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인건비 (1001-1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헌법재판소	행정관리국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01	150
명칭	헌법재판소운영	인건비	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인건비	헌법재판소	실·국·과(팀)
행정관리국
인사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인건비	32,202	34,692	34,692	37,120	35,353	661	1.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인건비	33,533	33,533	32,202	-	1,331	34,692	34,692	20,315	34,692	20,315	-	-	35,353
․인건비	33,533	33,533	32,202	-	1,331	34,692	34,692	20,315	34,692	20,315	-	-	35,353
○ 인건비	33,533	33,533	32,202	-	1,331	34,692	34,692	20,315	34,692	20,315	-	-	35,353
․보수 (110-01)	31,760	31,760	30,465	-	1,295	32,793	32,793	19,321	32,793	19,321	-	-	33,347
․기타직보수 (110-02)	1,539	1,539	1,504	-	35	1,661	1,661	992	1,661	992	-	-	1,755
․연가보상비 (110-05)	234	234	233	-	1	238	238	2	238	2	-	-	2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헌법재판소 공무원에게 매월 봉급 및 수당을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② 추진경위: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계속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헌법재판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직제상 정원 364명, 별도정원 11명, 기타직 24명(청원경찰 5명, 전문임기제 19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재판지원업무에 필요한 우수인력 확보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라 매월 25일 각 개인별 지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3,533	35,880	38,392	41,079	43,955
2025~2029		34,692	37,120	39,718	42,498	45,47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5회계연도 예산국회(법사위)

ㆍ연례적으로 높은 불용률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 필요

ㆍ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휴직·퇴직 등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을 보다 충실히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운용방안 마련 필요

- 2023회계연도 결산국회(법사위)

ㆍ헌법연구관 구성에서의 다양성 확보 노력 필요

- 2023회계연도 결산국회(예결위·예정처)

ㆍ심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확충 방안마련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조정실 지적: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인건비 예산을 실제 소요를 감안하여 일부 감액

- 예측하지 못한 주요 직위 공석,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정원미달 운영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였음. 향후 인력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해당사항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1,280	△43	31,237	-	-	-	31,237	29,813	95.4	95.4	-	1,424
2023	31,860	-	31,860	-	-	-	31,860	30,995	97.3	97.3	-	865
2024	33,533	-	33,533	-	-	-	33,533	32,202	96.0	96.0	-	1,331
2025. 7.	34,692	-	34,692	-	-	-	34,692	20,315	58.6	58.6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제2회 추경으로 연가보상비(△43백만원) 감액 ㆍ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 - 집행잔액 불용
2023	- 집행잔액 불용
2024	- 집행잔액 불용
2025. 7.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