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재판활동운영지원 (10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헌법재판소	행정관리국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1
명칭	헌법재판소운영	재판활동지원	재판활동운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헌법재판 업무지원	헌법재판소	실·국·과(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국
법제과
헌법재판 판례심사활동비 등 운영지원경비	실·국·과(팀)
행정관리국
총무과
기록물 관리 및 보존	실·국·과(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조사과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실·국·과(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국
평가감사과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기록 수집 및 총서 발간	실·국·과(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조사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재판활동운영지원	738	671	671	818	597	△74	△11.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재판활동운영지원	748	748	738	-	10	671	671	294	671	294	-	-	597
․헌법재판업무지원	247	247	241	-	6	267	267	100	267	100	-	-	242
․헌법재판 판례심사활동비 등 운영지원 경비	221	221	221	-	-	221	221	90	221	90	-	-	199
․기록물 관리 및 보존	54	54	53	-	1	143	143	101	143	101	-	-	64
․헌법 및 헌법재판 제도 연구위원회	10	10	9	-	1	10	10	3	10	3	-	-	11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기록 수집 및 총서 발간	30	30	30	-	-	30	30	-	30	-	-	-	81
․기록물보존서고 RFID 설비 구축	186	186	185	-	-	-	-	-	-	-	-	-	-
○ 재판활동운영지원	748	748	738	-	10	671	671	294	671	294	-	-	597
․일용임금 (110-04)	14	14	14	-	-	14	14	4	14	4	-	-	21
․일반수용비 (210-01)	108	108	101	-	7	131	131	19	131	19	-	-	113
․특근매식비 (210-05)	1	1	1	-	-	1	1	1	1	1	-	-	1
․시설장비유지비 (210-09)	8	8	8	-	-	9	9	4	9	4	-	-	7
․일반용역비 (210-14)	101	101	100	-	1	-	-	-	-	-	-	-	46
․국내여비 (220-01)	1	1	1	-	-	1	1	-	1	-	-	-	1
․사업추진비 (240-01)	209	209	209	-	-	209	209	91	209	91	-	-	209
․특정업무경비 (250-03)	221	221	221	-	-	221	221	90	221	90	-	-	199
․자산취득비 (430-01)	85	85	84	-	1	85	85	85	85	85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헌법재판업무지원) 헌법재판 사건처리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부 부별 토론, 연구회 활동 등 지원

- (헌법재판 판례심사활동비 등) 국내·외 판례에 대한 검토·분석 및 헌법재판 관련 대내·외 업무협의 등

- (기록물 관리 및 보존) 기록물 정리 및 보존 처리, 기록물보존서고의 보존환경 유지 등

-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등 관련 연구주제의 조사·연구 수행을 위한 위원회 운영

-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기록 수집 및 총서 발간)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구술기록을 수집하고, 수집한 구술기록을 순차적으로 발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28조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결정서·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② 추진경위

- 전문적 쟁점에 대한 연구 등 심판대상의 다양화 및 전문화 경향에 대응하여, 재판활동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공정한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을 도모하고, 충실한 국민의 권리구제 실현

- 사건기록물, 행정기록물 및 기타유형의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원활한 재판활동 지원

-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정립과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17. 8.)하고,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특정 연구주제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재판소 업무 등에 활용

□ 주요내용

- 사업기간: 계속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헌법재판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헌법재판업무지원: (’25) 267 → (’26) 242백만원, △25백만원

▪ (산출) 241,952천원

- 공동부‧전속부 연구토론 및 운영지원비 등: 194,531천원 (전년수준)

- 연구회 운영비 등: 47,421천원 (△25백만원)

ㆍ 연구회 운영: 34,421천원

‧ 번역료 및 사례금: 25,000천원

‧ 헌법실무연구 발간: 5,000천원

‧ 인쇄 및 제본비 등: 4,523천원

‧ 단수조정: △102천원

ㆍ 연구회 활동지원: 13,0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7,054	○ 일반수용비(210-01): 59,523천원 가. 연구회 운영 (59,523천원) ㆍ 번역료 및 사례금: 40,000천원 ㆍ 헌법실무연구 발간: 8,000천원 ㆍ 인쇄 및 제본비: 11,000천원 ㆍ 단수조정: 523천원 ○ 사업추진비(240-01): 207,531천원 가. 공동부·전속부 연구토론 및 운영지원경비 등 : 194,531천원 나. 연구회 활동지원비: 13,000천원	241,952	○ 일반수용비(210-01): 34,421천원 가. 연구회 운영 (34,523천원) ㆍ 번역료 및 사례금: 25,000천원 ㆍ 헌법실무연구 발간: 5,000천원 ㆍ 인쇄 및 제본비: 4,523천원 ㆍ 단수조정: △10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207,531천원 가. 공동부·전속부 연구토론 및 운영지원경비 등 : 194,531천원 나. 연구회 활동지원비: 13,000천원

(2) 헌법재판 판례심사활동비 등 운영비: (’25) 221 → (’26) 199백만원, △22백만원

▪ (산출) 198,890천원

- 헌법재판 판례심사활동비: 69,690천원

- 헌법재판 운영지원경비: 129,2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0,989	○ 특정업무경비(250-03): 220,989천원 가. 헌법재판 판례심사활동비: 68,989천원 나. 헌법재판 운영지원경비: 152,000천원	198,890	○ 특정업무경비(250-03): 198,890천원 가. 헌법재판 판례심사활동비: 69,690천원 나. 헌법재판 운영지원경비: 129,200천원

(3) 기록물 관리 및 보존: (’25) 143 → (’26) 64백만원, △79백만원

▪ (산출) 64,359천원

- 기록물 및 서고 정리: 20,700천원 (+7백만원)

· 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90,000원*×230일

* ‘중소기업중앙회’ 임금조사 보고서,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 기록물 보존용품 구입: 9,284천원 (전년수준)

· 보존상자 등: 6,200천원

· 소독약제: 1,500천원

· 공기살균기 필터 등: 1,584천원

- 기록물 탈산처리: 11,800천원 (+1백만원)

- 기록물 보존서고 환경 정비: 10,000천원 (전년수준)

- 기록물보존서고 RFID 태그 구입: 2,250천원 (전년수준)

ㆍ RFID 태그 구입비: 450원×5,000개

-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750천원 (전년수준)

ㆍ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3인

ㆍ 회의 안건검토비: 100,000원×3인

- 기록물관리 관련 시설장비유지비: 7,138천원 (△1백만원)

ㆍ 기록물 탈산장비 유지보수비: 3,638천원

ㆍ 기록물 소독장비 유지보수비: 3,500천원

- 특근매식비 및 여비: 2,437천원 (전년수준)

ㆍ 특근매식비: 1,440천원

ㆍ 국내여비: 997천원

- 기록물 소독장비 교체: 85,000천원 (순감)

ㆍ 기록물 소독장비 교체: 85,0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2,957	○ 일용임금(110-04): 13,760천원 가. 기록물 및 서고 정리: 86,000원×100일 =8,600천원 나. 구 행정기록물 전산 DB 구축: 86,000원×60일 =5,16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33,084천원 가. 기록물서고 용품 등 구입: 9,284천원 ㆍ 보존상자: 5천원×800개=4,000천원 ㆍ 보존상자 라벨지 등: 2,200천원 ㆍ 소독약제: 30천원×50회=1,500천원 ㆍ 공기살균기 필터 등: 528천원×3대=1,584천원 나. 기록물의 탈산처리: 80천원×135권=10,800천원 다. 기록물 보존서고 환경정비: 10,000천원 라. 기록물 보존서고 RFID 운용: 450원×5,000개=2,250천원 마. 기록물 평가심의회 운영: 750천원 ㆍ 위원회 참석수당: 150천원×3인×1회=450천원 ㆍ 회의 안건검토비: 100천원×3인×1회=3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1,440천원 가. 기록물관리 특근매식비: 1,44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8,676천원 가. 탈산장비 유지보수비: 3,638천원 나. 소독장비 유지보수비: 5,038천원 ○ 국내여비(220-01): 997천원 가. 국내출장여비: 997천원 ○ 자산취득비(430-01): 85,000천원 가. 기록물 소독장비 교체: 85,000천원	64,359	○ 일용임금(110-04): 20,700천원 가. 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90,000원×230일 =20,7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34,084천원 가. 기록물서고 용품 등 구입: 9,284천원 ㆍ 보존상자 등: 6,200천원 ㆍ 소독약제: 1,500천원 ㆍ 공기살균기 필터 등: 1,584천원 나. 기록물의 탈산처리: 11,800천원 다. 기록물 보존서고 환경정비: 10,000천원 라. 기록물 보존서고 RFID 태그 구입: 450원×5,000개=2,250천원 마.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750천원 ㆍ 위원회 참석수당: 150천원×3인×1회=450천원 ㆍ 회의 안건검토비: 100천원×3인×1회=3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1,440천원 가. 기록물관리 특근매식비: 1,44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7,138천원 가. 탈산장비 유지보수비: 3,638천원 나. 소독장비 유지보수비: 3,500천원 ○ 국내여비(220-01): 997천원 가. 국내출장여비: 997천원

(4)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25) 10 → (’26) 11백만원, +1백만원

▪ (산출) 10,799천원

- 회의운영: 9,477천원

· 외부위원 참석수당: 3,000천원

· 안건 및 자료검토비: 3,000천원

· 사전조사 연구비 등: 3,700천원

· 단수조정: △223천원

- 위원회 운영비: 1,322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000	○ 일반수용비(210-01): 8,678천원 가. 회의운영 (8,678천원) ㆍ 외부위원 참석수당: 100천원×15인×2회×0.85=2,550천원 ㆍ 안건 및 자료검토비: 100천원×15인×2회×0.85=2,550천원 ㆍ 사전조사 연구비 등: 3,700천원×1인=3,700천원 ㆍ 단수조정: △12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1,322천원 가.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1,322천원	10,799	○ 일반수용비(210-01): 9,477천원 가. 회의운영 (9,477천원) ㆍ 외부위원 참석수당: 100천원×15인×2회=3,000천원 ㆍ 안건 및 자료검토비: 100천원×15인×2회=3,000천원 ㆍ 사전조사 연구비 등: 3,700천원×1인=3,700천원 ㆍ 단수조정: △223천원 ○ 사업추진비(240-01): 1,322천원 가.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1,322천원

(5)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기록 수집 및 총서 발간: (’25) 30 → (’26) 81백만원, +51백만원

▪ (산출) 81,000천원

-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기록 수집: 46,000천원 (순증)

-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35,000천원 (+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000	○ 일반수용비(210-01): 30,000천원 가.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25천원×2세트)×600부=30,000천원	81,000	○ 일반수용비(210-01): 35,000천원 가.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29천원×2세트)×600부=3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46,000천원 가.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기록 수집: 46,000천원×1식=46,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심판사건처리율 (단위: % )	목표	94.0	94.4	62.9	64.3	63.3	변경 측정산식을 적용한 최근 3년('22∼'24)의 평균처리율(63.3%)로 목표 설정	[당해연도 처리사건 / (당해연도 접수사건 + 전년도 미제사건)] × 100	헌법재판 정보시스템
	실적	94.6	102.6	66	-	-
	달성도	100.6	108.7	104.9	-	-

*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는바(2021회계연도 결산국회), ’24회계연도부터 측정산식 변경

- `23회계연도까지: (당해연도 처리사건 / 당해연도 접수사건) × 100

- `24회계연도부터: [당해연도 처리사건 / (당해연도 접수사건 + 전년도 미제사건)]  × 100

* 변경 측정산식 적용 심판사건처리율: (`22) 61.5% → (`23) 62.4% → (`24) 66%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ㆍ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운영 ㆍ기록물 탈산처리: 50권, 구 행정기록물 DB구축: 92권
2023	ㆍ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운영 ㆍ기록물 탈산처리: 57권, 구 행정기록물 DB구축: 100권 ㆍ헌법재판소 구술총서 2권 발간
2024	ㆍ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운영 ㆍ기록물 탈산처리: 164권, 구 행정기록물 DB구축: 139권 ㆍ헌법재판소 구술총서 2권 발간
2025	ㆍ기록물 탈산처리: 91권, 구 행정기록물 DB구축: 113권 ㆍ헌법재판소 구술총서 2권 발간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원활한 사건 처리와 헌법재판 역량 강화를 위해 재판부, 연구부 등을 지원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

- 헌법재판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헌법재판소 역사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 헌법 및 헌법재판의 발전과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에 관하여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조사·연구를 통하여 헌법 및 헌법재판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헌법재판제도 개선방안을 모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한 환경 마련

▪ 헌법재판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조사·검토하여 개선·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재판소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48	756	835	812	926
2025~2029		671	810	817	977	93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3회계연도 결산국회(법사위)

ㆍ헌법재판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조정실 지적: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누적 미제사건을 산식에 포함하는 성과지표를 수립하는 등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방안 검토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재판활동 지원을 통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도모함으로써 충실한 국민의 권리구제 실현

▪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조사·연구를 통해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헌법재판실무, 재판소 운영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 재판소 사건기록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 기록관리 체계를 확립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69	△20	649	9	-	-	658	627	96.6	95.2	-	31
2023	605	-	605	-	-	-	605	584	96.5	96.5	-	21
2024	748	-	748	-	-	-	748	738	98.7	98.7	-	10
2025. 7.	671	-	671	-	-	-	671	294	43.8	43.8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제2회 추경으로 일반수용비(△3백만원), 사업추진비(△5백만원), 특정업무경비(△12백만원) 감액 ㆍ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 - 집행잔액 불용
2023	- 집행잔액 불용
2024	- 집행잔액 불용
2025. 7.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