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본부운영지원 (10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헌법재판소	행정관리국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2
명칭	헌법재판소운영	본부운영지원	본부운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홍보(공보)활동	헌법재판소	실·국·과(팀)
공보관
홍보담당관
정책연구용역 등	실·국·과(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국
법제과
차량 임차	실·국·과(팀)
행정관리국
총무과
노후 사무 집기류 교체 등	실·국·과(팀)
행정관리국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실
노후 사무 집기류 교체 등	총무과 심판사무과 심판민원과
청사 보안장비 등 확충	실·국·과(팀)
행정관리국
총무과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실·국·과(팀)
행정관리국
총무과
사회복무요원 운용	실·국·과(팀)
행정관리국
총무과
사이버 어학교육 등	실·국·과(팀)
행정관리국
인사과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실·국·과(팀)
행정관리국
인사과
청사관리	실·국·과(팀)
행정관리국
청사관리과
시설 보완공사	실·국·과(팀)
행정관리국
청사관리과
청사 환경개선공사	실·국·과(팀)
행정관리국
청사관리과
헌법재판소 전시관 운영	실·국·과(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조사과
헌법재판소 도서관 운영 및 관리	실·국·과(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본부운영지원	4,221	4,292	4,292	4,625	4,033	△259	△6.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본부운영지원	4,624	4,624	4,220	-	403	4,292	4,292	1,772	4,292	1,772	-	-	4,033
․홍보(공보)활동	464	464	439	-	25	289	289	138	289	138	-	-	302
․정책연구용역 등	50	50	45	-	5	50	50	-	50	-	-	-	45
․차량 임차	126	126	126	-	-	126	126	76	126	76	-	-	126
․노후 사무집기류 교체 등	53	53	51	-	1	30	30	-	30	-	-	-	161
․청사 보안장비 등 확충	43	43	44	-	△1	53	53	9	53	9	-	-	232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45	45	40	-	5	45	45	22	45	22	-	-	40
․사회복무요원 운용	87	87	78	-	9	102	102	52	102	52	-	-	104
․사이버어학교육 등	46	46	45	-	1	40	40	17	40	17	-	-	45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1,548	1,548	1,481	-	68	1,596	1,596	859	1,596	859	-	-	1,778
․청사관리	270	270	249	-	21	256	256	140	256	140	-	-	258
․시설 보완공사	1,393	1,393	1,196	-	197	494	494	207	494	207	-	-	409
․청사 환경개선공사	-	-	-	-	-	1,154	1,154	222	1,154	222	-	-	476
․헌법재판소전시관 운영	34	34	34	-	-	27	27	4	27	4	-	-	24
․헌법재판소 도서관 운영 및 관리	35	35	34	-	1	30	30	25	30	25	-	-	33
․공관 환경개선공사	430	430	360	-	70	-	-	-	-	-	-	-	-
○ 본부운영지원	4,624	4,624	4,220	-	403	4,292	4,292	1,772	4,292	1,772	-	-	4,033
․상용임금 (110-03)	1,351	1,351	1,309	-	42	1,406	1,406	755	1,406	755	-	-	1,555
․일반수용비 (210-01)	351	351	347	-	4	281	281	144	281	144	-	-	283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4	14	13	-	1	14	14	8	14	8	-	-	18
․피복비 (210-03)	20	20	19	-	1	20	20	11	20	11	-	-	20
․급식비 (210-04)	10	10	8	-	2	10	10	4	10	4	-	-	13
․임차료 (210-07)	132	132	129	-	3	132	132	79	132	79	-	-	129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0	10	10	-	-	10	10	1	10	1	-	-	10
․복리후생비 (210-12)	19	19	19	-	-	19	19	19	19	19	-	-	19
․일반용역비 (210-14)	217	217	194	-	23	78	78	21	78	21	-	-	78
․관리용역비 (210-15)	204	204	183	-	21	206	206	114	206	114	-	-	209
․국내여비 (220-01)	33	33	30	-	3	33	33	17	33	17	-	-	33
․사업추진비 (240-01)	26	26	26	-	-	26	26	10	26	10	-	-	26
․정책연구비 (260-02)	50	50	45	-	5	50	50	-	50	-	-	-	45
․고용부담금 (320-09)	251	251	218	-	33	258	258	131	258	131	-	-	291
․실시설계비 (420-02)	53	53	52	-	1	45	45	44	45	44	-	-	20
․공사비 (420-03)	1,746	1,746	1,483	-	263	1,422	1,422	383	1,422	383	-	-	855
․감리비 (420-04)	15	15	15	-	-	-	-	-	-	-	-	-	5
․시설부대비 (420-05)	9	9	5	-	4	8	8	2	8	2	-	-	5
․자산취득비 (430-01)	115	115	114	-	1	275	275	31	275	31	-	-	4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홍보(공보)활동)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구제를 돕는 헌법재판 관련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제공

- (정책연구용역 등) 헌법재판 및 정책개발 관련 심층논의가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전문 연구진에게 의뢰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

- (차량 임차) 정무직 전용차량 및 업무용 차량을 임차 운영하여 재판활동 지원

- (노후 사무집기류 교체 등) 사무실 등 업무환경 개선 및 노후된 장비를 신규장비로 교체

- (청사 보안장비 등 확충)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한 각종 보안장비 등 확충

-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조직 환경 및 내부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명확한 조직 목표 및 발전 방향을 공유하여 조직역량강화 도모

- (사회복무요원 운용) 헌법재판소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운용경비

- (사이버어학교육 등)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및 콘텐츠를 제공하여 전직원 외국어 능력 배양 및 업무역량 강화

-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시설·청소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경비

- (청사관리) 조경관리, 통신설비유지보수, 승강기유지보수, 유적전시시설관리, 소독 및 방역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여 안전한 시설물 운용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시설 보완공사) 청사의 노후 시설 및 주요설비 등을 보완하는 시설공사로써 원활한 재판업무 지원환경 조성

- (청사 환경개선공사) 청사 노후 시설 보수, 기계·전기 설비 교체 등을 통한 청사 환경 개선

- (헌법재판소전시관 운영) 헌법재판소전시관 운영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헌법, 헌법재판 및 헌법재판소의 발자취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체험·교육·홍보의 장으로 활용

- (헌법재판소 도서관 운영 및 관리) 도서관의 각종 자료 발간, 자료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 등으로 효율적 장서 관리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 내규」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국가공무원법」제50조

-「헌법재판소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병역법 시행령」제62조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도서관법」 제41조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② 추진경위

- (홍보(공보)활동)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구제를 돕는 헌법재판 관련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어린이들에게 헌법정신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각·언어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

- (정책연구용역 등) 헌법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통하여 헌법재판소 발전 도모

- (차량 임차) 헌법재판소 공용차량의 임차 통해 원활한 재판활동 지원에 기여하고 각종 업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판소 구성원의 편의 도모

- (노후 사무집기류 교체 등) 노후 사무집기류 등의 교체 및 구입을 통해 업무 능률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청사 보안장비 등 확충) 국가중요시설 가급 지정(2021. 2.)에 따른 청사 보안 체계 강화

-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구성원들 간의 명확한 조직 목표와 발전방향을 공유하여 조직 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일체감 고양

- (사회복무요원 운용)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 보수 등)에 따른 ’24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반영

- (사이버어학교육 등) 디지털 지식정보화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재판소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해 ‘09년부터 지속 추진

-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에 따라 ’19년부터 시설관리 및 청소 위탁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 (청사관리) 청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운용을 위한 전문업체 위탁관리 실시

- (시설 보완공사) ’93년 준공된 청사 시설물의 노후화 진행으로 성능유지 및 기능개선을 위해 보완공사 실시

- (청사 환경개선공사) 청사 시설물 등 업무공간 개선을 위한 각종 공사 실시

- (헌법재판소전시관 운영) 헌법재판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역사기록물 전시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제고 도모

- (헌법재판소 도서관 운영 및 관리) 장서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도서관 물품 등 장비를 확충하고 각종 도서관 안내자료 발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계속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헌법재판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홍보(공보)활동: (’25) 289 → (’26) 302백만원, +13백만원

▪ (산출) 301,850천원

- 홍보물 제작: 69,000천원 (전년수준)

· 홍보책자 발간: 47,000천원

· 홍보용품 제작: 22,000천원

- 뉴미디어 홍보: 141,040천원 (전년수준)

· 공익 캠페인: 78,400천원

· 뉴미디어 매체 운영: 27,640천원

· 바이럴 콘텐츠 제작: 30,000천원

· 뉴미디어 홍보 지원: 5,000천원

- 선고·변론 영상 등 수어통역 삽입: 24,000천원 (전년수준)

-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 40,000천원 (전년수준)

- 홍보활동비: 12,800천원

- 언론인 대상 간담회: 2,000천원 (전년수준)

- 촬영장비 최신화: 13,010천원 (순증)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88,840	○ 일반수용비(210-01): 199,040천원 가. 홍보물 제작 (69,000천원) ㆍ 홍보책자 발간: 47,000천원 ㆍ 홍보용품 제작: 22,000천원 나. 뉴미디어 홍보 (106,040천원) ㆍ 뉴미디어 매체 운영: 27,640천원 ㆍ 공익 캠페인: 78,400천원 다. 선고·변론영상 수어통역 삽입: 24,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70,000천원 가. 바이럴 콘텐츠 제작: 30,000천원 나.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 40,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19,800천원 가. 홍보활동비: 12,800천원 나. 뉴미디어 홍보 지원: 5,000천원 다. 언론인 대상 간담회: 2,000천원	288,840	○ 일반수용비(210-01): 199,040천원 가. 홍보물 제작 (69,000천원) ㆍ 홍보책자 발간: 47,000천원 ㆍ 홍보용품 제작: 22,000천원 나. 뉴미디어 홍보 (106,040천원) ㆍ 뉴미디어 매체 운영: 27,640천원 ㆍ 공익 캠페인: 78,400천원 다. 선고·변론영상 수어통역 삽입: 24,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70,000천원 가. 바이럴 콘텐츠 제작: 30,000천원 나.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 40,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19,800천원 가. 홍보활동비: 12,800천원 나. 뉴미디어 홍보 지원: 5,000천원 다. 언론인 대상 간담회: 2,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13,010천원 가. 촬영장비 최신화: 13,010천원

(2) 정책연구용역 등: (’25) 50 → (’26) 45백만원, △5백만원

▪ (산출) 45,000천원

- 정책연구용역 등: 45,000천원 (△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000	○ 정책연구비(260-02): 50,000천원 가. 정책연구용역 등: 50,000천원	45,000	○ 정책연구비(260-02): 45,000천원 가. 정책연구용역 등: 45,000천원

(3) 차량 임차: (’25) 126 → (’26) 126백만원, 전년수준

▪ (산출) 126,000천원

- 정무직 전용차량 임차료: 67,637천원

- 업무용 차량 임차료: 58,363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6,000	○ 임차료(210-07): 126,000천원 가. 차량임차 운영 (126,000천원) ㆍ 정무직 전용차량 임차료: 67,637천원 ㆍ 업무용 차량 임차료: 58,363천원	126,000	○ 임차료(210-07): 126,000천원 가. 차량임차 운영 (126,000천원) ㆍ 정무직 전용차량 임차료: 67,637천원 ㆍ 업무용 차량 임차료: 58,363천원

(4) 노후 사무집기류 교체 등: (’25) 30 → (’26) 161백만원, +131백만원

▪ (산출) 131,000천원

- 노후 사무집기류 교체: 125,000천원 (+95백만원)

- 속기업무용 장비 교체 및 확충: 10,800천원 (순증)

-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5,000천원 (순증)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000	○ 자산취득비(430-01): 30,000천원 가. 노후 사무집기류 교체 등: 30,000천원	161,000	○ 자산취득비(430-01): 131,000천원 가. 노후 사무집기류 교체: 125,000천원 나. 속기업무용 장비 교체 및 확충: 10,800천원 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5,000천원

(5) 청사 보안장비 등 확충: (’25) 53 → (’26) 232백만원, +179백만원

▪ (산출) 232,525천원

- 보안장비 구입: 214,645천원 (+175백만원)

- 보안장비 사용료: 17,880천원 (+5백만원)

· 비상 무선통신기 사용료: 12,600천원

· 적외선 감지기기 사용료: 5,28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3,20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3,200천원 가. 비상 무선통신기 사용료: 20천원×35대×12월=8,400천원 나. 적외선 감지기기 사용료: 400천원×12월=4,8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40,000천원 가. 보안장비 구입 등: 40,000천원×1식=40,000천원	232,52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7,880천원 가. 비상 무선통신기 사용료: 30천원×35대×12월=12,600천원 나. 적외선 감지기기 사용료: 440천원×12월=5,28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214,645천원 가. 보안장비 구입: 214,645천원×1식=214,645천원

(6)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25) 45 → (’26) 40백만원, △5백만원

▪ (산출) 40,447천원

- 워크숍 기념품, 현수막, 강사료 등: 2,568천원 (△2백만원)

- 임차료: 2,804천원 (△3백만원)

- 워크숍 식비, 숙박비: 29,075천원

- 워크숍 행사추진비: 6,0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5,547	○ 일반수용비(210-01): 4,568천원 가. 워크숍 기념품 제작: 3,398천원 나. 워크숍 현수막 제작: 270천원 다. 강사료 : 900천원 ○ 임차료(210-07): 5,904천원 가. 버스 임차료: 700천원×7대×1회=4,900천원 나. 장소 임차료: 1,004천원 ○ 국내여비(220-01): 29,075천원 가.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29,07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6,000천원 가.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6,000천원	40,447	○ 일반수용비(210-01): 2,568천원 가. 워크숍 기념품 제작: 1,398천원 나. 워크숍 현수막 제작: 270천원 다. 강사료 : 900천원 ○ 임차료(210-07): 2,804천원 가. 버스 임차료: 700천원×3대×1회=2,100천원 나. 장소 임차료: 704천원 ○ 국내여비(220-01): 29,075천원 가.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29,07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6,000천원 가.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6,000천원

(7) 사회복무요원 운용: (’25) 102 → (’26) 104백만원, +2백만원

▪ (산출) 104,406천원

-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단체보험료: 86,700천원

-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930천원

-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12,582천원

-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4,194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2,539	○ 상용임금(110-03): 86,400천원 가. 사회복무요원 보수: 86,4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00천원 가. 사회복무요원 단체보험료: 300천원 ○ 피복비(210-03): 1,859천원 가.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1,859천원 ○ 급식비(210-04): 9,786천원 가.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9,786천원 ○ 국내여비(220-01): 4,194천원 가.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4,194천원	104,406	○ 상용임금(110-03): 86,400천원 가. 사회복무요원 보수: 86,4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00천원 가. 사회복무요원 단체보험료: 300천원 ○ 피복비(210-03): 930천원 가.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1,859천원 ○ 급식비(210-04): 12,582천원 가.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9,786천원 ○ 국내여비(220-01): 4,194천원 가.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4,194천원

(8) 사이버어학교육 등: (’25) 40 → (’26) 45백만원, +5백만원

▪ (산출) 45,000천원

- 사이버어학과정: 12,324천원

- 사내어학과정: 7,560천원

- 전화외국어과정: 26,400천원

- 단수조정: △1,284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000	○ 일반수용비(210-01): 40,000천원 가. 사이버어학과정: 333천원×12월=4,000천원 나. 전화외국어과정: 200천원×45명×4회=36,000천원	45,000	○ 일반수용비(210-01): 45,000천원 가. 사이버어학과정: 1,027천원×12월=12,324천원 나. 사내어학과정: 90천원×7회×12월=7,560천원 다. 전화외국어과정: 200천원×33명×4회=26,400천원 라. 단수조정: △1,284천원

9)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25) 1,596 → (’26) 1,778백만원, +182백만원

▪ (산출) 1,778,085천원

- 상용임금: 1,468,417천원

- 선택적 복지비: 19,000천원

- 고용부담금: 290,668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95,795	○ 상용임금(110-03): 1,319,360천원 가. 공무직근로자 보수: 1,319,36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18,500천원 가. 공무직근로자 등 선택적 복지비: 18,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257,935천원 가. 공무직근로자 등 고용부담금: 257,935천원	1,778,085	○ 상용임금(110-03): 1,468,417천원 가. 공무직근로자 보수: 1,468,417천원 ○ 복리후생비(210-12): 19,000천원 가. 공무직근로자 등 선택적 복지비: 19,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290,668천원 가. 공무직근로자 등 고용부담금: 290,668천원

(10) 청사관리: (’25) 256 → (’26) 258백만원, +2백만원

▪ (산출) 257,795천원

- 청사관리 물품 구입 등: 48,990천원 (△1백만원)

· 청사관리용품 구입: 23,000천원

· 공무직 피복비: 18,595천원

· 측정기기 및 공구 등 구입: 7,395천원

- 청사관리 위탁사업비: 208,805천원 (+3백만원)

· 조경관리: 152,736천원

· 통신설비유지보수: 22,575천원

· 승강기유지보수: 14,448천원

· 유적전시시설: 8,790천원

· 소독 및 방역: 10,256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5,795	○ 일반수용비(210-01): 24,000천원 가. 청사관리용품 구입 등: 24,000천원 ○ 피복비(210-03): 18,595천원 가. 공무직근로자 피복비: 18,595천원 ○ 관리용역비(210-15): 205,805천원 가. 조경관리 위탁사업비: 152,736천원 나. 통신설비유지보수 위탁사업비: 22,575천원 다. 승강기유지보수 위탁사업비: 14,448천원 라. 유적전시시설 위탁사업비: 7,790천원 마. 소독 및 방역 위탁사업비: 8,256천원 ○ 자산취득비(430-01): 7,395천원 가. 측정기기 및 공구 등 구입: 7,395천원	257,795	○ 일반수용비(210-01): 23,000천원 가. 청사관리용품 구입 등: 23,000천원 ○ 피복비(210-03): 18,595천원 가. 공무직근로자 피복비: 18,595천원 ○ 관리용역비(210-15): 208,805천원 가. 조경관리 위탁사업비: 152,736천원 나. 통신설비유지보수 위탁사업비: 22,575천원 다. 승강기유지보수 위탁사업비: 14,448천원 라. 유적전시시설 위탁사업비: 8,790천원 마. 소독 및 방역 위탁사업비: 10,256천원 ○ 자산취득비(430-01): 7,395천원 가. 측정기기 및 공구 등 구입: 7,395천원

(11) 시설 보완공사: (’25) 494 → (’26) 409백만원, △85백만원

▪ (산출) 409,000천원

- 청사 비상출입문 설치공사: 35,000천원

- 청사 및 공관 출입문 교체공사: 200,000천원

- 대심판정 천창 유리 교체공사: 56,000천원

- 노후 소방설비 교체공사: 95,000천원

- 전기차 급속충전기 이설공사: 23,0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94,000	○ 실시설계비(420-02): 12,000천원 가. 본관 승강기 교체공사: 12,000천원 ○ 공사비(420-03): 480,000천원 가. 노후 전기설비 교체공사: 151,000천원 나. 본관 승강기 교체공사: 282,000천원 다. 청사 개별 냉방기 설치공사: 47,000천원 ○ 시설부대비(420-05): 2,000천원 가. 본관 승강기 교체공사: 2,000천원	409,000	○ 실시설계비(420-02): 9,000천원 가. 청사 및 공관 출입문 교체공사: 9,000천원 ○ 공사비(420-03): 399,000천원 가. 청사 비상출입문 설치공사: 35,000천원 나. 청사 및 공관 출입문 교체공사: 190,000천원 다. 대심판정 천창 유리 교체공사: 56,000천원 라. 노후 소방설비 교체공사: 95,000천원 마. 전기차 급속충전기 이설공사: 23,000천원 ○ 시설부대비(420-05): 1,000천원 가. 청사 및 공관 출입문 교체공사: 1,000천원

(12) 청사 환경개선공사: (’25) 1,154 → (’26) 476백만원 (△678백만원)

▪ (산출) 476,000천원

- 테니스장 활용 위한 매장유산 조사: 252,000천원

- 헌법연구관실 확보공사: 87,000천원

- 중앙제어실 및 기계실 환경개선공사: 90,000천원

- 청사 피해 조경지역 정비공사: 47,0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54,000	○ 실시설계비(420-02): 33,000천원 가. 본관 공간재배치 공사: 6,000천원 나. 구내식당 리모델링: 27,000천원 ○ 공사비(420-03): 942,000천원 가. 본관 공간재배치 공사: 150,000천원 나. 구내식당 리모델링: 792,000천원 ○ 시설부대비(420-05): 6,000천원 가. 본관 공간재배치 공사: 1,000천원 나. 구내식당 리모델링: 5,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173,000천원 가. 구내식당 리모델링: 173,000천원	476,000	○ 실시설계비(420-02): 11,000천원 가. 헌법연구관실 확보공사: 7,000천원 나. 중앙제어실 및 기계실 환경개선공사: 4,000천원 ○ 공사비(420-03): 456,000천원 가. 테니스장 활용 위한 매장유산 조사: 250,000천원 나. 헌법연구관실 확보공사: 79,000천원 다. 중앙제어실 및 기계실 환경개선공사: 80,000천원 라. 청사 피해 조경지역 정비공사: 47,000천원 ○ 감리비(420-04): 5,000천원 가. 중앙제어실 및 기계실 환경개선공사: 5,000천원 ○ 시설부대비(420-05): 4,000천원 가. 테니스장 활용 위한 매장유산 조사: 2,000천원 나. 중앙제어실 및 기계실 환경개선공사: 1,000천원 다. 헌법연구관실 확보공사: 1,000천원

(13) 헌법재판소전시관 운영:(’25) 27 → (’26) 24백만원, △3백만원

▪ (산출) 24,000천원

- 나만의 헌법조항 만들기 및 리플릿 등: 4,000천원 (△3백만원)

- 전시관 운영 소모품 구입: 2,000천원

- 최근 주요결정 업데이트: 8,000천원

- 전시관 시설 및 장비 관리: 10,0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000	○ 일반수용비(210-01): 9,000천원 가. 나만의 헌법조항 만들기 및 리플릿 등: 7,000천원 나. 전시관 운영 소모품 구입: 2,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000천원 가. 전시관 시설 및 장비 관리: 10,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8,000천원 가. 최근 주요결정 업데이트: 8,000천원	24,000	○ 일반수용비(210-01): 6,000천원 가. 나만의 헌법조항 만들기 및 리플릿 등: 4,000천원 나. 전시관 운영 소모품 구입: 2,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000천원 가. 전시관 시설 및 장비 관리: 10,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8,000천원 가. 최근 주요결정 업데이트: 8,000천원

(14) 도서관 운영 및 관리: (’25) 30 → (’26) 33백만원, +3백만원

▪ (산출) 32,640천원

- 도서관 안내자료 등 제작: 5,000천원 (전년수준)

- 도서관 서가 해체 및 이전: 2,640천원 (순증)

- 도서관 장비 및 물품 구입: 25,000천원 (전년수준)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000	○ 일반수용비(210-01): 5,000천원 가. 도서관 인쇄발간물 등 제작: 5,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25,000천원 가. 이동식 서가(모빌랙) 구입: 25,000천원	33,000	○ 일반수용비(210-01): 7,640천원 가. 도서관 인쇄발간물 등 제작: 5,000천원 나. 도서관 서가 해체 및 이전: 2,64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25,000천원 가. 이동식 서가(모빌랙) 구입: 25,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ㆍ선고·변론 수어통역 영상 제작 삽입 후 홈페이지 게시(1.∼12.) ㆍ공익캠페인 및 온라인 홍보활동 실시(지하철, 포털사이트, 페이스북 등 SNS 활용) ㆍ정책연구용역 실시 ㆍ증축청사 도서관·전시관 운영 ㆍ노후시설 보완 등
2023	ㆍ선고·변론 수어통역 영상 제작 삽입 후 홈페이지 게시(1.∼12.) ㆍ공익캠페인 및 온라인 홍보활동 실시(지하철, 포털사이트, 페이스북 등 SNS 활용) ㆍ정책연구용역 실시 ㆍ증축청사 도서관·전시관 운영 ㆍ노후시설 보완 등
2023
2024	ㆍ선고·변론 수어통역 영상 제작 삽입 후 홈페이지 게시(1.∼12.) ㆍ공익캠페인 및 온라인 홍보활동 실시(지하철, 포털사이트, 페이스북 등 SNS 활용) ㆍ정책연구용역 실시 ㆍ증축청사 도서관·전시관 운영 ㆍ노후시설 보완 등
2025	ㆍ선고·변론 수어통역 영상 제작 삽입 후 홈페이지 게시(1.∼12.) ㆍ공익캠페인 및 온라인 홍보활동 실시(지하철, 포털사이트, 페이스북 등 SNS 활용) ㆍ정책연구용역 실시 ㆍ증축청사 도서관·전시관 운영 ㆍ노후시설 보완 등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헌법재판소 본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적절히 지원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원활한 재판업무를 지원하고, 홍보활동과 전시관·도서관 등 운영을 통해 대국민 소통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 추진

▪ 내부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연구과제 선정 후 정책연구용역을 실시,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실무에 활용

▪ 각종 자산 교체 등 원활한 재판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신속히 집행

▪ 전 직원 참여 워크숍을 실시하여 조직 구성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조직 목표와 비전을 공유

▪ 청사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노후화가 심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개보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624	6,087	4,469	4,554	4,736
2025~2029		4,292	4,292	3,957	4,355	4,59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3회계연도 결산국회(법사위)

ㆍ위원회를 통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 도입 필요

ㆍ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관련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추가 도입 필요

- 2022회계연도 예산국회(법사위)

ㆍ‘헌법재판소전시관 운영’ 사업의 최근 주요결정 업데이트를 위한 외부 자문료 신설  재검토 필요

ㆍ전화외국어 미수료 인원에 대한 지원금 회수 등 관리강화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조정실 지적: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통한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지속적인 평가 실시 및 활용결과서에 대한 심의·점검으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활용도 제고

- 공무직근로자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 도입(‘24.10.2.)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직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제도 선택권을 보장함

- 2022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최근 주요결정 업데이트를 위한 자문료 예산 미반영

- 전화외국어 미수료 인원에 대한 지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어린이, 청소년, 일반 시민 등 홍보대상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

▪ 정책개발 및 헌법재판제도 등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를 배포하여 재판업무 지원 강화

▪ 전문업체 위탁관리를 통한 헌법재판소 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 노후 시설물 보완을 통해 시설물의 기능을 개선·유지하고 내용연수를 연장

▪ 헌법재판소전시관의 지속적인 전시 콘텐츠 업데이트 및 변화를 통해 관람자의 흥미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848	△13	3,835	-	-	-	3,835	3,536	91.9	92.2	-	299
2023	3,926	-	3,926	-	-	-	3,926	3,587	91.4	91.4	-	339
2024	4,624	-	4,624	-	-	-	4,624	4,220	91.3	91.3	-	403
2025. 7.	4,292	-	4,292	-	-	-	4,292	1,772	41.3	41.3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9	9	-	-	-	-	-	-	-	100.0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7.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제2회 추경으로 일반수용비(△11백만원), 사업추진비(△2백만원) 감액 ㆍ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불용
2023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불용
2024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불용
2025. 7.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