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본부기본경비 (1011-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헌법재판소	행정관리국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11	250
명칭	헌법재판소운영	기본경비	본부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본부기본경비	헌법재판소	실·국·과(팀)
행정관리국
총무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본부기본경비	6,697	6,955	6,955	7,274	7,274	319	4.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본부기본경비	6,991	6,991	6,697	-	294	6,955	6,955	3,574	6,955	3,574	-	-	7,274
․본부기본경비	6,991	6,991	6,697	-	294	6,955	6,955	3,574	6,955	3,574	-	-	7,274
○ 본부기본경비	6,991	6,991	6,697	-	294	6,955	6,955	3,574	6,955	3,574	-	-	7,274
․상용임금 (110-03)	778	778	708	-	70	803	803	378	803	378	-	-	872
․일용임금 (110-04)	22	22	21	-	1	27	27	8	27	8	-	-	27
․일반수용비 (210-01)	842	842	837	-	5	865	865	437	865	437	-	-	834
․공공요금및제세 (210-02)	705	705	681	-	23	755	755	301	755	301	-	-	865
․피복비 (210-03)	36	36	33	-	4	45	45	25	45	25	-	-	41
․특근매식비 (210-05)	56	56	46	-	9	56	56	43	56	43	-	-	56
․일·숙직비 (210-06)	19	19	19	-	-	19	19	13	19	13	-	-	19
․임차료 (210-07)	292	292	288	-	3	324	324	176	324	176	-	-	382
․유류비 (210-08)	268	268	179	-	27	218	218	136	218	136	-	-	70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79	179	241	-	-	241	241	133	241	133	-	-	239
․복리후생비 (210-12)	340	340	296	-	43	403	403	251	403	251	-	-	373
․일반용역비 (210-14)	51	51	44	-	8	70	70	46	70	46	-	-	89
․기타운영비 (210-16)	250	250	248	-	2	252	252	133	252	133	-	-	253
․국내여비 (220-01)	33	30	30	-	-	43	43	23	43	23	-	-	45
․국외업무여비 (220-02)	100	97	88	-	3	111	111	14	111	14	-	-	137
․국외교육여비 (220-03)	10	10	23	-	-	23	23	12	23	12	-	-	23
․관서업무추진비 (240-02)	540	540	539	-	1	600	600	379	600	379	-	-	618
․직책수행경비 (250-02)	1,191	1,191	1146	-	46	1,205	1,205	658	1,205	658	-	-	1,220
․특정업무경비 (250-03)	573	573	557	-	17	579	579	287	579	287	-	-	551
․기타보전금 (310-04)	2	2	-	-	2	2	2	1	2	1	-	-	2
․고용부담금 (320-09)	173	173	143	-	30	177	177	79	177	79	-	-	193
․자산취득비 (430-01)	131	131	130	-	1	135	135	40	135	40	-	-	165
․무형자산 (440-00)	400	400	400	-	-	-	-	-	-	-	-	-	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본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연례·반복적인 소규모 운영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작성 세부지침

② 추진경위: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계속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헌법재판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본부기본경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산출내역
계	7,274
인건비	899	계약직 운전원, 구내식당 종사원 등 보수
운영비	3,221	기관 운영 경비, 전산운영경비 등
여비	205	업무상 국내외 출장 경비
업무추진비	618	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지원 경비, 관서운영경비 등
직무수행경비	1,771	직책수행경비, 헌법재판활동비 등
보전금	2	증인·감정인 여비, 일당 등
민간이전	193	고용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유형자산	165	각종 자산 취득비
무형자산	200	관사 임차보증금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원활한 재판활동지원으로 안정적인 기관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실·국별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991	7,201	7,417	7,639	7,868
2025~2029		6,955	7,164	7,379	7,600	7,82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5회계연도 예산국회(법사위)

ㆍ‘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예산 감액 필요

- 2023회계연도 결산국회(법사위)

ㆍ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관련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추가 도입 필요

ㆍ재무결산 지원용역의 일반수용비 집행 개선 필요

ㆍ헌법재판소 기념식 등 행사 기념품 과다 제작 주의 필요

- 2023회계연도 결산국회(예정처)

ㆍ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준수 필요

- 2023회계연도 예산국회(법사위)

ㆍ‘방탄필름 설치’, ‘신임 헌법재판관 법복 제작’, ‘업무용 차량 임차료’ 예산 감액 필요

- 2022회계연도 결산국회(법사위, 예결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건에 대한 월별 일괄처리 및 세부 사용내역 미기재 부적정

- 2022회계연도 결산국회(법사위)

·실소요 기반 직책수행경비 편성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조정실 지적: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5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예산 일부 감액 편성

- 2023년부터 업무추진비 카드사용건에 대한 건별 처리 및 세부 사용내역 기재

- 2024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실소요 기반으로 직책수행경비 감액

- 2023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방탄필름 설치’ 예산 전액 감액 및 ‘신임 헌법재판관 법복 제작’ 및 ‘업무용 차량 임차료’ 예산 일부 감액 편성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내 각 사업별로 적정 소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435	△89	6,346	-	62 △62	-	6,346	5,680	89.5	89.5	-	666
2023	6,506	-	6,506	-	133 △133	-	6,506	6,270	96.4	96.4	-	236
2024	6,991	-	6,991	-	76 △76	-	6,991	6,697	95.8	95.8	-	294
2025. 7.	6,955	-	6,955	-	-	-	6,955	3,574	51.4	51.4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제2회 추경으로 일반수용비(△40백만원), 국외업무여비(△4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23백만원), 특정업무경비(△16백만원), 자산취득비(△6백만원) 감액 ㆍ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 - ‘본부기본경비’ 일반수용비(△1.5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1.5백만원)를 ‘본부기본경비’ 기타운영비(+3백만원)로 조정 ㆍ채용시험 수당 부족분 충당 - ‘본부기본경비’ 국내여비(△6.8백만원)를 ‘본부기본경비’ 국외교육여비(+6.8백만원)로 조정 ㆍ국외교육여비 부족분 충당 - ‘본부기본경비’ 일반수용비(△3.9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33.2백만원)를 ‘본부기본경비’ 유류비(+37.1백만원)로 조정 ㆍ유류비 부족분 충당 - ‘본부기본경비’ 일반수용비(△5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10백만원)를 ‘본부기본경비’ 시설장비유지비(+15백만원)로 조정 ㆍ보일러 정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충당 - 집행잔액 불용
2023	- ‘본부기본경비’ 일반수용비(△36백만원), 유류비(△38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43백만원)를 ‘본부기본경비’ 공공요금및제세(+117백만원)로 조정 ㆍ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및제세 부족분 충당 - ‘본부기본경비’ 국내여비(△11백만원), 국외업무여비(△2백만원)를 ‘본부기본경비’ 국외교육여비(+13백만원)로 조정 ㆍ국외교육여비 부족분 충당 - ‘본부기본경비’ 국외업무여비(△3백만원)를 ‘본부기본경비’ 국내여비(+3백만원)로 조정 ㆍ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 집행잔액 불용
2024	- ‘본부기본경비’ 국내여비(△4백만원), 국외업무여비(△3백만원)를 ‘본부기본경비’ 국외교육여비(+7백만원)로 조정 ㆍ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 ‘본부기본경비’ 유류비(△62백만원)를 ‘본부기본경비’ 시설장비유지비(+62백만원)로 조정 ㆍ노후 소방설비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충당
2025. 7.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