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재판자료확충 (1035-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헌법재판소	도서총괄심의관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5	306
명칭	헌법재판소운영	정보자료운영	재판자료확충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영문 헌법 재판소 판례집 발간	헌법재판소	실·국·과(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편찬과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추록 발간	실·국·과(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편찬과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발간	실·국·과(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편찬과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실·국·과(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편찬과
헌법재판소공보 발간	실·국·과(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편찬과
헌법논총 발간	실·국·과(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편찬과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	실·국·과(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편찬과
도서관 자료 구입	실·국·과(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재판자료확충	460	386	386	397	340	△46	△11.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재판자료확충	470	470	460	-	10	386	386	119	386	119	-	-	340
․영문 헌법재판소 판례집 발간	7	7	8	-	△1	7	7	-	7	-	-	-	7
․헌법재판소판례 요지집 추록 발간	14	14	14	-	-	11	11	-	11	-	-	-	11
․헌법재판소결정 해설집 발간	9	9	7	-	2	9	9	-	9	-	-	-	9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37	37	37	-	-	37	37	8	37	8	-	-	37
․헌법재판소공보 발간	32	32	34	-	△1	32	32	15	32	15	-	-	47
․헌법논총 발간	27	27	15	-	12	17	17	-	17	-	-	-	17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	50	50	49	-	1	42	42	-	42	-	-	-	42
․도서관자료 구입	266	266	266	-	-	226	226	86	226	86	-	-	170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발간	13	13	16	-	△3	4	4	10	4	10	-	-	-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오디오북 서비스 제공	15	15	15	-	-	-	-	-	-	-	-	-	-
○ 재판자료확충	470	470	460	-	10	386	386	119	386	119	-	-	340
․일반수용비 (210-01)	204	204	194	-	10	160	160	34	160	34	-	-	170
․자산취득비 (430-01)	266	266	266	-	-	226	226	86	226	86	-	-	1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을 번역하여 해외에 널리 알리고, 외국 유관기관 등과의 상호협력·교환자료로 활용

- (판례집 발간) 판례의 체계적인 축적을 위해 매월 선고사건 중 주요사건의 결정문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수록

- (결정해설집 발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해당 결정에 대한 해설 및 입법례 등을 수록하여 발간

- (판례요지집 발간) 판례집에 수록된 결정요지의 핵심 내용을 법조문․주제별로 분류․정리하여 가제식으로 발간

- (헌법재판소공보 발간) 헌법재판소의 주요 행정사항 및 결정에 대한 대국민 공개

- (헌법논총 발간) 헌법·헌법재판 관련 논문의 공모 및 논문집 발간을 통해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하고, 연구성과를 헌법재판에 활용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발전 도모

-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외국판례, 학술자료 등을 번역·발간함으로써 헌법재판 지원 강화 및 국제교류자료 확충

- (도서관 자료 구입) 심판 및 연구업무 적시 지원과 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도서관 자료의 지속적 구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헌법재판소공보 발간 내규」

-「헌법논총 발간 내규」

-「도서관법」제41조(업무)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② 추진경위

-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ㆍ2001년(영문판례집 1998∼1999, 초간본) ∼ 2024년(영문판례집 2023)

-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발간

ㆍ1999년(초간본 / 2001년 추록발간)

ㆍ2003년(개정판 / 2004, 2006∼2024년 제20회 추록 발간)

-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발간

ㆍ2003년(결정해설집 2002, 초간본) ∼ 2024년(결정해설집 2023)

-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ㆍ1990년(판례집 제1권, 초간본) ∼ 2024년(판례집 제36권 제1집)

- 헌법재판소공보 발간

ㆍ1993년(공보 제1호, 초간본) ∼ 2024년(공보 제338호)

- 헌법논총 발간

ㆍ1990년(논총 제1집, 초간본) ∼ 2024년(논총 제35집)

-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

ㆍ2017 ∼ 2024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미국 대법원 판례, 베니스위원회 발간 자료, 유럽인권협약 해설서 등 번역 및 번역집 발간

- 도서관 관련 규정 제정

ㆍ1989년: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정

ㆍ1990년: 헌법재판소도서관리내규 제정

ㆍ2017년: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정

- 도서관 자료 구입

ㆍ1989 ∼ 2024년: 122,105권 구입

□ 주요내용

- 사업기간: 계속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헌법재판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영문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25) 7 → (’26) 7백만원, 전년수준

▪ (산출) 7,000천원

- 발간비: 7,0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00	○ 일반수용비(210-01): 7,000천원 가. 발간비: 35원×250P×800부=7,000천원	7,000	○ 일반수용비(210-01): 7,000천원 가. 발간비: 35원×250P×800부=7,000천원

(2)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추록 발간: (’25) 11 → (’26) 11백만원, 전년수준

▪ (산출) 11,000천원

- 발간비: 11,0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200	○ 일반수용비(210-01): 11,200천원 가. 발간비: 40원*950P*300부=11,400천원 나. 단수조정: △200천원	11,000	○ 일반수용비(210-01): 11,000천원 가. 발간비: 45원×1,000P×250부=11,250천원 나. 단수조정: △250천원

(3)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발간: (’25) 9 → (’26) 9백만원, 전년수준

▪ (산출) 8,640천원

- 발간비: 6,400천원

- 원고료: 2,24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640	○ 일반수용비(210-01): 8,640천원 가. 발간비: 20원×640P×500부=6,400천원 나. 원고료: 3,500원×640P=2,240천원	8,640	○ 일반수용비(210-01): 8,640천원 가. 발간비: 20원×640P×500부=6,400천원 나. 원고료: 3,500원×640P=2,240천원

(4)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25) 37 → (’26) 37백만원, 전년수준

▪ (산출) 36,800천원

- 발간비: 36,400천원

-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4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6,800	○ 일반수용비(210-01): 36,800천원 가. 발간비: 35원×1,040P×500부×2회=36,400천원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200천원×2인×1회=400천원	36,800	○ 일반수용비(210-01): 36,800천원 가. 발간비: 35원×1,040P×500부×2회=36,400천원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200천원×2인×1회=400천원

(5) 헌법재판소공보 발간: (’25) 32 → (’26) 47백만원, +15백만원

▪ (산출) 46,700천원

- 발간비: 43,680천원

- 공보표지 제작: 3,000천원

- 단수조정: 2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126	○ 일반수용비(210-01): 32,126천원 가. 발간비: 28원×176P×500부×12회=29,568천원 나. 공보표지 제작: 6,000원×500조=3,000천원 다. 단수조정: △442천원	46,700	○ 일반수용비(210-01): 46,700천원 가. 발간비: 28원×260P×500부×12회=43,680천원 나. 공보표지 제작: 6,000원×500조=3,000천원 다. 단수조정: 20천원

(6) 헌법논총 발간: (’25) 17 → (’26) 17백만원, 전년수준

▪ (산출) 17,000천원

- 발간비: 3,000천원

- 원고료: 12,000천원

- 심사료: 1,0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500천원

- 회의안건 검토 사례금: 5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000	○ 일반수용비(210-01): 17,000천원 가. 발간비: 30원×300P×500부=4,500천원 나. 원고료: 11,000천원 다. 심사료: 50000원×5인×4편=1,000천원 라. 위원회 참석수당 및 안건검토비: 1,000천원 마. 단수조정: △50천원	17,000	○ 일반수용비(210-01): 17,000천원 가. 발간비: 30원×300P×500부=4,500천원 나. 원고료: 11,000천원 다. 심사료: 50000원×5인×4편=1,000천원 라. 위원회 참석수당 및 안건검토비: 1,000천원 마. 단수조정: △50천원

(7)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 (’25) 42 → (’26) 42백만원, 전년수준

▪ (산출) 42,000천원

-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 42,0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2,000	○ 일반수용비(210-01): 42,000천원 가.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 42,000천원	42,000	○ 일반수용비(210-01): 42,000천원 가.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 42,000천원

(8) 도서관 자료 구입: (’25) 226 → (’26) 170백만원, △56백만원

▪ (산출) 170,410천원

- 국내‧외 법률자료 등 구입: 170,41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6,410	○ 자산취득비(430-01): 226,410천원 가. 국내·외 법률자료 등 구입: 226,410천원	170,410	○ 자산취득비(430-01): 170,410천원 가. 국내·외 법률자료 등 구입: 170,410천원

(9)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발간: (’25) 4 → (’26) 0백만원, 순감

▪ 사업 종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헌법재판소판례집(제33권2집, 제34권1집) 발간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2021) 발간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개정판 제18회 추록 발간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2021) 발간 ․헌법재판소공보(제303호~제314호) 발간 ․헌법논총 제33집 발간 ․외국헌법재판자료 번역집 발간(유럽인권재판소의 유럽인권협약 해설서 7건 국문번역) ․도서관 자료 구입(2,920권)
2023	․헌법재판소판례집(제34권2집, 제35권1집) 발간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2022) 발간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개정판 제19회 추록 발간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2022) 발간 ․헌법재판소공보(제315호~제326호) 발간 ․헌법논총 제34집 발간 ․외국헌법재판자료 번역집 발간(유럽인권재판소의 유럽인권협약 해설서 8건 국문번역) ․도서관 자료 구입(3,503권)
2024	․헌법재판소판례집(제35권2집, 제36권1집) 발간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2023) 발간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개정판 제20회 추록 발간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2023) 발간 ․헌법재판소공보(제327호~제338호) 발간 ․헌법논총 제35집 발간 ․외국헌법재판자료 번역집 발간(유럽인권재판소의 유럽인권협약 해설서 10건 국문번역) ․도서관 자료 구입(3,280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발간
2025	․헌법재판소판례집(제36권2집, 제37권1집) 발간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2024) 발간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개정판 제21회 추록 발간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2024) 발간 ․헌법재판소공보(제339호~제350호) 발간 ․헌법논총 제36집 발간 ․외국헌법재판자료 번역집 발간(유럽인권재판소의 유럽인권협약 주제별해설서 5건 국문번역) ․도서관 자료 구입(1,355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발간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주요판례의 체계적인 축적을 통해 헌법재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

- 헌법재판을 위한 연구자료 확보 및 활용

- 공법전문도서관으로서 양질의 법률자료를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심도있는 법률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헌법재판소판례집 등 재판 관련 자료를 발간하여 대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및 일반 국민에게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헌법재판 연구자료로 활용

▪ 전·현직 재판관,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직원 및 대학 교수, 판·검사, 변호사 자격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논문을 공모하고 논문심사를 통해 선정된 논문을 수록하여 매년 논총 발간

▪ 경쟁입찰로 선정된 번역업체를 통해 주요 외국 헌법재판자료를 번역하고, 이를 감수하여 책자로 발간

▪ 법률자료를 구입하고 도서관에 비치·제공하여 재판활동 지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024~2028	470	462	456	463	470
2025~2029		386	387	392	397	40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2회계연도 결산국회(법사위)

․발간물의 온라인 배부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소요에 맞게 책자 발간 예산을 조정할 것

2) 감사원 또는 국무조정실 지적: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5회계연도의 간행물 발간비 예산을 실집행 소요를 감안하여 21백만원 감액 조정

- 판례집 등 발간물의 경우 홈페이지에 PDF 등 전자파일 형태로 게시 중에 있으며, ’19년부터 발간물 배부기관을 대상으로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실수요에 맞게 발간수량을 대폭 감축하는 등 노력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재판자료의 지속적 발간 및 공법분야 법률자료의 확충을 통해 헌법재판 및 연구활동 지원업무 강화

▪ 한국 헌법재판제도 및 판례에 대한 연구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헌법재판 연구에 관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 도서관 공법분야 법률전문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헌법재판 및 법률정보서비스 지원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06	-	406	-	-	-	406	367	90.4	90.4	-	39
2023	420	-	420	-	-	-	420	402	90.4	95.7	-	18
2024	470	-	470	-	-	-	470	460	97.9	97.9	-	10
2025. 7.	386	-	386	-	-	-	386	119	30.8	30.8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불용
2023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불용
2024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불용
2025.7.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