 ㆍ 국가통신망 인터넷망: 8,736천원 ㆍ 사설인터넷망: 6,936천원 나. 관리비: 9,717,000원×12월=116,604천원 다. 우편료 및 등록비 등: 1,000천원

(7)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 컨퍼런스 개최: (’25) 186 → (’26) 186백만원, 전년수준

▪ (산출) 185,500천원

- 행사용역비: 180,200천원

-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 발간 등: 1,500천원

- 기술평가위원 외부위원 사례금: 800천원

- 국제협의체 등 발표비: 1,000천원

- 조달수수료: 2,0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5,500	○ 일반수용비(210-01): 5,300천원 가.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 발간 등: 1,500천원×1회 =1,500천원 나. 기술평가회의 외부위원 사례금: 200천원×4인×1회 =800천원 다. 국제협의체 등 발표비: 500천원×2인×1회=1,000천원 라. 조달수수료: 2,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180,200천원 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제회의: 180,200천원	185,500	○ 일반수용비(210-01): 5,300천원 가.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 발간 등: 1,500천원×1회 =1,500천원 나. 기술평가회의 외부위원 사례금: 200천원×4인×1회 =800천원 다. 국제협의체 등 발표비: 500천원×2인×1회=1,000천원 라. 조달수수료: 2,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180,200천원 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제회의: 180,200천원

(8)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25) 37 → (’26) 27백만원, △10백만원

▪ (산출) 26,922천원

- 연구조사 자료집 발간: 18,409천원 (△10백만원)

· 편집 및 출간비: 14,809천원

· 배포비: 3,600천원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사무국 간 교류‧협력: 8,513천원

· 인도네시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행정사무국: 3,094천원

· 튀르키예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수 및 인적자원개발센터: 5,419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6,922	○ 일반수용비(210-01): 24,809천원 가. 연구조사 자료집 발간 (24,809천원) ㆍ 편집 및 출간비: 24,809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600천원 가. 연구조사 자료집 발간 (3,600천원) ㆍ 배포비(국내, 국외): (4천원×50회×2권)+(20천원×80회×2권)=3,6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8,513천원 가. 인도네시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행정사무국 (3,094천원) ㆍ 4급 또는 5급 (3,094천원) - 항공료: 1,967천원 - 일비: 189천원 - 숙박비: 425천원 - 식비: 277천원 - 준비금: 236천원 나. 튀르키예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수 및 인적자원개발센터 (5,419천원) ㆍ 4급 또는 5급 (5,419천원) - 항공료: 4,292천원 - 일비: 189천원 - 숙박비: 425천원 - 식비: 277원 - 준비금: 236천원	26,922	○ 일반수용비(210-01): 14,809천원 가. 연구조사 자료집 발간 (14,809천원) ㆍ 편집 및 출간비: 14,809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600천원 가. 연구조사 자료집 발간 (3,600천원) ㆍ 배포비(국내, 국외): (4천원×50회×2권)+(20천원×80회×2권)=3,6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8,513천원 가. 인도네시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행정사무국 (3,094천원) ㆍ 4급 또는 5급 (3,094천원) - 항공료: 1,967천원 - 일비: 189천원 - 숙박비: 425천원 - 식비: 277천원 - 준비금: 236천원 나. 튀르키예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수 및 인적자원개발센터 (5,419천원) ㆍ 4급 또는 5급 (5,419천원) - 항공료: 4,292천원 - 일비: 189천원 - 숙박비: 425천원 - 식비: 277원 - 준비금: 236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제131, 133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등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 세계선거재판회의 제5차 총회 참석 ․라트비아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뉴질랜드 대법원 공식초청 방문 등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대표단 초청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 개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3차 연구관 국제회의(화상) 개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수행(생명권) 및 자료집 집필·발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5차 총회 및 이사회 참석 ㆍ인도네시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행정사무국 국제세미나 참석 ㆍ튀르키예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수 및 인적자원개발센터 하계연수 참석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실무회의
2023	․제135, 136, 137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연락관 회의 참석 등 ․캐나다 연방대법원장 초청 강연회 및 간담회 개최 등 ․태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키르기즈공화국 주최 국제회의 참석 등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4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수행(사법에의 접근: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을 중심으로) 및 자료집 집필·발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사회 및 국제심포지엄 참석(온라인) ㆍ인도네시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행정사무국 국제세미나 참석 ㆍ튀르키예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수 및 인적자원개발센터 하계연수 참석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실무회의
2024	․제139, 140, 141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연락관 회의 참석 등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 초청 강연회 및 간담회 개최 등 ․태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키르기즈공화국 주최 국제회의 참석 등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4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수행(헌법상 환경권의 보장) 및 자료집 집필·발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6차 총회 및 이사회 참석 ㆍ튀르키예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수 및 인적자원개발센터 하계연수 참석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실무회의
2025	․제143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온라인) 참석 ㆍ키르기즈공화국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사회 및 국제심포지엄(태국) 참석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 ㆍ튀르키예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수 및 인적자원개발센터 하계연수 참석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수행(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자료집 집필·발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실무회의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헌법재판 관련 국제회의 참석과 개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활동 및 연구사무국 운영 등을 통하여 각국 헌법재판소와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우리의 헌법재판 성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재판소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제회의 개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총회 등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원기관 주관 국제회의 참석 및 연구사무국 활동 등을 통하여 외국 헌법재판기관과의 상호 교류를 체계화하고 헌법재판연구 분야에서 아시아 선도 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외국 헌법재판기관 등 국내 초청 시 행사계획 수립 및 집행

▪ 베니스위원회,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관련 등 국제회의 참석 시 여비 등 출장비 지급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한 연구·조사 내실화 및 국제적 위상 제고

▪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계획에 따른 연구사무국 주관 국제회의 개최 및 자료집 발간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총회·이사회 및 회원기관 주관 국제회의 참석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실무협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87	734	636	656	748
2025~2029		614	696	719	823	75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4회계연도 예산국회(법사위)

ㆍ해외에서 개최되는 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 일정을 국제회의 기간에 맞추어 예산 절감 노력 강화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조정실 지적: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공무국외출장 계획 단계부터 국제회의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을 엄격하게 수립하고 있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각종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높이고, 아시아, 동유럽 등 우리 헌법재판제도를 연구하려는 국가들과 국제교류·협력 강화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84	△85	499	-	13 △13	-	499	449	90.0	90.0	-	50
2023	573	-	573	-	15 △15	-	573	501	87.6	87.6	-	72
2024	587	-	587	-	8 △8	-	587	517	88.0	88.0	-	70
2025. 7.	614	-	614	-	-	-	614	256	41.7	41.7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제2회 추경으로 일반용역비(△70백만원), 국외업무여비(△10백만원), 사업추진비(△5백만원) 감액 ㆍ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 - ‘국제교류’ 일반수용비(△11백만원)를 ‘국제교류’ 공공요금및제세(+11백만원)로 조정 ㆍ사무실 관리비 부족분 충당 - ‘국제교류’ 일반수용비(△2백만원)를 ‘국제교류’ 임차료(+2백만원)로 조정 ㆍ임차료 부족분 충당
2023	- ‘국제교류’ 일반수용비(△1백만원)를 ‘국제교류’ 임차료(+1백만원)로 조정 ㆍ차량임차료 등 부족분 충당 - ‘국제교류’ 일반수용비(△14백만원)를 ‘국제교류’ 공공요금및제세(+14백만원)로 조정 ㆍ사무실 관리비 부족분 충당 - 집행잔액 불용
2024	- 집행잔액 불용
2025. 7.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